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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한강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조한기 "나치와 무엇이 다른가"

소설가 한강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한마디 남겼다. 조한기 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작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5.18광주민주항쟁에 바치는 슬픈 연가같은 소설입니다"라며 "채식주의자로 멘부커상을 수상했던 한강 마저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니... 나치와 무엇이 다른가요? 이런 게 파시즘입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겨레는 28일 특검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소설가 한강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강은 지난 5월 '채식주의자'로 한국인 최초 맨부커상을 수상했다. 영어권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맨부커상은 노벨문학상, 프랑스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힌다. 문체부는 당시 김종덕 장관 명의로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겉으로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해놓고 뒤로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반정부 낙인을 찍고 관리해왔다는 뜻이 된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에는 매년 노벨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고은 시인도 포함돼있다.

2016-12-28 17:47:18 신정원 기자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대상 '생활임금' 지급 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 제장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골자는 저임금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하지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나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을 지급하자는 운동이 전개돼 왔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13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개인에 대한 보조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논의 되어 왔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근로자의 권리를 되찾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본 제정안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민간 사업체의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이 지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6-12-28 17:34:3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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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누리·보수신당, 정권연장 욕심 말이 안돼".."역사 역행하겠다는 것"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가칭) 등 보수정당이 대선 후보를 내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28일 오찬 기자간단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서 당선시킨 사람들이 다음에 정권 욕심을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두 당 다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설령 후보를 낸다면 정권 연장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역사를 역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수신당을 향해 그는 "거기서(새누리당에서) 나왔다고 해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추가적으로 진솔하게 반성하고 사과까지 해야 한다. 나라를 이렇게까지 만들어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 전 대표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박(비박근혜)계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지금은 대선 정치공학을 생각할 때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다만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당의 경계를 넘어서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제가 대선결선투표제를 발의할 건데 그것을 포함해 개혁입법에 대한 태도나 표결을 보면 과연 이 세력이 미래가 있겠는지, 아니면 무늬만 그렇고 실제 정체는 똑같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군가 같이 손잡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집권해도 절대 혼자 국정운영을 하지 못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새누리당이 집권한다면 절대 혼자 못 하며 국민의당도 혼자 집권을 못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에 대해서 그는 "비폭력 평화혁명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모이는 것은 대통령 하나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개혁과제와 함께 우리 국가의 틀을 규정하는 개헌까지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대표는 "지금까지 30년간 역대 대통령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실패할 확률이 거의 100%에 달한 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16-12-28 16:41:3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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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쏠리는 보수신당 경제정책,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정체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집단 탈당 후 창당한 개혁보수신당(가칭)의 정강·정책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특히 경제정책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보수신당의 신임 원내대표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탈당을 '보류'하며 그 이유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나 의원은 "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조건적 '좌클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사회적 경제 자체가 보수의 가치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너무 국가 주도의 사회경제 틀을 만들어놓았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치를 잘못해서 무조건적 좌클릭을 하면 전통적 보수 지지층에게 외면받게 되고, 지지 기반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정강·정책은 기존 새누리당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정당은 정강·정책이 없거나 나빠서 실패하는 게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분간 사회적경게기본법에 대한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10월 11일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정책을 세우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 조직 및 실무 집행 조직과 이를 지원할 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와 발전기금을 설치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이 법안을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양극화 해소 해결책'으로 발의한 바 있다. 급격한 성장·개인화된 생활환경·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개인사회에서 대처하기 힘들어졌다는 상황판단 하에 '공동체 회복'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발의 배경이다. 이러한 성격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발의 당시 같은 당 소속 의원보다 야당 의원들이 더 많이 참여했고, 특히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유승민 정체성 논란'의 핵심 근거가 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이른바 '좌클릭 법안'으로 낙인찍히게 되면서 일부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사회주의자'라는 공격을 받게 된 것으로,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지속적으로 부정해 왔다. 