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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법정시한 넘긴 여야..사상 초유 준예산 편성 우려

여야가 문재인정부 내년도 예산안 핵심 쟁점들에 대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기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오는 9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 내 처리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예산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최소 경비 만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준예산 편성' 사태를 맞게 된다. 이에 여야는 3일 예산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4일 오전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협상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예산안 처리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게다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놓친 것을 두고 여야의 '책임공방'도 거세지고 있어 더욱 협상이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은 우리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주요정책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며 "새해 예산을 제 때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진전된 협상안을 수용했다"며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예산안과 관련법안을 처리할 자세가 되어 있으니, 야당도 예산안 합의에 있어 협치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예산처리를 통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국회의 의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4일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의 마지노선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예산안의 시한 내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여당이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예산안에 대해 올바른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국가의 기업 임금 직접지원, 법인세 인상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이 져야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나라 곳간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공무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내년 1년 예산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안제시도 하고 설득도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정부여당의 비상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에서는 12월 2일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용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IMG::20171203000102.jpg::C::480::내년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가 불발된 지난 2일 밤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공무원 증원안과 최저임금 이견에 대해 대화하며 숫자로 쓴 메모지. /연합뉴스}!]

2017-12-03 16:35:3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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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대응 공들인 文 대통령, 낚싯배 전복사고에 '총력 구조' 지시

'3일 오전 6시12분, 영흥도 앞바다서 낚시어선이 급유선과 충돌 후 전복→6시42분, 인천해경 소속 경비정 현장에 최초 도착→7시1분, 문 대통령 위기관리 비서관으로부터 1차 보고 후 "구조작전 최선" 지시→전화보고 1회 및 서면보고 1회 추가 진행→오전 9시25분, 문 대통령 국가위기관리센터 도착→오전 9시31분, 추가 지시.' 취임 후 해양경찰청을 직접 부활시키는 등 해양재난 대응에 공을 들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벽 낚싯배가 전복, 사상자가 발생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하면서 신속한 구조활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청와대 내에 있는 위기관리센터에 직접 도착해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으로부터 상세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한 후 "현장의 모든 전력은 해경 현장지휘관을 중심으로 실종 인원에 대한 구조 작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재차 지시했다. 같은 시간, 사고가 발생한 인천 영흥대교 근해에는 해경 8척, 해군 3척, 민간어선 8척 등 함정 19척과 해경 1대, 해군 1대, 유관기관 3대 등 5대의 헬기가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승객 20명 선원 2명 등 22명을 태운 9.77t 낚시어선은 이날 새벽 영흥도 진두항을 출항해 이동하다 영흥대교 남방 약 2해리 해상에서 336t 급유선과 충돌하면서 배가 뒤집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의식불명인 인원에 대해선 적시에 필요한 모든 의료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하고 "신원이 파악된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빨리 연락을 취하고 심리적 안정 지원과 기타 필요한 지원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는 "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건의해 달라"며 필요시엔 관련 장관회의 개최 여부도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말했다. 또 해경청장에게는 "실종자가 선상내에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해상표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항공기, 헬기 등을 총동원해 광역항공수색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부실한 세월호 사건 대응을 상기한 듯 현장 구조작전 및 상황에 대해선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해 추측성 보도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당초 배에 타고 있던 22명 가운데 이날 밤 기준으로 생존자 7명, 사망자 13명, 그리고 실종자 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9월13일 당시 '해양경찰의 날' 행사에 직접 참석, 치사를 통해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한다"면서, 국민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만큼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 생각하는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복기하고 검토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해수부, 행안부, 국토부, 소방청, 해군, 지자체 등 관련 국가기관들과 협업·공조 체계를 갖춰 현장 지휘 역량을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7-12-03 13:28: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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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영흥도 낚싯배 침몰 "구조작전에 최선 다해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침몰과 관련해 사고 발생 49분 만에 보고를 받고 긴급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1분 위기관리비서관으로부터 1차 보고를 받고 "해경 현장 지휘관의 지휘하에 해경·해군·현장에 도착한 어선이 합심해 구조작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전 9시25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직접 찾아 해경, 행안부, 세종상황실 등으로 화상으로 연결하고 "모든 전력을 해경 현장지휘관을 중심으로 실종 인원에 대한 구조 작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의식불명인 인원에 대해서도 필요한 모든 의료조치를 취해달라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아울러 "지금 현재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건의해 달라"고 김부겸 행안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실종자 3명이 선상내에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해상표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공기·헬기 등을 총동원하여 광역항공수색을 철저히 할 것"도 해경청장에게 지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12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도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승객 20명과 선원 2명 등 모두 22명이 타고 있던 낚싯배(9.77t)가 336t급 급유선과 충돌로 전복돼 당국이 함정 14척과 헬기 4대 등을 급파해 구조작업 중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6분 현재 22명 중 17명이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7-12-03 10:27:00 김승호 기자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한내에 처리할까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한내에 처리할까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시한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핵심쟁점을 둘러싼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가 11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한 일괄 타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전날에도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가며 공무원 증원 등 핵심쟁점에 대한 타협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렇지만, 전날까지 회동 결과 남북협력기금 837억원 삭감, 건강보험 재정지원 2200억원 삭감 등 일부 합의점을 찾은 데 이어 기초연금도 도입 시기도 내년 7월로 늦추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등 핵심쟁점을 놓고도 일부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 입장차가 여전해 극적으로 최종 타협안이 마련될지는 현재로써는 미지수다.

