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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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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홍종학 중기부 장관 임명…1기 내각 완성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118일만에 초대 장관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문 대통령 취임 195일 만에 현 정부의 1기 내각이 완성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새 정부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중소상공인·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육성 부분인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이제야 임명했다"며 "야당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 조각이 시급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아주 바쁘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 야당들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말 참, 사람 일이 마음 같지 않다"고도 말하며 "홍 장관님은 제 대선 때 경제정책 전반을 다 준비해주고 특히 중소기업 정책을 책임지고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대가 크다"며 "마음고생 많으셨고, 열심히 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며 "그런 가설이 이제 가설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지난 20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중소·벤처업계는 환영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홍종학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과 스마트공장 확산에 앞장서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환경 개선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추진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적극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현장은 물론 국무위원으로서 정부 각 부처와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대기업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중소기업중심의 바른시장 경제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벤처기업협회도 논평에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선순환 혁신벤처생태계'를 조성해 민간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벤처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면서 "새 장관은 그동안 민간영역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했던 규제개혁과 벤처투자·회수시장 활성화, 창업안전망 구축과 공정거래 확립 등의 필수 선결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해 '혁신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7-11-21 11:47: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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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개헌 논의…대통령 중임제냐 이원집정부제냐

지지부진했던 개헌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오는 22일부터 3주 동안 6차례 집중 토론회를 갖게 되면서 개헌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와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권력구조의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나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매 선거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듯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쉽사리 합의가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다. 우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단임제, 대통령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 중이지만, 대통령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를 두고 크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정권 연장을 위한 책임 정치가 가능해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재의 기형적 권력구조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대로 이원집정부제는 현재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어불성설'의 개헌 방향이라는 것이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하는 측의 목소리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꾸준한 연구가 진행돼 왔던 학계에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까지의 과정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선거제도 관련 개헌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선거제도 문제는 매 선거 때마다 각 정당 공천 과정부터 선거가 끝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지적됐지만, 당사자인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합의'로 수습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왔다. 물론 당시에도 '차후 개헌을 통해 재정비하겠다'는 언급들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부재했다. 하지만 이번 개헌 논의에서 선거제도 문제가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당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대표성 왜곡·사표(死票) 양산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강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문제는 국회의원 본인들의 '밥 그릇'이 걸린 만큼 복잡한 셈법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자칫 정치적 유·불리에 함몰될 경우 개헌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여야 의원 36명으로 이뤄진 개헌특위에서 이 문제에서 떨어뜨려 놓고 냉정한 논의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이렇듯 국회의원 개인의 도덕성에 모든 것을 기대해야 하는 시스템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2017-11-20 20:21:3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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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장-여야 회동, '사회적 참사법' 입장차..예산안 두고도 충돌

여야 원내대표들이 '사회적 참사특별법'을 두고 명확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등 3당 원내대표는 2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회적 참사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특조위 구성과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며, 오는 2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13일 만에 오늘 아침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이 발인을 통해 떠났다. 24일 세월호와 관련해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제안돼 처리될 예정"이라며 "사회의 재난안전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이라 (사회적 참사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당에서 힘을 모으자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작년 12월에 통과된 것(사회적 참사법)과 다르게 충분한 사회적 처리가 됐다고 본다"면서 "다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적 의도의 의혹을 가질 수 있고 다시 한 번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당으로선 반대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엔 특조위원은 야당이 6명, 여당이 3명 구성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엔 여야가 4명씩 하자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당연히 세월호 2기 진상조사위가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적 참사법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자신들의 안은 전부 옳고 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그르다는 이분법으로 가져간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예산안 심사를 두고도 여야 원내대표들은 대립각을 세웠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경제가 모처럼 회복될 기회를 맞아 현장 서비스 공무원의 충원, 아동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안으로 민생 살리기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소위 심사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오히려 '예산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예산문제를 선진화법에 따라 '오기'로 논의하고 상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예산안도 '오기 정치'의 일환으로 정부안을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생각한다든지, 다른 생각으로 예산소위를 이대로 답보상태로 가게 한다면 우리로선 적극적인 예산투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정부가 문제가 될만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편성해 우리나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지 우려를 할 수밖에 가져왔다"며 "정부는 확장적 예산을 편다고 하고 미래 여건을 생각하는 야당으로선 어떻게든 축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7-11-20 16:51:5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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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찰개혁 본격 드라이브.."법무부안 토대, 신축 논의"

