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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업부 '2018 중견기업 주간' 개막…우수기업 격려·일자리 매칭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19일 롯데호텔에서 '2018년 중견기업 주간'을 개최한다.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 중견기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중견기업계는 지난해 7월 중견기업 업무의 산업부 이관을 계기로, 중견기업계 사기 제고와 중견기업 인식 확산을 위해 중견기업 주간 신설을 건의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를 중견기업 주간으로 정하고, 올해 첫 번째 행사를 열어 중견기업계와의 ▲소통과 격려 ▲혁신과 일자리 ▲성장과 활력의 장(場)을 마련한다. 먼저 19일 오후 3시에는 우수 중견기업을 격려하는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과 '중견기업 Young CEO 포럼'이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승일 산업부 차관, 강호갑 중견련 회장 등 중견기업 CEO·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우수 중견기업인을 포상한다. 같은날 오후 4시 10분 열리는 중견기업 Young CEO 포럼에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 2세 CEO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에서는 기업가 정신과 차세대 리더의 역할, 중견기업 변화와 혁신 성공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코엑스에서 '리딩 코리아, 잡 페스티벌(Leading Korea, Job Festival)'도 열린다. 우수 인재와 기업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강소·중견기업 103개사, 청년 구직자 5000여명이 참석한다. 채용 상담과면접, 일자리·수출 등 우수 강소·중견기업들에 대한 포상도 이어진다. 다음날인 20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중견기업 혁신 국제컨퍼런스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유정열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과 국내외 전문가 16명, 중견기업 CEO와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혁신성장을 통한 중견기업의 세계적 기업화' 방안을 모색한다. 21일 오전 7시에는 프라자 호텔에서 '중견기업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이 열린다. 유관기관간 중견기업 혁신성장 협력 MOU 체결, 중견련의 중견기업 지원사업과 우리은행의 중견기업 금융지원 계획(3조원 규모)이 발표된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월드클래스 프로덕트 쇼'가 이어진다. 국내 강소·중견기업 70개사와 해외바이어 28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와 수출 상담회, 수출 계약이 체결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18년 중견기업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 온 중견기업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도전적 기업가 정신과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2018-11-18 11:14: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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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씨'=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

경찰이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의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밝혔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9일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의견 송치를 지휘한 경찰 수사결과와 시민 고발인단으로부터 취합한 사건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씨는 올해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하면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김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2018-11-17 10:24:30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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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표기 헌병 사라지고 군사경찰 등장, 군 5개 병과 개칭

헌병 정훈 등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 군 병과 명칭이 새롭게 바뀐다. 국방부는 14일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헌병(憲兵)과 정훈(政訓) 병과의 경우 구 일본군과 군내 정치사상화를 떠올리게하는 용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헌병은 군의 병과가 아닌 군과 경찰의 상위개념에서 군질서와 일반행정을 담당하던 프랑스의 '국가헌병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구 일본군과 중화민국(대만)군은 '헌병'을 사용했다. 때문에 일제강점기 구 일본군의 '헌병정치'를 연상시키고, 미국식 군사경찰제도를 본 뜬 국군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군사경찰'로 병과명이 바뀌게 된다. 정훈 병과 또한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병과명이 공산권의 '정치지도원'을 연상시킨다는 군내 각성과 함께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된다. 이는 정치의 政을 정신의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육군의 '화학' 병과는 사실살 화학·생물학·핵 분야까지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생방' 병과로 개정되고, '인사행정' 병과는 '행정'이라는 용어가 비전투분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인사' 병과로 개정한다. 해·공군의 경우, 시설 및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의 명칭을 일반공병 지원, 기동 및 대(對)기동 지원,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육군과 동일한 '공병' 병과로 개정한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월 내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18-11-13 18:10:3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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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총포법과 과다규제 군과 관련산업에 악영향

