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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文 대통령, 오전 '재가'(종합)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오전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면서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주재의 수석보좌관회의는 지난 15일 동남아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포항 지진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연지 닷새만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은 피해 복구와 차질 없는 수능 실시가 최우선"이라면서 "수능일에도 여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지침을 미리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선 너무 걱정 마시고 수능 시험장에서 이뤄지는 조치에 따라주고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7박8일간의 동남아 3개국 순방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빈방문과 에이펙(APEC),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 공동체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면서 "이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호응이 매우 컸다"고 전했다. 신남방정책에 대해선 "지난 8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한 신북방정책과 함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번영축을 이루면서 우리의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 방산 인프라 구축,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스마트 시티 등의 협력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교역량을 2000억 달러로 늘려나가자고 뜻을 모은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 정부의 청와대가 만들어놓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들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제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참여인원이 기준(20만명)을 넘는 청원이나 이보다 적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이라도 청와대와 각 부처가 성실·성의있게 처리하고, 답변해 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2017-11-20 15:49: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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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지진은 문 정부 경고"vs김동호 목사 "도울 생각을 해라"

지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엄중한 경고라고 말한 류여해 최고위원에 대해 김동호 목사가 일침을 날렸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엄중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호 높은뜻 연합선교회 목사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날 김동호 목사는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무당 같은 소리했다"며 "무당은 하늘 팔아서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겁주고. 비슷하지 않아요? 지진이 경고라는 말이나, 참 말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지진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생각을 해야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이 가짜 뉴스라며 대응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김동호 목사는 "잘못됐다고 그러면 빨리 끝날 걸. 그렇게 말을 돌린다고 뭐 수습이 되겠어요. 최고위원이라는 표현도 웃기기는 하지만 그냥 최저위원이라 그러면 좋겠네요. 준엄한 경고인데 지진이 났는데 그건 천벌은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라고 했다.

2017-11-20 11:12:44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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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논의, 이번 주 분기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른바 '중도통합론'이 이번 주 분기점을 맞을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당 내 호남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안철수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는 21일 예정된 워크숍에서의 '끝장토론'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론에 한층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안 대표는 지난 16일 덕성여대 특강에서 "양당구도로 다시 회귀하려는 흐름이 굉장히 강한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연대와 통합 등 정치구도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 의지를 재차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제3지대 합리적 개혁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두 당이 분산되면 둘 다 생존하기 힘들다"며 "양당 구도 회귀를 저지하고 집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합리적 개혁세력 연대·통합의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도 통합을 이뤄냈을 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거대 여야 정당에 속하지 않은 무당(無黨)층을 흡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창당 이후 재차 강조해왔던 '제3당의 역할'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안 대표의 생각이다. 다만, 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강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 작업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안 대표의 생각과는 달리 호남 중진 의원들의 반발이 연일 강경해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박지원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골목슈퍼 둘을 합친다고 롯데마트가 되느냐, 이마트나 되느냐"라며 "연합과 연대는 자동적으로 필요성에 의해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한 눈 팔지 않고, 우리 물건을 팔면서 국민과 함께 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면서 "갈등이 엄청난 쓰나미로 닥쳐오고 있으니 국민정책연구원, 정책위 전문위원과 연구기관에 용역으로 대책을 강구하자고 안철수 대표에게 건의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정책연구원에선 할 일은 안 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관련) 엉뚱한 여론조사나 해서 흘려내고,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의 일괄사퇴로 당내 분란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앞서 그는 전날에도 "어떤 경우에도 정체성과 가치는 지키지 않는 애매모호한 중도·보수 대통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도 안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가칭 '평화개혁연대'를 만들어 중도통합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이번 주 토론의 끝은 '분당'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며 분위기를 관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과의 연대·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오신환·정운천 의원 등 창구를 통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심이 모아지는 것에는 경계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언론이 너무 앞서 나간다. (국민의당과는) 협력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며 거리를 둔 상태다. [!{IMG::20171119000091.jpg::C::480::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1-19 17:26:2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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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때문에… '탈원전' 공방, 예산안 통과 난항 지속 분위기

여야가 문재인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둔 '줄다리기'가 연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포항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재차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다.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던 만큼, 이번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러한 주장을 '억지'라며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탈핵모임'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 원전들은 하필 활성단층대 위에 건설됐다"며 "특히 포항 지진 진원지와 불과 40㎞ 거리에 있는 월성지역은 총 6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도, 원전 사고 안전지대도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더 빠르고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기존 입장을 확인하며,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진 피해자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진은) 원전과는 상관이 없다. 현재 원전은 규모 7.5 수준의 강진에 맞춰 설계됐다"며 "(원전 재검토는) 좌파들이 원전을 방해하려고 하는 억지"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우리는 보다 정교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해왔다"면서 "우리들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야의 대립은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예산안 심사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 여야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을 두고 각각 '탈원전 정책 추진'과 '원전 기술 등한시 반대'라고 주장하며 충돌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명확한 원전 대체 에너지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치권에서는 자칫 탈원전 정책 관련 예산 공방이 치열해짐으로써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다가 당장 시급한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을 처리함에 있어 '의외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굵직한 이슈들로 인해 정작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인 탈원전과 관련해 실질적 논의가 부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예산에 대한 심사를 두고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여당은 '원안사수' 입장을, 야당은 '졸속·퍼주기 예산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장 내외에서 치열한 공방은 이미 시작한 상황이다. 앞선 상임위원회 등 논의에서 여야는 강하게 대립했으며, 한 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2017-11-19 17:10:1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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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는 靑-野 관계, 홍종학이 변수…이번주 더욱 냉각되나?

