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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세계 최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탈바꿈

정부와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탈바꿈시켜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새만금 내측엔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군산 인근 해역에는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은 전북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전북도는 또 수상태양광·해양풍력 제조산업단지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등 재생에너지 연구인프라도 새만금 지역에 구축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는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하고 자연을 지키며 더불어 사는 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강에너지이며 미래 시대를 여는 신성장산업으로,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시대로 진입해 작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5%에 달하고 중국만 해도 25%가 넘는다"며 "하지만 우리는 까마득히 뒤처져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30년까지 국내 발전량의 20%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공약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은 이 공약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에 새롭게 조성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지에 관련 제조업체·연구시설·실증센터를 설치해 재생에너지 기술력을 한 차원 더 끌어 올리겠다"며 "내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규모 내수시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선기자재 산업과 해양플랜트 산업의 수요도 창출할 수 있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27년간 긴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된다"며 "일부 용도 제한지역과 유휴지·방수제·저류지·바다 등을 활용한 야심 찬 계획으로,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군산을 시작으로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경제행보를 본격화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30일 전북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이 발전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회 닿는 대로 지역을 찾아 지역 경제인·소상공인·청년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지역경제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주도형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8-10-30 13:20: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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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소요 시 조달 어렵던 부품 국산화, 42억 규모 수입대체 효과

긴급소요 발생시 조달 어려움을 겪었던 부품 3종이 국산화 및 국방 규격화에 성공해, 11억 여원의 예산절감과 42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2~3년 간의 노력으로 규격화된 부품은 △로켓발사기에 장착되는 특수 정밀 선회링 △함정용 탐색 레이더의 단위 증폭 조립체 △다목적 전술차량에 장착되는 냉각수 순환펌프 케이스 등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5일 개최한 군수조달분과위원회에서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부품 3종을 (국방) 규격화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방 규격화란 개발품에 대한 도면·기술자료·시험평가 방법 등을 문서화하는 것으로,규격화를 거쳐야 동일한 성능과 형상을 가진 장비 등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다.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해 규격화된 부품 3종은 그동안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고, 더욱이 이들 부품이 해외업체의 수출통제 품목으로 묶여있어 우리 군은 긴급 소요 발생시 조달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방사청에 따르면 로켓 발사기에 장착되는 특수정밀 선회링((주)원진엠엔티)은 유도탄 발사대의 회전과 무게를 지지하는 부품으로, 국산품의 가격이 수입품에 비해 약 22% 저렴해 향후 5년간 6억원의 예산절감과 22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함정용 탐색 레이더의 단위 증폭 조립체((주)유텔)는 광대역 주파수 성능 구현이 용이한 구조를 적용, 미군의 군사규격을 충족하면서 기존 수입품에 비해 성능도 향상된 것으로 판정되었다. 가격도 수입품에 비해 20% 이상 저렴해 향후 2년간 5.4억 원의 예산절감과 2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다. 또한 함정 분야 주요 기술 확보로 유사 부품에 대한 지속적인 국산화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다목적 전술차량에 장착되는 냉각수 순환펌프 케이스(창원기술정공)도 국내 기업에 의한 안정적 조달이 가능하게 됐다. 김동춘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장은 "수입부품에 대한 지속적인 국산화 개발을 장려해 우리 군의 안정적인 전력운영을 지원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8-10-29 17:05: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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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민생 어려움 덜고 소득주도성장등 노력하겠다"

