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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방북·북미회담·金 서울 답방…한반도 운명 가를 4분기

[b]폼페이오 10월초 평양 방문 관측 속[/b] [b]2차 북미회담 일정·장소 구체화 기대[/b] [b]서울, 판문점 또는 제3국, 어디 될까[/b] 북한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등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2018년 4·4분기가 어떻게 전개될 지 전 세계의 이목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우선 비핵화 촉진과 더불어 대북 제재 완화를 앞당기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조율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10월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실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 두 번째 만남이 연내 성사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올해 안에 예정돼 있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장자인 남과북, 그리고 주변국간 '빅 이벤트'가 모두 4분기에 몰려 있는 상태다.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2차 북미정상회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것이다. 마치 '4·27 판문점선언'을 포함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12 센토사합의'가 있었던 지난 2·4분기의 판박이다. 일각에선 올해 안에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거의 동시에 갖고 판문점 등에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 함께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그림'으로 그려보고 있다. 3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추석을 전후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과 미국 뉴욕에서의 한미정상회담,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의 시계가 더욱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에서 회동을 가진 직후 발표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이달 중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평양으로 초청했고, 이를 미국이 수락하면서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지난 8월 말 네 번째 평양행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가 지지부진하다고 판단, 취소해 성사되지 모했다. 국무부는 평양을 향한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발걸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에 대해 "아주 조만간"이라고 밝힌 만큼 실제 평양행은 이달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추석 연휴기간 뉴욕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용기와 취한 조치에 감사한다"면서 "머지않아(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김 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할 것이고 (날짜·장소 등이)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 또는 서울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물론 제3국 개최안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회담 장소에 대해 "아마 (싱가포르가 아닌)다른 장소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2차 북미회담 시기는 11월 초순 이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미국이 11월6일(현지시간)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중간선거를 예정하고 있어 선거 만큼 '빅 이슈'인 북미정상회담이 미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과 그에 따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경우 10월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의 9월 평양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문 대통령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09-30 10: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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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8일 하루 휴가내고 경남 양산서 '휴식'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하루 연차 휴가를 내고 경남 양산 사저에서 휴식을 취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양산에서 휴식을 취하신 뒤 주말에 귀경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정확한 귀경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제73차 유엔총회 참석 등 3박 5일의 미국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 청와대에 들르지 않고 공군 2호기를 타고 김해공항을 거쳐 양산으로 갔다. 추석 연휴도 쉬지 않고 평양 정상회담 직후 미국에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문 대통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섯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공을 들였다. 또 미국의 보수매체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남북미가 종전선언에 공감했다고 소개하고, 미국외교협회(CFR) 등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가 주최한 연설에서 구체적 비핵화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는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비롯한 유엔총회 주요 참가국 정상과 회담하는 등 정상외교 일정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하루를 쉼에 따라 올해 들어 10일간의 연차 휴가를 소진하게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참가했던 평창동계올림픽 직후인 지난 2월 27일 휴가를 낸 데 이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소진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6월 7일에도 하루짜리 휴가를 낸 바 있다. 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로서 강행군하던 문 대통령은 결국 심한 감기몸살로 같은 달 28∼29일 이틀간 휴가를 낸 뒤 7월30일부터 닷새간 여름 휴가를 다녀오기도 했다.

2018-09-28 09:04:10 김승호 기자
靑, 직원들 회의수당 수령 의혹 놓고 "규정대로 지급한 것"

청와대는 비서관, 행정관 등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수당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를 규정대로 지급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진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난해)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면서 "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 회의 참석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받은 수당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해당 폭로자에 대해선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8-09-28 08:22: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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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뒤집은 北美 정세…김정은 '절실함'이 원동력

북미 관계에서 다리 역할에 머무르던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 일주일만에 '조정자' 지위를 확고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 연설로 종전 여론을 유도하는 한편, 미국 내부에는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북한의 처지를 강조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보수 매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이나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며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는 핵실험장과 미사일 실험장,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는 것으로 불가역적 조치"라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고,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 역시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기자회견 등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추켜세우면서도, 북한에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해 '빠져나갈 구멍'을 없애는 모양새다. 북한이 제재 완화 이후 약속을 어기거나 한국과 미국을 속일 경우, 다시 제재를 강화하면 그만이라는 논리도 내세웠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한국과 미국에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올해 남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 비핵화에 합의하고 전세계에 약속했다는 점에서 과거 합의와는 책임감과 구속력이 다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한다"고 종전선언의 화두를 제시했다. ◆북한, 美 상대하려 한국에 힘 실어 남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배경에는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제 살리기 의지를 강조해왔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남북미 간 이해관계가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 한국의 경제 살리기로 맞물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주 남북 정상회담은 한국을 북미 협상 돌파구로 삼은 북한의 전략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미국과의 협상을 우선시하던 북한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 합의→미국에 제시' 전략으로 돌아섰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고수하는 미국을 상대하려면 한국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 정상은 지난 19일 '9월 평양 공동선언문'을 통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리스트 제출'이라는 미국의 굴욕적인 요구에 응하는 대신, 당사자인 한국과의 협상 결과 형식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기를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방적 후퇴인 전체 핵 시설 완전 폐기 대신, 일부 협상이 진전될 때마다 '미국의 상응 조치 시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처럼 한 개 핵 시설을 완전히 없애는 '도미노 전략'을 들고 나왔다는 설명이다. ◆고조된 분위기…'연내 종전' 기대감 순조롭게 맞물려온 남북미 대화의 성과는 이르면 연내로 추진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좌우할 전망이다. 