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권주자 경선 '전초전'..키워드는 '기본소득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 후보들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여당인 새누리당이 직격탄을 맞으며 마땅한 대선후보를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만큼 여느 때보다 '야권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야권 대선주자 후보들은 경선 돌입 전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초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전초전'의 불씨를 지핀 것은 '기본소득제'다. 기본소득제란 모든 국민에게 소득·자산 수준·노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학계·시민단체·IT업계 등에서 주로 논의돼 왔다. 내수침체 고착화·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부족·사회안전망 부족 등의 문제를 기본소득제를 통해 기본적인 복지수준 보장함으로써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제는 좌우파적 관점을 모두 갖고 있어 보수진영에서도 논의가 가능한 정책이라 보수층 포섭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정책이다. 다만 기본소득제에 대한 노동의욕 하락·임금삭감 등 문제점이 지적되며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있으며, 현재 정부도 기본소득제를 위한 막대한 재원 조달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히고 있어 대선과정을 넘어 다음 정권까지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본소득제 시행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대선주자 후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성남시에서 기본소득제 일종인 청년배당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이 시장은 '연간 50조원 복지재원 마련 구상'을 밝히며 정부의 '재원 조달의 한계'를 반박하며 현실성 있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장은 "(50조 복지 재원 마련이)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 규모는 작지만 성남시에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복지를 확대한 경험이 있다. 관건은 지도자의 철학과 의지, 능력의 문제"라면서, 50조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공정한 세부담 원칙 하의 증세 ▲법인세 정상화 ▲상위 1%에 대한 세율 인상과 과도한 비과세 감면 혜택 정리 ▲부정부패·에산낭비·세금탈루 근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낭비·탈세 등을 근절해 '서민·중산층에 부담 없는 증세'를 실현함으로써 기본소득제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단기적으로 '구간별 기본소득세', 이후 '중부담·중복지'를 거쳐 전면 시행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한국형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박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형 기본소득제도'는 아동·청년·실업·상병·장애 수당과 노인 기초연금 등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제도'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세출 조정과 기존 복지제도의 개편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기본소득제를)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적극 검토 중임을 밝히고 있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소득 하위 40% 우선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안희정 충청남도지사 등은 기본소득제에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기본소득의 가치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질 적용에 대해서는 "완전 기본소득까지는 갈 길이 멀고, 부분적인 현금 수당에는 진전을 보일 것 같다"며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토론을 거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안철수 전 대표도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때 재정이 뒷감당할 수 있을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안희정 지사는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하지만 당장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IMG::20161225000082.jpg::C::480::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더불어 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결의대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