2017-12-02 12:59:25 신원선 기자
정부, 미사일 도발 불구 北 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 열어두기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북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 실제 남한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경우 냉각된 한반도를 해빙 무드로 전환시킬 절호의 기회도 기대해볼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올림픽 자체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도 목적이지만 올림픽이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돌파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문제(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올림픽이 분리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등장한다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은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북한 IOC 위원장을 스위스 로잔으로 초청해 올림픽 참가 여부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자력으로 올림픽 진출에 성공한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에서 출전을 포기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두고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려는 노력에 큰 차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적이고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계올림픽에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결정하셨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결정이 조기에 공표된다면 국제올림픽 위원회(IOC)와 세계 각국에 안전한 올림픽에 대한 확신을 주고 북한에도 확고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고위급 대표단의 파견 결정을 문 대통령이 직접 IOC에 전하는 것도 좋다"고 대답했다. 다만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과 관련해선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역시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에 노력하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2017-12-01 12:2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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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 논의, 文-트럼프 1시간 '마라톤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틀 연속 전화통화를 하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키로 입을 모았다. 기존의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더욱 강화하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전날에 이어 이뤄진 이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는 7번째로, 두 정상의 역대 통화 중 가장 긴 시간 진행됐다.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정부 성명을 통해 ICBM 개발이 완결단계에 도달했고 핵 무력 완성을 실현했다고 선언했는데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나 재진입과 종말 단계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더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저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 주장을 반박하면서, 북한이 발사한 신형 ICBM급 미사일이 재진입 기술 등을 갖춘 완성된 ICBM이 아니라는 인식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평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우리 군이 지대지 미사일 등으로 정밀타격 훈련을 실시했음을 언급한 뒤 "나는 이를 사전에 승인해 두었는데 이는 우리의 도발 원점 타격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북한에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미국산 첨단 군사장비 구매 등을 통해 자체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 감사하다"며 "자산 획득 협의를 개시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큰 메시지를 준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 중인 대북제재 강화 노력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사실을 들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 도발 포기와 비핵화를 위해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대북 해상 봉쇄나 원유 공급 전면 중단 등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와 압박 수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미국 자산획득 협의 등의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한 압도적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위협에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군사자산 획득 등을 통해 방위력 강화를 이루려는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미국의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양 정상 간 통화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적이고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 대통령은 "동계올림픽에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결정하셨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결정이 조기에 공표된다면 국제올림픽 위원회(IOC)와 세계 각국에 안전한 올림픽에 대한 확신을 주고 북한에도 확고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01 09:01: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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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 발족..통합 '첫 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9일 '정책연대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정책연대 발걸음을 시작했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당 대표 취임 전부터 양 당간 정책연대와 더 나아가 통합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각 당 내부에서 통합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이 나오며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민생안정, 정치개혁, 사회개혁 등의 추진을 목표로 정책연대 활동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레 공감대가 넓어질 경우 '당대당 통합'도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날 두 정당은 상견례 겸 첫 회의를 진행하면서 당장 시급한 예산안 심사와 법안처리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 내용에 대해서는 양당의 입장에 큰 차이가 없어 양당 공조의 첫 발을 떼는 자리에서의 의제로는 '안성맞춤'이었다. 예산안 심사 공조와 관련 양당은 우선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관·사회복지 공무원 등 꼭 필요한 분야는 늘리되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 원에 대해서도 양당은 적절히 삭감하는 대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간이과제 기준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지진·안전예산,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가뭄대책 등 농업예산, 북핵 대응 안보예산,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및 시설 확충 예산 등의 충실한 확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법안과 관련해서는 혁신법안, 정부·여당 말 바꾸기 법안, 정치·사회 혁신법안 등 3대 분야와 규제프리존법, 창업자수성가법, 방송법, 국회법, 만18세 선거권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특별감찰관법,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방송법과 국회법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렇듯 정책연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상황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입장차도 좁혀지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바른정당 유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상황과 관련해 헬기 사격, 집단학살 암매장지, 5·11 연구위원회와 같은 의혹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라면 바른정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정책연대협의체에서 충분히 협력해 달라"고 밝혔다.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의 당 대표가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한 '햇볕정책'과 관련해서도 양당은 접점 모색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햇볕정책은 지금 시대에 다시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시대에 맞게 변형하면 되는 것이어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2017-11-29 18:39:4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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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쟁' 막바지..핵심 쟁점 예산 '평행선'

