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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청문회, 불참자 누구누구? '정윤회·김한수·박관천 등 10명' 맹탕

4차 청문회 증인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4차 청문회에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 전 비서실장인 정윤회 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여러 방식으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내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또 '최순실 태블릿 PC' 개통자로 알려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도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고, '정윤회 문건' 파동의 핵심 관계자인 박관천 경정,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정유라 씨 이대 특혜입학 의혹과 관련된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감독,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초대이사장과 정동춘 전 이사장,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들을 포함해 이날 오후까지 출석대상 증인 30명 중 10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다. 비선실세 논란을 보도했던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도 출석할 전망이다. 또 단정할 순 없지만,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등도 출석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장시호 씨와의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던 이규혁 전 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016-12-14 23:32:29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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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료용 가글, 필러 시술 때 사용"VS신보라 "용도 모른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보라 전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대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한 '의료용 가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14일 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신보라 전 간호장교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 의료용 가글을 전달하러 간 사실을 밝혔다. 이에 손혜원 의원은 "(시술로) 마비돼서 양치를 못 할 때 의료용 가글을 쓰라고 의사들이 권고한다. 간호장교가 그걸 가져갔다는 건 약간 의심할 만한 예"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평시에도 의료용 가글을 자주 사용하느냐"고 물었고, 신보라 전 간호장교는 "자주인지는 명확지 않고, 몇 번 찾으신 적이 있다"며 "용도까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신보라 전 간호장교에게 의료용 가글 전달 당시 세월호 참사 사고를 알고 있었냐 물었고, 신보라 전 간호장교는 "가글을 전달할 땐 몰랐고 점심시간이 돼서야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안민석 의원이 또 다른 비선 의료진의 필러 시술 의혹을 제기하자 신보라 전 간호장교는 "내가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2016-12-14 20:36:03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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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정세균 회동 "국회와 긴밀한 협의로 국정안정 노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만나 국정운영안정화 노력에 뜻을 모았다. 황 권한대행은 14일 국회를 방문해 정 의장을 만나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잘 받들고 국정 전반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정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장은 "(황 권한대행이) 국회를 방문해준 것이 국민이 보시면 잘 소통하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다"며 "국회도 정국수습을 위해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정 의장은 "마침 정치권에서 국정 협의체를 제안해서 그 활용을 통해 민생, 경제를 살리자는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권한대행께서 잘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으로 답했다. 또한 이들은 국정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황 권한대행은 "현재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국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도 들린다"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정안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도 "국민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빠른 심리 안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손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한국 관광객 축소·한류 제한 조치·세무조사 등 기업들이 체감하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국회 차원에서 동북아평화협력 의원단을 구성해 정부 외교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대중국 경제협력도 중요하나 경제협력관계 다변화를 위해 기업들이 다른 주요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중동 국가의 인프라 투자 등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들 나라에 대해 적극 진출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16-12-14 18:54:0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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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AI 대란..."AI 예방 위한 휴업보상제, 백신 투여, 검역조직 개편 등 고려할 때"

지난 달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H5N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가 국가재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14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됐거나 될 예정이고, 이에 따른 달걀 가격 상승 및 가금류 소비 위축, 인체 감염 가능성 우려까지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인해 천문학적인 경제·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를 수습한다 해도 지금과 같은 방역체계로는 향후 또 같은 피해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때문에 매번 반복되는 AI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역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전문가 중 대표적 인물이 바로 조류인플루엔자(AI)의 국내 최고권위자로 손꼽히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겸 환경안전원 원장인 박용호 교수다. 14일 박 교수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AI 피해와 관련해 무엇보다 정부의 안일한 초동 대처를 매섭게 질타했다. 박 교수는 "이번 H5N6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견 즉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강력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며 "하지만 발견 후 10여일이 넘게 바이러스가 퍼지도록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 지금과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정부의 방역체계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민간 대학연구팀에 의해 발견됐다. 지난 10월 28일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자체 연구목적으로 충남 천안시에서 야생원앙 분변을 채취, 연구 과정에서 AI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됐으며 11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시료를 발송한 것이다. 