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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되는 황교안 권한대행 교체 요구..국정불안정 책임 역풍 부담 '딜레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과정에서 황 권한대행의 교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탄핵 후 '총리까지 탄핵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 행사 등 적극적인 국정 개입과 '대통령 코스프레' 논란이 되면서 다시금 교체 요구가 이어지게 됐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처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권한대행으로서 안보와 경제문제를 통할하고 대내외에 안정감을 주는 행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만, 탄핵 대통령을 모셨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불요불급한 인사권 행사를 강행하고, 황제급 의전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라"고 황 권한대행을 몰아 붙였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적 상황 때문에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많다. 그래서 이런 국정공백을 좀 더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없겠나 하는 측면에서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국정공백을 메우고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황 권한대행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황 권한대행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적인 책임자이며 공범'이라며 황 권한대행의 즉각 사퇴를 연일 압박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권한대행은 마치 현 정권의 국정파탄과 최순실 국정농단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그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고 밝혔다. 이렇듯 황 권한대행의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신중론'이다. 특히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을 경우 자칫 '정쟁(政爭)'으로 비춰져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촛불민심을 받아들여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 마당에 (황교안) 총리 사퇴나 대통령의 즉각 퇴진까지 요구할 경우 국정이 더 혼란에 빠진다"며 박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탄핵까지의 분노와 불안이 이제 혼란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도권을) 민심에서 국회로 '바통 터치'해야 한다"며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은 황 총리에게 헌법 질서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의 교체에 대한 찬반 여론은 팽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섣부른 판단과 결정을 유보하며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다만 그러면서도 황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 등이 재차 문제가 될 경우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과거 고건 총리는 탄핵을 슬퍼하며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황 권한대행은 탄핵을 기다렸다는 듯이 권한 행사를 하고 있다"며 "(황 권한대행이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6-12-20 17:13:5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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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나는 배신자, 더 많은 배신자 필요해"…"신당, 자유에 공유가치 접목"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탈당 독려와 함께 다음 달 창당 예정된 신당의 로드맵을 밝혔다. 남 지사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새누리당 탈당 이후 배신자라고 꾸짖는 분들이 있는데 배신자가 맞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다"면서 "헌법을 어기고 국민을 속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봉건적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맹신한 퇴행적 무리,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전근대적인 세력, 미래에 대한 준비도 비전도 없는 무능한패권세력, 정당다움을 잃고 존재 이유를 상실한 죽은 정당을 배신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자신의 탈당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그는 "먼저 잘못을 참회하고 가슴을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겠다"며 "더 많은 배신자들이 필요하다. 그 배신자들과 국민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새로운 가치와 시대정신과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한 탈당파 전·현직 의원 10명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한 남 지사는 신당에 대해 "'국민이 공천권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정당'이 될 것"이라며 "신당은 사람, 추구하는 내용, 구조 등 3가지가 기존 정당과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우리 사회는 일부 세력과 기업이 모든 것을 가지는 정치·경제의 독식 구조, 이로 인한 사회의 불공정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신당은 자유라는 기본 가치 위에 공유 가치를 접목한 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블록체인(Block Chain) 시스템을 정당 운영에 접목시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시스템이란 모든 거래 내역을 중앙 서버가 기록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분산 기록·관리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기술이다. 신당 운영에 이 시스템을 접목시켜 모든 정당 참여자가 사안별로 블록을 만들어 정보 등을 공유해 치열한 논의·철저한 검증·협의를 통해 각종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 공천권 행사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주장이다. 남 지사는 이로 인해 일부 세력이 독점하는 정당 제도와 인물이 물갈이되고, 각종 정책도 기존 정당과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남 지사는 "촛불집회에서 나오는 국민의 목소리 같은 민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며 "모병제와 일자리, 수도 이전, 사교육 폐지 문제 등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방식의 운영이라면 정당에 많은 저명 인사가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신당에 참여한다는 정치인을 막지는 않겠지만, 굳이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려고 애쓰지도 않을 것이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 여부에도 연연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6-12-20 15:28:0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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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구당모임 공식 해체".."비대위원장, 외부인사 뽑아야"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는 지난 13일 결성했던 공식 모임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을 일주일 만에 해체했다. 