이들 연말 행사가 종전선언이나 대북 제재 일부 해제로 이어질지도 관심을 모은다. 우선 다음달 4차 방북을 앞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뉴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외교수장 간 대화를 이어갔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남북 정상 회담 결과를 환영하며 리 외무상을 뉴욕으로 초대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리 외무상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한 편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평가하며 북미 간 대화 분위기를 달궜다.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진행될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평양 공동선언문에 담긴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반영해 영변 핵 시설 폐기로 이어질 지 여부도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표'를 부정했지만, 2차 북미 회담의 성과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순조롭게 맞물릴 경우 연내 종전선언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09-27 17:29: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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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에 조현, 2차관에 이태호…문 대통령, 차관급 5명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외교부 1차관으로 조현(61·외시 13회) 2차관을, 2차관으로 이태호(58·외시 16회) 대통령비서실 통상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정승일(53·행시 33회)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특허청장으로는 박원주(54·행시 31회)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국립외교원장으로는 조세영(57·외시 18회)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특임교수 겸 일본연구센터 소장을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현 외교부 1차관은 정통 외교관으로 다양한 외교 사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실무경험을 겸비하고 있다"면서 "지난 1년 3개월간 외교부 2차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여준 리더십과 업무추진력을 바탕으로 외교부의 혁신을 한층 강화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에서 통상교섭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경제통상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통상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져진 정무감각과 외교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토대로 경제외교, 다자외교 및 재외동포 보호 등 당면한 과제를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윤 수석은 "정승일 차관은 탁월한 문제해결 능력과 대내외 소통·공감능력을 갖추고 있어 당면한 정책현안을 차질 없이 해결하고, 조직의 변화와 활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산업정책 전반에 정통한 관료로서 산업 분야의 업무전문성과 풍부한 행정경험, 조직관리 역량과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은 30여 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급속한 국제외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선도해나갈 핵심 외교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09-27 11:29: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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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이 '평화의 길' 갈 수 있도록 유엔 역할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고,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데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오후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제 국회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지난해에 이어 취임 후 두번째다. 문 대통령은 "나는 지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 스스로 평화를 선택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고, 북한은 우리의 바람과 요구에 화답했다"며 "북한은 4월 20일 핵 개발 노선을 공식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고,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은 9월 9일에는 핵 능력 과시 대신 평화·번영의 의지를 밝혔다.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엔을 비롯한)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하며, 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번영의 시대를 다짐했고, 북미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북미 정상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와 북미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으로,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특히 "어려운 일이 따를지라도 남북미는 정상 간 상호 신뢰를 토대로 한 걸음씩 평화에 다가가겠다"며 "그러나 시작이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협력을 부탁하며, 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함께하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거론하면서는 "향후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북아에서 유엔 정신인 다자주의를 실현하고 공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국제사회의 지지·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에 유엔은 국제기구를 넘어선 의미가 있다. (1991년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 당시)남북 수석대표들은 각각 연설을 통해 '비록 남북한이 별개 회원국으로 시작했지만 언젠가는 화해·협력·평화를 통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고, 27년이 흐른 지금 그날의 다짐을 실현하고 있다"며 "분단의 장벽을 넘었고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다. 우리는 함께 하면 얼마든지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평화를 바란다. 사랑하는 가족·이웃·그리운 고향이 평화이며,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평화이며, 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이를 위한 평화"라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함께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2018-09-27 10:11: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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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집트에 삼성전자등 韓 기업 '지속 관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에게 삼성전자, LG전자, GS건설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이집트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현대로템이 추진하고 있는 카이로 메트로 전통차량 공급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또 세바스티안 삐녜라 칠레 대통령과는 ▲한-칠레 FTA 개선 협상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인프라 구축 협력 등 경제·통상 관계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삐녜라 칠레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올해 3월 재선한 알시시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이집트가 평화와 안정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그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 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만족을 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기업들에 대해 이집트 정부가 무한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알시시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삼성전자는 현지의 베니수에프 공장에서 연간 200만 대의 TV를 생산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40여 개 나라에 수출 중이고 GS건설은 이집트 최대 규모의 정유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카이로 메트로 1호선을 2012년 수주해 180량을 제공한데 이어 지난해엔 3호선도 수주, 256량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2호선 입찰에도 도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양국 간 논의 중인 K-9 자주포 및 해군 호위함의 이집트 도입과 관련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이집트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제조업 기반 확충과 고용창출 등으로 이집트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개발·교육 부문에서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삐녜라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한반도와 중남미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남미 핵심 우방 정상과 개최한 회담으로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의미가 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한반도 정세에 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하루 하루다"라며 "비핵화를 위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우리 정부의 비핵화 노력을 칠레 정부가 지지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삐녜라 대통령은 "(비핵화 노력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문 대통령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다. 삐녜라 대통령은 이어 최근 한반도에서의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끌어낸 한국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기 위해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 한국이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준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삐녜라 대통령이 중점 추진 중인 칠레의 국가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칠레 양국이 남미 최초의 4차로 현수교인 '차카오 교량' 건설 사업 등 인프라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 중인 것을 평가했다. 