대한민국에는 귀걸이와 코걸이가 되는 이상한 법률이 존재한다. 바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총포화약법)이다. 완구용과 실총용 부속장비들을 규제하는 법률이 경찰 및 총포협회의 편의에 따라 해석되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와 군인 등 수요층에서는 현실성에 맞는 법률 및 규제지침이 개정되야 한다고 말한다. ■총포화약법 및 단속지침 모호해... 전북 전주시에서 완구용 총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정기정 씨(41)는 최근 서울을 수시로 왔다간다. 이유는 총포화약법 및 관세법 위반판결에 항소하기 위해서다. 정씨는 지난2016년 9월 영점조정 및 배율이 없는 서바이벌게임용 에어소프트건(성인용 완구)에 부착하는 조준경 220개를 서바이벌게임용 총 부품으로 수입했다 총포화약법상에는 영점조정이 불가한조준경과 스코프(배율조준경)은 총포용 조준경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법원은 1·2심에서 (정씨가 수입한 조준경도) 수입하려면 법률상 경찰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기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경찰특공대에서 배율확대기능이 없는 조준경을 총기에 부착해 사용한다는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총포검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총포협회) 관계자 역시 "배율확대기능이 없다면 무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지침대로 했는데 잘못된 판결로 무기 밀수업자 몰린게 억울하다"면서 "명확해야 할 관련법률을 법원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구용이라도 영점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조준경은 없다. 다만, 실제 총기의 사격반동 등에 견디지 못하는 완구용을 무기로 준해 규제하는 총포화약법과 단속지침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군인들은 법원의 판결이 군 전력강화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면서 "저가의 완구용 조준경을 전술교리 제안용으로 활용하는 군인들도 단속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 위관장교는 "전술교리 발전을 위해 조준경 등을 활용하고 싶지만, 실총용 조준경은 구하기 쉽지않아 교리발전 제안을 위해 완구용 조준경을 샘플로 제시한다"면서 "다만, 완구용 조준경은 실제사격시 반동 등에 의해 영점유지가 불가하고 내구성도 떨어져 무기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軍 전력향상 및 관련산업 육성위해 개정필요 법원 판결에 대해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은 "군 발전과 관련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편집장은 "최근 군이 전투력 극대화를 위해 워리어플랫폼을 추진 중인데, 외국의 경우 민간의 관련산업이 군의 전투력 향상을 주도해 왔다"면서 "반면, 총포화약법의 과도한 해석과 이에 따른 규제가 우리 군과 민간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준경 등 총기에 부착되는 광학장비를 살상무기인 총에 준해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안보라는 법익에 도움이 되지않는 것"이라며 "스웨덴의 에임포인트사, 일본의 니콘 등은 수렵용 총기와 에어소프트건 사용자들의 수요에서 시작돼, 군사용 장비를 개발·생산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조준경 등 관련산업이 발전할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지만, 총포화약법 등의 과도한 규제가 이를 막고 있어 관련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포화약법의 지나친 규제로 관련 국내산업이 주춤한 사이, 중국·대만·홍콩 등은 규제완화를 통해 수출시장에 적극 뛰어들었다는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한 업체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경찰이 실태조사를 빌미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릴지 모를 일이다. 항상 우리는 소수자 입장에서 숨 죽이고 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서바이벌스포츠협회 관계자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총포화약법 개정 전 단계로, 서바이벌게임용 총기부속품 규격 등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바이벌게임에 관한 법률은 지난 국회에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18-11-13 16:11:4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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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진짜 종전은 국군포로 송환이다.