문재인정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12월 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예산전쟁'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지만 양 측 모두 좀처럼 협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을 놓치지 않겠다며 원내지도부와 '2+2+2',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소위 등 협상 테이블을 '풀가동'시키고 있지만, 특히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 자금, 주거 안정 대책,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쟁점 예산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선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3당 원내지도부 회동을 주재하면서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통은 지켜나가는 것이 옳고 바람직하다"며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을 것을 당부했지만, 여야3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공무원 증원 예산 문제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양보 못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과 공무원 문제가 목에 걸리는 '보틀넥'(병목현상)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은) 우 대표 혼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청와대와 (상의)해서 안을 내놓아라. 요지부동으로 해서는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산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야는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은) 액수를 조절하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아동수당 관련 야당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여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쟁점 예산들은 여야가 '패키지'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 또한 녹록치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의제로 올라온 예산은 다 패키지로 봐야 한다. 4~5개에서 의견이 좁혀지더라도 한 개가 안되면 다 안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정 국회의장이 이른바 '초고수익기업·초고소득자 증세' 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함으로써 여야의 대립이 한층 고조된 분위기도 연출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있어 자칫 예산안이 지각 처리되거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표결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듯 예산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면서도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은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예산과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 법인세 인상 등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이것은 좌파 포퓰리즘적 국정운영 철학을 야당에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정부·여당이 공무원 증원 문제를 고집하며 내년 예산안이 표류할 조짐"이라면서, "예산안 협상의 암초를 정부가 먼저 제거해주길 바란다. 공무원 증원 문제의 해법은 상식을 따르면 된다"며 "소방안전관 등 필수 현장인력은 증원하되 무차별적 내근직 증원은 무책임하고, 구조개혁과 인적 재배치를 통해 일선 현장 중심의 조직으로 혁신하는 일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최저임금 보상, 공무원 충원, 아동 수당 등은 오로지 국민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하기 위한 필요예산이라 하겠다"면서, "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처리시한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2017-11-29 17:23: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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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논의.."소득주도성장 디딤돌"

당정이 생계형 장기소액연체자의 채권을 소각하고, 대부업자 규제 강화와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발생·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자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후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민행복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채무자의 상환액이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후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지자체, 관련 민간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정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59만 명으로 금액은 6조2000억 원이다. 다만, 당정은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장치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문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이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 알려서 공감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이번 결정이 '빚 탕감'이 목적이 아닌 문재인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연장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 채무조정계획이 필요하다. 이번 조정계획은 빚 탕감이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이란 패러다임에 디딤돌 놓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절하게 채무 조정되면 소비에 참여할 수 있어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당국은 장기연체자 특성 맞게 조정게획 수립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11-29 17:23:0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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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스리랑카 '40년 우정' 발전시킨다

한국과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가 '40년 우정'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빈 방한한 마이쓰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협정, 문화협력협정 등 5개 문건에 직접 사인을 하면서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스리랑카는 1977년 우리와 수교를 맺어 올해로 40주년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5분부터 시리세나 대통령과 소규모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동남아, 서남아 국가들과 협력해 공동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스리랑카는 이런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동반자인 만큼 양국이 지혜와 힘을 모아 스리랑카의 평화는 물론 우리 지역 전체의 평화와 동맹을 함께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경제협력협정을 통해 통상, 투자,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협정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스리랑카 경제공동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도 체결해 2019년까지 3년간 EDCF 지원 규모를 기존 3억달러에서 5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이미 1978년 체결된 문화협력협정을 효과적으로 개정해 ▲대중문화(영화, 게임, 출판 등) ▲TV 및 라디오 방송 ▲스포츠 ▲자연 및 문화유산 보존·복원 ▲교육(대학간 협력, 상호 학위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코트라(KOTRA)-스리랑카 투자청간 협력 양해각서(MOU), 고용허가제하 인력 송출 및 도입에 관한 MOU도 맺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리세나 대통령은 한국의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스리랑카 청년들의 한국 취업이 이뤄져 온 것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했고, 양국간 고용허가제 아래에서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양 정상은 정보통신(ICT) 및 의학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대된 것을 환영하고, 과학·기술, 혁신 및 정보통신(ICT)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을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양국 중소기업들간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스리랑카 진출기업 및 진출을 모색하는 100여명의 우리 기업인들과 스리랑카 기업인, 정부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제조업과 수출산업 분야 등에서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는 스리랑카 정부는 한국의 산업화 경험과 제조기술 등을 접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간담회를 주관한 중기중앙회의 박성택 회장은 인사말에서 "스리랑카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과 함께 남아시아의 트리오 국가로서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로 다수의 한국 기업인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스리랑카 현지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고 애로사항도 과감히 해소해달라"고 강조했다.

2017-11-29 15:43:3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