[b]"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 기회 살리고 싶어"[/b] [b]"북악산도 점점 더 개방 넓혀나가려고 한다" 밝혀[/b]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민들께서 민생면에서 다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민생의 어려움을 덜면서 우리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북악산 등반을 하면서 "정기 국회 마무리가 중요하다. 많은 입법들이 뒷받침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국회와 잘 협력해야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안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이 실제 이뤄진다면 함께 한라산에 오를 의향도 있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답방 겸 서울에 오면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에)올라갔을 때 워낙 따뜻한 환대를 받아서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할 때 어디로 가야될지 조금 걱정이 된다"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도 있으니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다"고 전했다. "두 달 남은 올 한 해 동안 국정 운영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계 같으면 이번 달 집 수리를 마치고 다음 달 겨울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정은 동시다발적으로 개시되지 않는가"라면서 "외교적으로도 할 일이 많고 경제면에서도 할 일이 많아 그 질문엔 딱히 답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가 결코 실패되지 않도록 기회를 살리고 싶다"며 "한편으로는 북한, 한편으로는 미국과 이렇게 노력들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이자 이날 출입기자들과 함께 오른 북악산을 시민들에게 좀더 개방할 뜻도 내비쳤다. 화강암 등 흰바위가 많아 '백악산'이라고 불리는 북악산의 높이는 약 342m이다. 문 대통령은 "(김신조 침투 사건뒤)전면 통제됐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개방이 됐지만 전면 개방이 아닌 성벽만 개방이 됐다"면서 "인왕산은 전면 개방됐지만 북악산도 앞으로 점점 더 개방을 넓혀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등산 중간에 북악산 성벽을 가리키며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들과 산행을 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는 방법 중 하나로 1년에 한 두번 정도 산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취임 초 산행을 한 이후 올해 들어와선 봄 이후 상황들이 빠르게 전개돼 여유가 없어 산행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이날 산행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출입기자들 산행을 당초 지난 7일 계획했었다. 하지만 태풍으로 인해 산행을 이날로 연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밀'(?)인 자신의 체력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밝혔다.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이건 좀 국가기밀에 속하는 것 같다(웃음)"면서 "(건강관리를)특별히 하진 못하고 북악산 쪽에 산책을 시간나는대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을 때는 잠시 산책하고 시간이 되면 '좀더 좀더'하다가 (북악산)성벽까지 올라올 때도 있다"며 "주말에는 산에 올라 탐방객들과 사진을 찍기도 한다. 걷는 것이 나로선 건강 관리도 되고 생각하기가 참 좋은 것 같다. 연설문에 대해 생각을 할 때도 많이 걸으려고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출입기자들은 이날 산행을 마친 후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오찬도 함께 했다.

2018-10-28 16:19: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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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싸울 줄 모르는 軍, 박제된 호랑이 보다 야생 고양이가 나을듯

[전문기자 칼럼]싸울 줄 모르는 軍, 박제된 호랑이 보다 야생 고양이가 나을듯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연일 국군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소형전술차량과 K-2 흑표전차의 작전능력과 설계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언론과 국회의 문제 제기는 나와도 정밀한 진단은 없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난 26일 언론은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신형 소형전술차량(KM1)이 최전방 GOP를 달리지 못 달린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지난 7월 제1야전군사령부는 예하 부대에 '소형전술차량 운용지침'을 하달해, 신형 소형전술차량을 전방 GOP부대가 아닌 FEBA(GOP 후방부대)에서 운용했다. 지형이 험준하기로 악명 높은 제1야전군의 예하 GOP부대에 소형전술차량의 운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소형전술차량은 기존에 운용하던 군용 레토나(K-131)가 6인승인데 비해 소형전술차량은 4인승에 회차반경도 크다. 차폭도 넓고 차량의 창도 좁아 운전이 쉽지않다는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GOP 보다 더 험준한 아프카니스탄 산악지대에서 싸우는 미군은 왜 소형전술차량 보다 더 큰 차량을 운용할까? 미군의 경우 산악지형에 운용할 더 작은 민수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덩치가 험비와 그보다 더 큰 후속차량 JLTV를 사용한다. 야지기동력과 방호력이라는 전투 최적조건을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사실 소형전술차량의 개발과정을 보면, 왜 차량이 필요하고 어떻게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이 보이지 않는다. 필요한 과정 대신 미군 체계의 뒤를 따르는 결과물 베끼기에만 관심이 집중된 것은 아닐까? 소형전술차량의 발상은 미군의 장갑 험비차량에서 시작됐다. 당초 험비는 장갑차량이 아니었지만, 장갑챠량의 수요를 맞추기 힘든 미군은 험비를 장갑한 뒤 후속 전술자량을 도입했다. 험비는 차체의 안정성을 높히기위해 운전석을 차량크레인 축 옆으로 보내 차대를 낮추다 보니 사각이 발생한다. 우리 소형전술차량도 비슷한 설계개념이다 보니 사각이 발생한다. 그런데 창이 작아 운전이 어렵다고 말한다는 것은 장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걸로 보여진다. 급조폭탄이나 적의 총알세례를 받아본 적 없는 야생성이 없는 군대가 과연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육군은 소형전술차량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타이거 4.0(육군의 차량화)계획에 영향이 있을지 파악 중이라고 한다. K-2 흑표전차의 파워팩 국산화 사건을 떠올려 보자.일부방산 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언론플레이에 국산화를 강행했지만, K-2 양산은 발목이 잡혔고, 북한의 신형 대전차 미사일에 더 취약점을 노출시켰다. 박제된 호랑이 보다, 마음 껏 뛰어 다니며 사냥하는 길냥이(야생 고양이)가 더 용맹스럽다는 말을 군 당국에 꼭 전하고 싶다. 국민의 신뢰는 당신들의 진지한 고민과 행동에 달려 있다.