이후 다음날인 11일 H5N6형 AI 바이러스가 확인됐는데 이는 시료채취 후 정부차원의 확인이 있기까지 약 15일이 소요된 것으로 그동안 방역 대책은 무방비였던 셈이다. 박 교수는 이번 바이러스가 2014년 국내 유입됐던 H5N8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육용오리의 감염성이 높은 만큼 피해는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그는 인체 감염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보다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H5N6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16명을 감염시켜 그중 10명이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그는 "현재 정부는 경제적 피해 등을 우려해 달걀 가격 상승, 가금류 소비 저하 등 유통 부분에 대한 대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번 AI 피해는 무엇보다 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혹시라도 사망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하면 그 때는 일시적인 경제 피해를 넘어 우리 축산업 전체가 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정부가 AI 바이러스 전파의 이유로 철새 탓만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배제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철새 탓만 하고 있으면 앞으로 계속 되풀이 될 피해를 방치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이번 사태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한 후에는 지금처럼 바이러스 확산 후 대대적인 살처분을 진행하는 방역대책에서 탈피, 예방 기능을 강화해 바이러스의 사전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박 교수는 AI 바이러스가 주로 전파되는 동절기 가금류 농가에 대한 일시적인 휴업과 이에 따른 정부의 '휴업보상제'를 시행할 때가 됐다는 점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육용오리 같은 경우 산업이 성장하면서 보통 1년에 4차례 출하를 한다"며 "그중 AI 피해가 반복되는 겨울철의 경우, 철새가 주로 이동하는 지역의 농장은 국가에서 일정 비용을 보상해 주고 휴업을 진행한다면 지금처럼 살처분에 따른 보상액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AI가 한 번 발생하면 10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를 살처분 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감염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구역에 부분적인 백신를 투여하는 이른바 '링백신'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백신이 개발된 상태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백신을 투여할 경우 감염된 가금류가 식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반대하고 있다"며 "나 또한 무분별한 백신 투여에는 반대하지만 최소한 예방 차원에서 감염된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국한해 백신을 투여해야 한다. 중국, 베트남 등에서는 이미 백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같은 방역 대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체계에 대한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동식물방역청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병원성 AI와 같은 국가재난형 질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검역본부의 상시 방역관리 및 긴급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검역과 방역을 분리해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후 온난화에 따른 외래성 가축질병의 유입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현재 미국, 호주 같은 선진국은 이미 동식물방역청을 운영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동식물방역청을 통해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로 국민보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61214000207.jpg::C::480::조류인플루엔자(AI)의 국내 최고권위자로 손꼽히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겸 환경안전원 원장인 박용호 교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 확산과 관련해, 지금처럼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검역 및 방역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동절기 가금류 농가에 대한 휴업보상제, 가금류에 대한 백신 투여,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동식물방역청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진영 기자}!]

2016-12-14 17:18:01 최신웅 기자
조선업 근로자, 구조조정에 임금체불까지 겹쳐 '이중고' 시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그 어느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조선업 근로자들이 원청과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임금체불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00억원(피해 근로자 29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업종은 피해가 더욱 증가해 전년 같은기간보다 무려 93.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1월 조선업 체불금액은 407억56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3.4%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체불금액이 787억5000만원으로 전체 6%에 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체불 증가는 수주 물량 감소 및 구조조정 등 일시적 경영 어려움의 요인이 크지만, 원·하청의 구조 아래서 원청의 불공정 거래 등도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분석이다. 실제로 고용부가 부산·울산·경남지역 도산사업장 73개소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같은 사실을 더욱 확인할 수 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도산 원인으로 수주물량 감소 등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비중이 30.1%(22개사)였고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도산이 69.9%(51개사)를 차지했다. 특히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외부적 원인을 살펴보면, 불공정한 도급계약이 46.5%(34개사)로 절반에 가까웠고, 기성금 미지급 사례도 21.9%(16개사)를 차지했다. 불공정 도급계약의 경우 실제 투입비용 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한 사례가 34.3%에 달했고 설계변경 등 추가비용을 하청에 전가 경우도 8.2%에 달했다. 이처럼 조선업 근로자들이 이중고를 겪자 정부는 이날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을 상정하고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의 일률적 인하, 불합리한 이유에 따른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등에 따른 하청업체 체불 발생시 고용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장관은 "원청의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 준수 및 향상 노력이 배가되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정책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고용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선박, 철도, 항공장비 등을 제조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지난해 말까지 고용이 늘었지만 선박 수주 급감 등 경기 악화로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6월 1만2000명이었던 취업자 감소 폭은 8월 2만2000명, 9월 2만4000명, 10월 2만 5000명에 이어 11월에는 2만8000명까지 커져 '실업대란'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지난해 말 고용규모도 21만명에 달했으나, 올해 11월에는 18만1000명까지 줄어 고용규모가 10% 이상 급감했다.