유 의원은 이날도 "개혁적 보수의 길이 고통 받는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양극화 해소 ·벌 개혁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데 합의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19대 국회) 당시 당 차원에서 추진하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도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과시켰다"며 '좌클릭'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경제가 좌파다, 사회주의 법안이다 하는 것은 완전한 오해"라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일부 보완하는 그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강조했다. [!{IMG::20161228000178.jpg::C::480::새누리당 탈당을 보류한 나경원 의원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의원실로 들어가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12-28 16:26:4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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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최순실 여왕 모시듯"VS조윤선 "누군지 모른다. 사실 아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최순실 친분'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28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문체부에 와서 블랙리스트 본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사실 관계가 어렵다. 특검에서 사실관계를 밝혀줄 것"이라며 김민기 더불어민주당이 들어올린 문서를 보며 "지금 보여준 문서는 제가 본적도 없고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앞으로도 특검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답변할 것이며 구체적 사실관계는 특검에서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본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이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장관이 최순실을 여왕 모시듯하며 사람들에게 소개해줬다는 제보가 이어진다고 했다"라고 말하자 조윤선 장관은 "이혜훈 의원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수 없고, 제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는 최순실을 알지도 못하고 한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다"며 "그럼에도 저에 대해 근거없이 음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오늘 법적조치를 취했고 고소장이 접수됐으리라 안다.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16-12-28 16:03:06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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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野 '심장' 광주서 "제3지대 개편, '3당 야합'과 다를 바 없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제3지대 정계개편'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안 지사는 28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호남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거론되는 제3지대 정계개편론은 김영삼의 '3당 야합'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하는 등 전날 순천대 강연 중 "국민의당과 일부 호남 정치인이 문재인 밉다고 문재인을 배제한 정개 개편을 시도하는 것은 과거 야합의 역사를 답습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이어갔다. 안 지사는 "친노 비노, 친문 반문을 얘기하는 것은 일부 잘못된 정치인의 행동으로 이같은 분열적 정치에 반대한다"며 "호남 민심은 김대중 노무현 통합의 정신이며 민주화의 정신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당과의 당대당 통합에 대해서는 "지금 당대당 통합은 복잡한 얘기가 될 것"이라며 해법을 내놓지 못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지사는 "여의도 정당 정치식의 이합집산을 하는 정치공학적 결합은 결국 또 헤어지게 된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신 아래에서 정통성과 가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3당야합은 김대중 밉다고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가 손잡은 짓입니다. 그로인해 김대중과 우리 당은 호남에 고립됐다"며 "저는 오늘 일부 호남정치인과 국민의당 분들이 얘기하는 제3지대 정계개편을 반대한다"고 재차 밝혔다. 안 지사는 "반기문 총장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도, 비박계와 합쳐서 뭘 해보자 하는 것도, 그것이 호남의 정신과 무슨 관련이 있는 정치인가? 유일한 핑계는 단 하나뿐이다. 친노에 문재인이 밉다는 것"이라며 "호남정치가 이렇게 가면 호남의 정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민주당-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를 통합으로 이끄는 일, 그것이 민주화운동의 성지-호남의 정신이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지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안 지사는 "문 전 대표가 진보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가장 폭넓게 포용한다면 제가 이길 길이 없지만, 문 전 대표는 현재 그렇지 못하다"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진보의 가치를 속 시원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현재의 지지율은 크게 개의치 않으며 에베레스트 최정상에 도전할 마지막 주자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정해질 것"라며 "반대의견도 수용하는 저의 태도, 30년 정당 이력이 당원과 국민에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경선방식과 관련해서도 그는 '어떤 방식이든 받겠다'며 "우리 모두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지율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문 전 대표가 모든 카드를 받아줘야만 정정당당한 경쟁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상대 후보들이 기다려달라면 기다려야 하고 장갑 좀 끼고 하자면 그대로 해줘야 한다"며 "그래야 현재 1등하고 있는 문 대표가 정정당당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6-12-28 15:12:0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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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신당 정책, 보수 핵심가치에 '서민적·포용적 경제' 더하기

개혁보수신당(가칭)은 정강·정책은 기존 안보 등 보수의 핵심가치에 '서민·포용적 경제'가 더해진 모습이 될 전망이다. 보수신당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강정책당헌당규 공동팀장인 김세연 의원이 마련한 정강·정책 안을 토대로 토론회를 가졌다. 김세연 의원은 브리핑에서 "5년 전 만들어진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이 지금에 맞게 수정될 부분이 있는지, 대한민국 보수적통을 이어갈 신당이 어떠한 가치를 계승해야할지를 놓고 토론했다"며 "정강정책을 놓고 당내애 상당한 이견이 있는듯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오늘 2시간 반 넘게 회의를 해봤지만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이견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도 "새누리당이 추구한 정강정책·당헌당규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정강정책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대대표도 "정강정책에는 보수의 핵심적 가치를 담고, 보수의 가치 중 고쳐야 할 개혁과제도 담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장제원 대변인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경제인데 조금 더 포용적인 경제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토론회 분위기를 전했다. 보수신당이 지난 27일 발표한 창당선언문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를 강조한 만큼 새누리당의 정강정책보다 민생·복지·노동 등 경제 분야에서 진일보한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6-12-28 14:50:06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