2018-10-28 15:43:5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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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경제 현안 항상 챙긴다

청와대는 26일 미중 무역 전쟁 격화 등 국제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한 보고를 받고 참모들과 토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참모들과 매일 차담회를 하며 토론을 하는데 이 자리에 윤종원 경제수석이 항상 참석한다"며 "매번 경제현안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이와 관련한 토론을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아침에도 국제경제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토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설명과 함께 이날 '문 대통령이 경제보다 남북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월례보고도 1회에 그쳤다'는 한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홈페이지 대통령 일정란에는 "'경제부총리 월례보고'라는 분류 항목 자체가 없고, 김 부총리의 보고는 '현안 관련 내각 보고'라는 일정에 포함됐다"면서 "올해 1월부터 내각 보고는 총 96회가 있었는데 김 부총리의 보고는 1∼3월과 5월, 7월에 두 번씩, 4월과 6월, 8∼10월에 한 번씩 총 13차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한 보고 내용은 추경안, 가계소득 동향 점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예산안 중간보고, 부동산 대책, 향후 고용대책 등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경제보다 남북문제에 집중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싶어서 안보실 보고가 290회, 정책실 보고가 228회라고 소개한 것 같은데 (관심이) 한쪽으로 쏠린다고 할 정도로 보고 횟수가 집중돼 있는지는 제가 보기에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고용세습'이 있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그 현안도 당연히 논의됐다"면서 "대통령의 언급은 제가 공개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8-10-26 12:34: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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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재편성 국군 즉응성 약화되나

한국국방연구원(KIDA)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배치된 해병대 제2사단과 육군 제7기동군단을 후방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일각에서는 국군의 즉응성이 떨어질 것 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KIDA는 25일 "올해 초 해병 제2사단의 역할 및 배치에 관한 연구와 안보정세 변화에 따른 군사전략과 부대 배비 연구(거시적 관점으로)를 연구원 자체 연구과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IDA에서 진행 중인 연구는 경기 김포와 강화군 등 한강하구 일대에 포진한 해병대 2사단을 인천 부평에 있는 육군 17사단 주둔지로 옮기고, 육군 7기동군단을 후방으로 이동시킨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에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 간 군축과 관련해 해병대 2사단·육군 7군단 후방 철수 방안 등을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IDA측은 해병 제2사단의 역할 및 배치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계속 제기돼 오던 것으로 역할에 부합한 배치에 관해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중장기적인 기초연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남북통일 시류에 얽혀, 유사시 공세적 임무를 담당하는 부대의 임무와 특성을 북한에 한정해 묶어 두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예비역 장교는 "해병대는 유사시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역할을 하는 부대기 때문에 해병 2사단을 평시 경계 임무에 묶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최근 전방군단의 체계 재편성 등으로 인해 해병대 2사단이 담당하는 김포축선의 공백을 육군이 매우기 힘 들 것"이라고 말했다. 막강한 화력과 기동력을 자랑하는 7기동군단의 후방 배치에 대해서는 "26기계화보병사단 등 일부 부대를 해체해 재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방으로 배치되는 것은 임무수행에 제한이 따를 것"이라며 "최근 부대 내 기류도 강력한 교육훈련 대신 부대안정화에만 집중하는 등 복합적인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7기동군단 출신 예비역 장교들은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은 시대적으로 절실하다고 통감하지만, 즉응성(언제든 싸울 수 있는)을 갖추기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큰 걸음을 걷는 것은 군 전투력 저하를 불러 올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가용전차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량화된 장갑차량으로 후방에서 기동을 하게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2018-10-25 15:53:22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