2016-12-14 16:59:5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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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3차 청문회, 朴대통령 '미용시술'에 집중포화

의료인들이 증인으로 대거 출석한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방받은 '주사'에 초점이 맞춰 진행됐다. 여야 국조특위위원들은 14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와 김영재 김영재 의원 원장, 신보라 전 청와대 간호장교(대위)를 대상으로 박 대통령의 마늘·태반 주사 등의 진료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2014년 1월 6일 신년기자회견과 5월 13일 세월호 유가족 면담을 앞둔 사진에서 박 대통령의 얼굴에 주삿바늘 자국과 피멍 자국에 대해서는 김영재 원장은 "필러 같다"면서도, 자신이 박 대통령에게 안면 시술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에 출입해 진료를 했냐는 질문에는 "2014년 2월에 연락이 와서 들어간 적이 있다"며 "(얼굴에 있는) 흉터쪽에 감각이 없어지면서 경련이 일어난다고 해서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이후에 기억은 안 나지만 피부 트러블이 있다든지, 순방을 다녀와서 (얼굴이) 부었을 때 연락을 갑자기 받고 청와대에 간 적이 있다"며 "5차례 전후로 출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용 시술' 의혹에 대해서는 "안면 시술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특히 '세월호 7시간'의 청와대 출입에 대해 "세월호 사태 당일 골프를 쳤다"고 부인했다. 또한 김영재 원장은 "최순실은 이병석 원장님(전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이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신보라 대위도 박 대통령에 대한 마늘·감초·태반주사 처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주사를) 처치한 적은 없다"면서, "다른 주사는 본 적 없고, 마늘주사는 일반 직원 대상으로 처치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신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가글액을 전달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머무르는 관저로 갔으며 "안약 종류도 가져갔다. (전달) 시간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점심 전"이라고 진술했다. 박 대통령에게 최순실·최순득 자매 이름으로 태반 주사 등을 처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김상만 자문의는 이날 "(자문의로 위촉되기 전) 두 번인가, 세 번 관저에 갔다"며 "(자문의) 임명장은 8월에 받았지만 그 전부터 자문의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진료를 봤다. 주로 관저에서 진료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자문의는 박 대통령에 대한 독대진료 의혹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서창석 주치의가 왔을 때는 한 번도 혼자 간 적이 없었지만, 그 전에는 기록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적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자문의는 박 대통령에게 태반주사, 항산화제, 고용량 비타민C 등을 처방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백옥주사 처방에 대해 "미용 목적이나 해독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처방 의약품의 중독 또는 의존성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으며, 비타민B를 제외하곤 모두 수용성이기 때문에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말했다. 초기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은 "김 씨가 진료할 때 배석한 적 없었다"면서, 김 씨가 독대진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당시 저녁에 누가 들어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김 씨는 우리 쪽에서 추천하지 않았지만 이미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된 상황이었다. 김 씨가 이미 이전부터 진료를 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6-12-14 16:40:0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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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동정책, 여성 및 장년층 활동지원·혁신 중소기업 확산에 맞춰야"

제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앞에 놓인 노동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장년층 노동시장 활동 지원·혁신중소기업 확산 등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 전략연구회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거대한 변화(Mega trend)를 진단하고 향후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노동시장 전략연구회는 올 4월부터 이달까지 8개월 간 고용·노동·경제·산업·복지 분야 등 54명의 전문가가 모여 5개 분과별로 고용노동정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와 정책방향 논의를 추진해왔다. 먼저 '일의 미래와 노동시장' 분과에서는 기술혁신에 따른 일의 미래를 전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분과는 앞으로 기술이 인간의 '두뇌'를 대체함으로써 에 따라 인공지능(AI)에 의한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최고급 숙련과 저숙련의 이중구조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산업화 시대의 경직적 노동시장 제도·규범이 여전하고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시장 전략' 분과는 노동력 감소에 대한 적응력 강화 측면에서 여성·장년·외국인력 대상별 고용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분과 위원들은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낳으면 지원하는 정책'에서 '낳고 싶은 사회조성'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고용·복지·교육 정책이 정합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여성 근로자의 생애맞춤형 지원제도를 확립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근로자가 아닌 기업 주도로 활용할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년층의 활기찬 노동시장 활동 지원을 위해 일자리 진입에 관한 장벽은 낮추되, 진입 후 갱신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높이는 정책으로의 방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완하는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정주형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친화형 사회안전망' 분과에서는 '소득격차·고용불안 