지난 11일은 제1차세계대전의 총성이 멎은지 100년이 되는 날이었다.지금 한반도에서도 종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진짜 종전은 남북 양측이 찔러서 아픈 기억마저 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눈에 보이는 GP철수, 한강하구 조사만이 찔러 아픈 부분이 아닐 것이다. 탈북 한국전쟁(6.25) 국군포로들이야 말로 진정한 종전을 위해 치유돼 야 할 아픔일 것이다. 기자가 11일 서울 역삼동 픽쳐러스 스튜디오에서 만난 탈북 국군포로 유영복 선생(88)은 90을 바라보는 노인이라기에는 너무나 강건한 모습이었다. 그는 기자에게 "포로가 된 것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군의 후배들에게 조국은 당신들을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기위해서는 정부가 국군포로 문제에 나서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을 TV로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는 그는 북한에서 목격한 국군포로의 모습을 이렇게 전했다. 적대계급으로 분류된 국군포로들은 개전초기에는 수용소에 수용됐지만, 북한이 고전하자 국군포로들은 탄광 등 힘든 노역장으로 끌려가거나, 인민군에 편입됐다.인민군에 편입된 국군포로들은 전투 중에 남쪽으로 넘어갈 기회를 엿보려 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북한은 한국전쟁 포로에 대한 상호 교환이 이루어진 1954년 이후 "강제 억류 중인 국군 포로는 공화국에 한 명도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8만2000명의 한국군이 한국전쟁 이후 실종됐고, 5만~7만명이 북한과 그 동맹 국가(중국)에 억류됐다"고 추정했다. 당시 기준으로 북한에 생존한 국군포로는 500여명이었다. 이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은 북한만의 책임은 아니다. 정치이념 논리에 막혀 그들은 소외됐어야 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국군포로는 북한의 부역자로 비춰졌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군포로들의 북한 가족문제들을 고려해 자유왕래를 고려했지만, 정작 북한과 종전협정을 맺고, 최전방 GP 철수와 공동유해발굴을 실시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유공자 리멤버 코리아 보훈가족 안종민 사무국장(퇴역 육군 대위·44)은 "정부가 하지 않던 일들을 민간에서 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있었다. 남북이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면, 민간에서 물밑 접촉을 할 수 있게라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포로의 무제를 덮고 넘어간다면, 역사의 아픔은 다른 형태로 반복될 지 모른다. 100년 전 11일 콩피에뉴의 열차에서 독일 대표 마티아스 에르츠베르거와 연합군 대표인 프랑스 포슈 원수는 휴전협정에 서명했다. 36일 간의 휴전협정은 두 차례 연장 끝에 사실상 종전협정이 됐다. 하지만 굴욕적 베르사유 조약 체결로 에르츠베르거는 1921년 암살됐고, 2차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 독일의 히틀러는 콩피에뉴의 열차를 끌어내 열차에서 프랑스군의 항복문서를 받아냈다. 더욱이 항복문서에 조인했던 막심 베이강 장군은 포슈 원수의 참모장이었다. 역사의 기구함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8-11-12 17:09: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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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족이 돼 드릴께요-탈북 국군포로 유영복 선생 감사행사

