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평양공동선언 비준 "한반도 위기 없애 우리 경제에 도움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 등에 대한 비준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이자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들 비준안이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가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합의서 등은 문 대통령이 서명하면 비준절차가 끝난다.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받은 것은 없었다"면서 "새로운 남북의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방향·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며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 비준 동의)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선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통일부에 회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유럽 순방과 관련해선 "해외 순방 때마다 우리나라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실감한다"며 "아셈(ASEM) 정상회의 참석을 중심으로 그 전후에 인근 나라를 방문하거나 정상회의 중에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더했는데, 더 많은 나라가 방문 또는 정상회담을 요청해왔지만, 일정 한계 때문에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의 지지를 보여주셨다"며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협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