정갑윤 의원·이인제 전 의원·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공동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박의 '질서 있는 해산'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전 의원·김 경북도지사가 공동 대표를 맡고 친박계 의원 50여 명이 참여했던 이 모임은 '구당(求黨)'을 이유로 결성됐었다. 이들은 공식 모임 해체와 선언과 함께 "(친박계 핵심) 중진 의원들이 모든 당직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서청원·최경환·홍문종·이정현·윤상현·조원진·김진태·이장우 등 비박(비박근혜)계가 지목한 이른바 '친박 8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친박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비박계의 책임을 언급하면서, 비박계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정 의원은 "현 정부에서 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지낸 고위 당직자뿐 아니라 누구도 공식 회의나 사석에서 최순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친박계는 물론 비박계도 자유롭지 않다며) 그런 점에서 시류에 편승한 일부 의원이 책임을 회피하고 '쇄신·개혁적 투사'로 자처하는 것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친박계는 비대위원장의 조건으로 '당의 화합과 보수 대통합은 물론 개헌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인물'을 꼽았다. 정 의원은 "친박이든 비박이든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아도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기는 용이하지 않다"며 외부 인사 영입 요구했다. 한편 비박계는 비대위원장으로 유 전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에 추대하고 전권을 주지 않으면 집단 탈당하겠다는 방침을 최후 통첩을 한 상태다. 유 전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선임이 좌절될 경우 성탄절 즈음하여 1차로 원내 교섭단체(20석) 구성 규모의 탈당을, 2차로 40여명의 규모로 원내 제3당을 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중도성향 의원 모임도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비대위원장 문제는 우선 비박계가 추천하는 유승민 카드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면서 "그게 안 되면 김무성 전 대표를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야 한다는 게 소수의견이었다"고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주영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약 30명의 의원이 이에 뜻을 모았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12-20 14:34:3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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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국정, '삐걱'이는 여야 관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발(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되며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여야의 관계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상황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러한 '제한적 국정운영'의 유일한 보완 기관이지만 여야 간 '대화 창구'조차 확보하지 못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과정에서 활발히 논의되던 거국내각구성과 지난 12일 여야 3당이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도 '올스톱'됐다. 우선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로 친박(친박근혜)계 정우택 의원이 선출되면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새누리당과의 대화를 단절한 상황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촛불민심이 박 대통령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책임지분'이 있는 친박계 지도부와의 협상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저는 국민의 민심을 외면한 새누리당과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원만한 여야 관계를 위해 이번 주에는 만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우택 측에) 당분간 냉각기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당 노회찬·국민의당 박지원·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취임 인사를 하려 했지만, 대표실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으며 '국민의 민심을 외면한 결과로 정 원내대표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 재차 확인했다. 이렇듯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여야 간 협상 테이블 마련조차 어렵게 됐고, 이러한 상황은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비대위 체제가 구성되더라도 비박(비박근혜)계 비대위원장이 아닐 경우에는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황 권한대행과 야당과의 갈등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여야정 협의체 관련 정당별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부입장을, 국민의당은 임시적 형태로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특히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제안에 대해 "따로 면담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황 권한대행의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한 역제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19일 오는 20일과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야당과의 협상 물꼬를 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정부차원에서 전례가 없고,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대정부질문 불출석을 시사해왔지만, 국민여론과 야당의 '선(先) 대정부질문 출석·후(後) 여야정 협의체 진척' 압박으로 결국 출석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IMG::20161219000149.jpg::C::480::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12-19 15:35:1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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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하겠다".."여야 초당적 협조 부탁"

오는 20일과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던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전례가 없고, 국가안보 위협 등 촌각을 다투어 긴급히 대처해야 하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저는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서 국회와 국민들에게 국정 관리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국회 출석 문제로 마치 입법부와 갈등을 초래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속한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대정부질문 출석 배경을 설명하면서, "저의 구체적인 출석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저는 국가적 위기 및 비상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무거운 짐을 담당하게 돼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 및 소통을 통해 국정의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6-12-19 15:04:54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