잊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족이 돼 드릴께요-탈북 국군포로 유영복 선생 감사행사 11일 한국전쟁(6.25)에 참전했던 노병들이 전우들이 잠든 부산 유엔묘지를 참배했다. 같은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픽쳐러스 스튜디오에서는 탈북 국군용사 유용복 선생의(88) 특별한 가족사진이 촬영됐다. 오후 3시 스튜디오에는 유영복 선생의 가족을 자처한 사람들로 가득찼다. 현효제 작가(39)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이날 유영복 선생의 가족을 자처한 15명 모두 이날 처음 만났지만, 카메라 앞에서 어색함은 이내 사라졌다. 갓난 아이, 초등학생, 현역 육군 장교, 예비역 군인,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에 이르기 까지 다양했다. 유 선생은 1953년 육군 5사단 소속으로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됐다. 23 육군일병은 이제 9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됐지만, 20대 못지않게 강건했다. 북에서 천대계층으로 취급받으면서도, 대한민국과 군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그는 47년간 북한에 살며, 그중 30여 년을 함경남도 검덕·동남 광산에 보내져 광부나 측량사로 힘들게 일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탈북을 실행한 유 선생은 2000년 중국을 경유해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탈북 후 유 선생은 국군포로 단체인 '귀환국군용사회'를 만들고 회장으로 역임했다. 이날 유영복 선생 가족사진 촬영은 현효제 작가의 제안으로 국가유공자 리멤버 코리아 보훈가족과 김한나 씨의 후원했다. 현 작가는 국군장병의 사진은 물론, 2016년부터는 전 세계를 돌며 생존한 한국전쟁 참전자들의 사진을 찍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그는18개국을 돌며 700여 명을 찍었다. 현씨는 "탈북한 참전 용사들 이야기를 듣고 '가족사진'을 찍어 드리고 싶었다"면서 "국가는 당신을 잊었을지 몰라도 국민은 당신을 기억한다고 말하고 싶었다"며 이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유 선생의 새로운 가족들은 현 작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유영복 할아버지와 그를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함께 사진을 찍자'는 글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국가유공자 리멤버 코리아 보훈가족 안종민 사무국장(퇴역 육군 대위·44)은 "기억을 기록하고 남겨진 이들의 가슴에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함께한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질 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라면서 "9 살 딸의 기억속에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분을 직접뵙고 그분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걸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했다. 유영복 선생은 사진 촬영에 앞서 남북평화 분위기를 향해 걷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세지를 전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국가의 처우에는 불만이 없가면서도 남북대화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종전이 되기 위해서는 국군포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0여명의 탈북국군 포로 중 생존자는 23명, 유영복 선생처럼 거동이 가능한 분은 수 명이다. 한시라도 이 분들이 살아 계실 때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고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현 작가는 "미국의 경우 현지 참전용사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참전용사 분들의 연락처를 구하는 것도 쉽지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2018-11-12 17:09:1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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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표기 헌병 사라지고 군사경찰 등장, 군 5개 병과 개칭

헌병 정훈 등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 군 병과 명칭이 새롭게 바뀐다. 국방부는 14일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헌병(憲兵)과 정훈(政訓) 병과의 경우 구 일본군과 군내 정치사상화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헌병은 군의 병과가 아닌 군과 경찰의 상위개념에서 군질서와 일반행정을 담당하던 프랑스의 '국가헌병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구 일본군과 중화민국(대만)군은 '헌병'을 사용했다. 때문에 일제강점기 구 일본군의 '헌병정치'를 연상시키고, 미국식 군사경찰제도를 본 뜬 국군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군사경찰'로 병과명이 바뀌게 된다. 정훈 병과 또한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병과명이 공산권의 '정치지도원'을 연상시킨다는 군내 각성과 함께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된다. 이는 정치의 政을 정신의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육군의 '화학' 병과는 사실살 화학·생물학·핵 분야까지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생방' 병과로 개정되고, '인사행정' 병과는 '행정'이라는 용어가 비전투분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인사' 병과로 개정한다. 해·공군의 경우, 시설 및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의 명칭을 일반공병 지원, 기동 및 대(對)기동 지원,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육군과 동일한 '공병' 병과로 개정한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월 내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18-11-12 14:58:1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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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3일부터 싱가포르등 순방…신남방정책 '광폭 행보'

13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를 잇따라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광폭 행보를 한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권 소속 주요 국가들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가속화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는 접견을 조율 중이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잇따라 참석한다. 또 17∼18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파푸아뉴기니에 머문다. 먼저 아세안 정상회의에선 우리 정부의 핵심 전략 과제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들과 앞으로의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1~10월) 1228억 달러에서 올해 같은 기간 1321억 달러로 7.6%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한·아세안 교역규모는 16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앞서 관련 순방 일정을 소개하면서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 천명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사람공동체, 상생번영공동체, 평화공동체의 '3P'에 대해 분야별로 상세한 이행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아세안측에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최종 합의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 관련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제 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의사도 함께 표명할 방침이다. 이는 '넥스트 베트남'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콩 지역내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아세안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내 개발 격차 완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이어지는 다자간 회의를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과 쌀 비축제도를 통한 식량안보 증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국가간 협력,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동참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선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하고, 디지털 경제 역량 제고를 위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을 제안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순방기간 주요 국가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확정됐다. 추진 중인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양 정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만에 자리를 함께하는 셈이다.

2018-11-12 13:35:2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