가뜩이나 얼어붙고 있는 청와대와 야당과의 관계가 이번주 추가로 냉각될 조짐을 보이며 분수령을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빠르면 이번주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소벤처위)에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20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까지 국회에서 보고서가 넘어오지 않을 경우 임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의도간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도 전병헌 전 수석의 사퇴로 비어있다. 문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임명하는데도 일정 시간이 필요한 터여서 양측간 소통이 원활해지는데도 다소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 19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 산자위에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 "20일 이후의 상황은 예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가 이날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더라고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청와대 안팎의 전언이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산자중소벤처위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정서법'에 어긋났던 홍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충분히 해소된 데다 이후 설문조사에서도 '반대'보다는 '긍정'이 다소 우세한 등 장관으로서의 도덕성, 자질이 충분히 검증됐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현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유일하게 격상된 중기부 내부도 더 이상 수장 자리를 공백으로 남겨둘 수 없고, 중소기업계 역시 조속히 장관 임명을 통해 중기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복수의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국민 정서법의 잣대로보면 (홍 후보자가)흠결이 있지만 실정법상으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장관 자리 수행에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자칫 이번에도 임명이 물건너가면 중기부는 내년에나 가서야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1기 내각의 마지막 자리인 중기부 장관 인선이 더뎌지면서 중기부는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 직전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야당의 계속되는 반대와 산자위내 주요 의원들의 일정 등으로 인해 20일까지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홍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야당과의 관계는 더욱 경색될 수 밖에 없어 공석 상태인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도 오래 비워둘 상황은 아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하루 하루 국회 상황이 중요하게 전개되는 등 시기가 시기이고,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정무수석 자리의)공백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주말을 넘긴 이후 후임을 논의하고 인사가 끝난 뒤 (대통령이)여야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수순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4일간 한국을 국빈방문하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외교 행보도 이어간다.

2017-11-19 17:06: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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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수능 연기, 정부 결정 수용·동의해준 국민들께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전날 포항 일대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 결정에 대해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의 결정을 흔쾌히 수용하고 동의해주시고, 포항과 인근 지역 수험생들의 아픔을 함께 감당해 주셨다"며 국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연기 배경에 대해선 "정부는 어제 종합적인 상황 판단 끝에 수능 연기를 결정했다. 아이들의 안전과 수능의 공정성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후 입시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7박8일간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전날 돌아온 문 대통령은 이날 외부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에 머물며 지진 피해 수습을 지휘하고 순방기간 국정상황을 점검했다. 또 국가위기관리센터로부터 실시간으로 여진 발생 여부와 피해 복구 상황도 보고받았다. 아울러 청와대와 관계부처로부터 지진 발생으로 인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후속조치와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산업시설의 이상 여부, 여진 발생에 대비한 안전대책 등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며 "피해를 당한 포항과 인근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정부는 집을 떠나 고생하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줄 것도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지진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지진피해 및 대처 상황을 점검한 뒤 오후에 포항으로 내려갔다. 이 총리는 포항시청 재난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오늘 중에 40억 원을 일단 집행하겠다. 경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액수"라고 밝혔다. 지진이 발생한 포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총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기준에 합당하느냐 이것은 거의 논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포항시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조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었으나 이강덕 시장께서 명백하게 요청을 하셨으니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도록, 일정한 절차는 필요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중앙정부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큰 변을 당하고 불편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포항 시민 여러분, 특히 밤에 집에 못 들어가고 불면의 밤을 지내셨을 이재민 여러분께 뭐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제 마음만의 위로라도 먼저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도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정책자금과 보증 등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중기부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피해 상황을 긴급 파악한 결과, 포항지역 24개 중소기업이 우선 피해대상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에선 천장 침하, 내·외벽 균열, 배관 파손, 콘크리트 균열, 유리 파손 등이 확인됐다. 또 포항 중앙상가시장은 물탱크와 유리 파손, 건물 균열 등의 피해가 파악됐다. 중기부는 확인된 피해 업체 등을 포함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재해 및 긴급경영안전자금과 보증 등을 특례 지원하기로 했다. 지진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10억원의 정책자금과 3억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한다. 정책자금은 2.80∼3.35%(지방자치단체장이 재해기업으로 인정 시 1.9%)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며, 보증은 90%까지 시행한다. 피해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2.0%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시설현대화 자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2017-11-16 17:20: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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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포항 지진 피해현장 일제히 방문..특별재난구역·지원 등 약속

여야 지도부는 16일 포항 지진 피해현장을 일제히 방문해 포항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당 차원의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은 이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사무소와 흥해 체육관을 찾아 "지진 피해를 본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지원금과 교부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진설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재난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여야가 모두 관심이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여야가 함께 위원회 구성 문제를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경주와 포항 등이 원전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 일대 활성단층 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2020년까지 양산단층을 조사하기로 돼 있는데 예산을 보강해 더 빨리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흥해읍 아파트, 흥해 체육관, 중학교 등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홍 대표는 "지금은 예산국회인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당 차원에서는 포항 특별지원대책팀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재난에는 여야가 없다. 모두가 합심해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피해 주민들이 임시 대피 중인 흥해 체육관을 찾아 "다른 당들과 협조해 포항 지역을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이같은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와 공공시설에서 솔선수범해 재난훈련을 정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이곳을 찾아 "피해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도록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일부 건물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위험한 것 같아 주민들이 집에 바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니 대책을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71116000107.jpg::C::480::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6일 오전 포항시 흥해읍 홍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아 지진피해로 대피해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1-16 16:47:06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