당·정·청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논의를 본격화하며 검찰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6% 이상 찬성하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정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협력해 최선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 개혁위한 기구로 현 권력에 대한 소금을 역할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야당의 전향적 입장전환을 호소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중립성·독립성 우려를 경청하며 그와 관련 국회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탄력적 신축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법무부가 제출한 안을 토대로 하되, 네 가지 원칙 하에 심사과정서 신축적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밝힌 네 가지 원칙은 ▲성역없는 수사 가능한 수사·기소권 가진 독립기구 설치 ▲정치 중립성 확보 ▲권한남용 우려 해소·부패척결 역량강화 요청 ▲검사 대상 범죄시 공수처 전속수사 등 검사부패 엄정 대처·공수처 우선적 수사권 보장 등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많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라며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제 마무리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국회에서도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 의원도 공수처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저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국민의 검찰개혁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금태섭 법사위 간사 등이 당 인사와 정부측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측에서는 조 수석, 김영현 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17-11-20 16:05:5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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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文 대통령, 오전 '재가'(종합)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오전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면서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주재의 수석보좌관회의는 지난 15일 동남아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포항 지진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연지 닷새만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은 피해 복구와 차질 없는 수능 실시가 최우선"이라면서 "수능일에도 여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지침을 미리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선 너무 걱정 마시고 수능 시험장에서 이뤄지는 조치에 따라주고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7박8일간의 동남아 3개국 순방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빈방문과 에이펙(APEC),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 공동체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면서 "이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호응이 매우 컸다"고 전했다. 신남방정책에 대해선 "지난 8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한 신북방정책과 함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번영축을 이루면서 우리의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 방산 인프라 구축,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스마트 시티 등의 협력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교역량을 2000억 달러로 늘려나가자고 뜻을 모은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 정부의 청와대가 만들어놓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들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제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참여인원이 기준(20만명)을 넘는 청원이나 이보다 적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이라도 청와대와 각 부처가 성실·성의있게 처리하고, 답변해 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2017-11-20 15:49: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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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지진은 문 정부 경고"vs김동호 목사 "도울 생각을 해라"

지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엄중한 경고라고 말한 류여해 최고위원에 대해 김동호 목사가 일침을 날렸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엄중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호 높은뜻 연합선교회 목사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날 김동호 목사는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무당 같은 소리했다"며 "무당은 하늘 팔아서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겁주고. 비슷하지 않아요? 지진이 경고라는 말이나, 참 말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지진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생각을 해야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이 가짜 뉴스라며 대응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김동호 목사는 "잘못됐다고 그러면 빨리 끝날 걸. 그렇게 말을 돌린다고 뭐 수습이 되겠어요. 최고위원이라는 표현도 웃기기는 하지만 그냥 최저위원이라 그러면 좋겠네요. 준엄한 경고인데 지진이 났는데 그건 천벌은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라고 했다.

2017-11-20 11:12:44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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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논의, 이번 주 분기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른바 '중도통합론'이 이번 주 분기점을 맞을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당 내 호남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안철수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는 21일 예정된 워크숍에서의 '끝장토론'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론에 한층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안 대표는 지난 16일 덕성여대 특강에서 "양당구도로 다시 회귀하려는 흐름이 굉장히 강한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연대와 통합 등 정치구도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 의지를 재차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제3지대 합리적 개혁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두 당이 분산되면 둘 다 생존하기 힘들다"며 "양당 구도 회귀를 저지하고 집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합리적 개혁세력 연대·통합의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도 통합을 이뤄냈을 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거대 여야 정당에 속하지 않은 무당(無黨)층을 흡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창당 이후 재차 강조해왔던 '제3당의 역할'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안 대표의 생각이다. 다만, 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강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 작업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안 대표의 생각과는 달리 호남 중진 의원들의 반발이 연일 강경해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박지원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골목슈퍼 둘을 합친다고 롯데마트가 되느냐, 이마트나 되느냐"라며 "연합과 연대는 자동적으로 필요성에 의해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한 눈 팔지 않고, 우리 물건을 팔면서 국민과 함께 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면서 "갈등이 엄청난 쓰나미로 닥쳐오고 있으니 국민정책연구원, 정책위 전문위원과 연구기관에 용역으로 대책을 강구하자고 안철수 대표에게 건의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정책연구원에선 할 일은 안 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관련) 엉뚱한 여론조사나 해서 흘려내고,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의 일괄사퇴로 당내 분란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앞서 그는 전날에도 "어떤 경우에도 정체성과 가치는 지키지 않는 애매모호한 중도·보수 대통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도 안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가칭 '평화개혁연대'를 만들어 중도통합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이번 주 토론의 끝은 '분당'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며 분위기를 관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과의 연대·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오신환·정운천 의원 등 창구를 통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심이 모아지는 것에는 경계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언론이 너무 앞서 나간다. (국민의당과는) 협력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며 거리를 둔 상태다. [!{IMG::20171119000091.jpg::C::480::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1-19 17:26:28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