심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주제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EITC 등 고용·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수준인상을 통한 보장성 강화와 훈련참여 등에 대한 재취업 촉진 기능(Activation)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자리 중심 경제운영' 분과는 '일자리 중심 산업·경제 운영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조선업 등 주력산업 상황을 분석하고, 고용친화적인 고용친화적인 기업·산업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경쟁단위로서 중소기업 성장경로를 구축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선도 중소기업을 육성, 혁신모델을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은 이미 우리 노동시장에 지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도 산업화시대의 노동법·제도에 머물러 있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61214000043.jpg::C::480::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시장 전략연구회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12-14 14:33:1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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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α' 두고 총력전 시작한 與 친박-비박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직격탄을 맞고 이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책임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비박계는 친박계 중심의 당 지도부의 사퇴와 친박계 의원들의 탈당을 통한 당 쇄신을 주장하며 이들이 '버티기'를 시도할 경우 분당(分黨)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 반면, 친박계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며 비박계의 탈당을 촉구하고 있으며 '출당 조치를 해야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 '계파 전쟁'의 1차전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친박계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이현재 정책위의장을, 비박계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김세연 정책위의장을 후보로 추대했다. 이번 경선에서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이정현 대표가 사퇴를 공언한 만큼 임시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할 가능성이 높아 각 계파는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총력전을 시작했다. 친박계가 원내대표직을 가져갈 경우 비박계가, 비박계가 가져갈 경우 친박계가 탈당 또는 출당하며 분당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계파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음에도 어느 한 쪽도 탈당을 통한 신당 창당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의 '재산'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의 회계보고내역'에 따르면 2015년 회계 기준 새누리당의 재산은 565억원(토지 165억원·건물 78억원·현금 155억원·임차보증금 143억원 등)이다. 여기에 당비와 국가보조금 등 연간 수입액은 750억원(이월액 215억원·중앙당 국고보조금 195억원·당비 114억원 등)을 합치면 새누리당의 재산은 총 1300억원 정도이며, 토지가액 등에 공시지가가 아닌 현 시세를 적용할 경우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수의 당 관계자는 "신당 창당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거액이 든다"라며 "(당 재산이)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분당으로 가더라도 세력을 모으는 과정에서 (당 재산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헌에 따르면 당을 해산하게 될 경우 상임전국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당의 재산과 부채를 청산하게 되지만, 탈당의 경우 당의 재산을 요구할 권리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 게다가 탈당 시 지역구 당원들의 설득도 큰 부담으로 작용해 각 계파들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선뜻 먼저 탈당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계파들은 '혁신과통합보수연합'(친박계)·'비상시국위'(비박계) 등 공식모임을 만들어 세를 규합하고 있지만, 계파당 인원은 35~50명 내외로 추정돼 중간지대의 40~50명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탈당 승부수를 띄울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교섭단체 구성에도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해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6-12-14 14:26:2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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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임명 전부터 진료"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씨는 "(자문의) 임명장은 8월에 받았지만 그 전부터 자문의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진료를 봤다"고 밝혔다. 김 씨는 14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문의로 공식 위촉되기 전부터 "주로 관저에서 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차움의원에 근무할 당시 최순실·최순득 자매의 진료를 해왔으며, 취임 전후 박 대통령에게 최씨 자매 이름으로 영양주사 등을 처방했다. 또한 최근 보건당국 조사 결과 박 대통령 당선 후에도 외부에서 최순득 씨 이름으로 주사제를 처방한 뒤 청와대로 반입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씨는 박 대통령에 대한 독대진료 의혹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서창석 주치의가 왔을 때는 한 번도 혼자 간 적이 없었지만, 그 전에는 기록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적 있더라"고 말했다. 초기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은 "김 씨가 진료할 때 배석한 적 없었다"면서, 김 씨가 독대진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당시 저녁에 누가 들어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김 씨는 우리 쪽에서 추천하지 않았지만 이미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된 상황이었다. 김 씨가 이미 이전부터 진료를 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6-12-14 14:18:06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