삐녜라 대통령은 이어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는 중점 4대 분야로서 전자정부 등 국가 현대화 사업, 4차산업혁명과 연관된 미래경제,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대응을 요청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 분야에서 칠레와의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2018-09-27 09:33: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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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종전선언→비핵화 빨라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서 빠르면 올해 안에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이면서 종전선언과 이후의 평화협정,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이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20일 사이에 평양에서 있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재확인한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 이번 뉴욕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신'을 줬다. 더불어 미국에는 북한의 빠른 비핵화 촉진을 위해 '속도 있는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복원시키고, 두 나라의 정상이 빠른 시일내에 만나 종전과 비핵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문 대통령이 평양과 서울, 뉴욕을 바삐 오가며 다시 중재자로 나선 것이다. 지난 23일부터 미국 뉴욕을 순방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현지시간) CFR(미국외교협회)·KS(코리아소사이어티)·AS(아시아소사이어티)가 공동주최한 연설에서 "어제 (한미정상회담에서)트럼프 대통령과 센토사합의,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의 조속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비전을 갖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 한미정상회담, 연설, 인터뷰 등을 통해 수 차례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은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를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지난 11월 이후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확약 ▲미국의 상응 조치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천명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미국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북한을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정말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젊지만 아주 솔직 담백한 인물이고,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제 핵을 버리고 그 대신 경제 발전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더 잘 살게 하겠다는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비핵화를 이룬 후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이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불가역적인 폐기를 말한 것은 그동안 미국이 요구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와도 같은 맥락이라는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또 "문제는 북한이 (추가적으로)진지한 핵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속도있는 상응 조치를 취해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전향적인 자세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평양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환해 서울 동대문 디자인프라자에 마련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를 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해선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념은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는게 문 대통령의 전언이다.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에서 얼마든지 선행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고,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연내에 열릴 경우 비핵화로 가는 길목에서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종전을 위한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폭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어도 북한이 속일 경우, (북한이)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크게 비핵화 약속을 한 후에 상대측의 약속을 신뢰하는 토대 위에서 이를 전개시켜 나가도 미국으로선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가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은 단연 '핵심 의제' 중 하나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정상간 1시간 25분 동안 이뤄진 정상회담 중에 종전선언, 2차 미북정상회담 등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도 "(종전선언에 대해선)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전선언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2018-09-26 13:57: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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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美 순방길서 2차 북미정상회담 '불씨' 살렸다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미국을 순방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2차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렸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앞당길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지난주 평양에서 2박3일 일정을 보내며 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치룬 문 대통령이 숨돌릴 틈도 없이 미국으로 날아간 것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 만남을 다시 중재하기 위해서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가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 주 내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를 많이 축하해줬다. 그리고 김 위원장과 조기에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미정상회담이 올해 안에라도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엔 "연내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정상은 2차 미북정상회담의 날짜·장소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을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과 논의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구축, 미북 간 대화와 2차 미북정상회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6·12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 5월22일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엔 넉 달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확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정상회담을 멀지 않은 미래에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해 실무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장소 등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소와 관련해선 "싱가포르와는 다른 장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가진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꽤 짧은 시기 내로 (정상회담이)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결정될 장소에서 하게 되겠지만, 우리 둘 다 그것을 대단히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09-26 12:41: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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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日에 "화해치유재단 고사 상황, 지혜롭게 매듭 필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국내에서 재단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현실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다. 김 대변인은 "아베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자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기존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강제징용 관련 재판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소송 건은 3권 분립의 정신에 비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구축 과정에서 북일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일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은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12시 15분까지 55분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님의 메시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실하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본에서 환영하고 지지해 준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북일 대화와 관계개선도 함께 추진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세 차례에 걸쳐 김 위원장에게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등 북일대화 및 관계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일본과 대화하고 관계개선을 모색할 용의를 밝혔다는 점도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고 북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이를 위해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모두발언에서도 "지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문 대통령께서 강한 지도력을 발휘하신 데 경의의 말씀을 드린다"며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해 일북관계에 대해 언급한 것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18-09-26 09:15:5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