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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국빈방문 임박…文 대통령과 나눌 핵심 의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리나라 국빈방문이 7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당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가 어느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동맹국인 두 나라 정상의 입에 주변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7일 정오께 한국에 도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엔 평택 주한미군기지 방문→단독·확대 정상회담→공동기자회견→문화공연 등을 포함한 국빈 만찬을, 이튿날인 8일엔 주한미국대사관 직원·가족 격려→국회 본회의 연설→국립현충원 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 한국을 떠난다. 한국에서 약 24시간을 머물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다. 앞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평택 주한미군기지 방문은)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 통수권자로서 북핵 문제의 직접 이해 당사국이자 동맹국인 한국에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직접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공약과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세번째, 한국에선 처음 만나는 두 정상간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의제가 '한반도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양국이 긴밀한 군사동맹을 재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적으로는 앞서 한국과 미국이 개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우리 국회에서의 연설도 계획하고 있어 한반도 문제와 한·미 FTA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추가 방향제시는 이때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만났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적 행동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최고의 강도와 압박,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또 한국이 최첨단 군사자산을 획득하고 배치하는데 미국이 힘을 보태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첨단 군사자산'을 놓고 일각에선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큰 틀에서 미국이 적극 지원키로 약속을 했을 뿐 '자산'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협의가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양국은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란 대의에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문 대통령도 이달 1일 있었던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다시 한번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두 정상간 오갈 한반도 이슈는 이같은 명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견지해온 대북 강경 노선이 이번 한국 순방을 통해 더욱 두드러지고 결과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8일 예정된 국회 연설은 내용 등에서 외교 관례상 완벽한 사전 조율이 쉽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활용, 북한 문제를 놓고 '돌발 발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몇 차례 협의해 온 결과 몇 가지 방안을 최종 검토했다"면서 "빠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어떤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미 FTA 등 교역 문제도 이번 대화 테이블의 핵심 주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백악관 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선 경제 문제를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기존에 체결한 FTA의 개정에 합의하고 실무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개정 합의가 '원점 복귀'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협상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 우리의 통상절차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수 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재협상 절차엔 이미 들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수 차례 '한·미 FTA 폐기'까지도 요청하고 있는 터라 이를 놓고 이번 짧은 일정에서 의견 일치를 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과 관련,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예우해 따뜻하게 맞음으로써 한미 관계를 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핵과 미사일 등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해 한미 간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의 포괄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이것이 25년 만에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담긴 의미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며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으로, 이를 통해 미국과 우리나라가 굳건한 동맹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05 13:3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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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강제 출당, 洪 "박근혜당 멍에서 벗어나야"..김태흠 "洪, 직권 결정 권한 없다"

자유한국당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당 '제명'을 공식 발표하며 강제 출당시켰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홍 대표는 "저는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한국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한국 보수우파 세력들이 이렇게 허물어진 것에 대해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과 저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깨끗하고 유능하고 책임지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 대표는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1998년 4월 대구 달성 보궐선거로 우리 당 국회의원이 된 이래 20여 년 동안 국회의원, 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2004년 대선자금 파동 때는 침몰하는 당을 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도 그는 "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일관되게 탄핵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왔고 탄핵당한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정치재판이라고도 주장했다"며 "급기야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하여 무리하게 구속기간까지 연장하면서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국정농단 박근혜당'으로 계속 낙인 찍어 한국 보수우파 세력들을 모두 궤멸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홍 대표의 발언은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를 홍 대표 직권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홍 대표와 최고위원 간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특히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은 당 대표 직권으로 결정한 권한이 없다"면서, "당헌·당규따라 박 전 대통령 제명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최고위원회의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절차상 결격 사유가 있어 결과의 정당성이 부정된다"며 "당내 갈등과 법적인 분쟁만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71103000053.jpg::C::480::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7-11-03 18:41:4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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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트럼프, K-POP 콘서트 보며 우의 다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케이 팝(K-POP) 콘서트를 함께 보며 한·미간 우의를 다진다. 두 정상은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시간도 갖는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7일 저녁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두 정상 내외분들과 양국의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문화 공연을 포함한 국빈 만찬이 개최될 예정"이라면서 "우리측은 국빈 방한에 걸맞는 예우와 정성을 갖춘 만찬과 클래식, 한국의 퓨전 전통음악, K-POP 콘서트 등으로 구성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3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7~8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정오께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 방문→한·미 양국 군 장병 격려 및 오찬→양국 군 합동 정세 브리핑→청와대 공식 환영식→정상회담→공동 기자회견→환영만찬 등 숨가쁜 일정을 진행한다. 도착 날 공항 영접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 내외가 할 예정이다. 남 차장은 "평택 기지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로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직접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공약과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은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순으로 열리며 공동기자회견은 두 정상이 각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후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둘째 날인 8일 오전엔 주한미국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우리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 등과 사전 환담한 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남 차장은 "25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의 정상으로서 동맹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 우리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의미를 넘어, 이번 아시아 순방 중 미국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및 정책 비전에 대해 연설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한 뒤 한국을 떠난다. 남 차장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이뤄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동북아 평화와 안정 구축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굳건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11-03 14:01: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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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복잡·대형화하는 재난 대비 역량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대형화하는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3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55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원전, 산업단지,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등 특수화재에 대한 대응역량을 길러나가길 바란다"고 말하면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거주지역이나 연령, 장애로 인해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안전에 취약한 지역의 소방시설을 특별히 살피고,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은 농어촌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55회 소방의 날 기념사 전문. 제55회 소방의 날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방관 여러분, 의용소방대원과 내외 귀빈 여러분, 쉰 다섯번째 소방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365일 단 한 순간도 잠들지 못합니다. 소방관은 모두가 대피할 때 그 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이 아니면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화마와 싸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직 명예와 보람만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돌보고 계신 10만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재난의 현장으로 밤낮 없이 뛰어가는 소방관의 뒤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늘 가슴을 졸일 것입니다. 소방관의 용기와 긍지의 원천이 되고 계신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방관 여러분, 특히 올해는 소방청으로 독립하고 처음 맞이하는 소방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감회와 기쁨이 남다를 것입니다. 더 커진 책임감으로 이 자리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땅에 이어져온 소방의 역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국가의 약속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청인 '금화도감'은 백성을 아낀 세종대왕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소방은 항상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재난의 형태가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진 지금, 소방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독립기관으로 승격한 소방청은 육상재난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화재 뿐 아니라 육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서 국민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독립된 소방청에 기대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방관 여러분께서도 더욱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방관 여러분,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저는 오늘 소방충혼탑을 참배했습니다. 충혼탑에 새겨진 순직 소방관들께 국민들을 대신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방화복도 없이 화마와 맞섰던 시절이 있었고 사다리차도 없이 대형화재를 상대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소방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이 되기까지 선배 소방관들의 무한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소방관들께서 그렇게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동안 국가는 그만큼의 예우를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일선 소방서와 소방학교, 화재현장에서 사명감에 넘치는 소방관들을 만나왔습니다. 모두들 긍지가 높았지만,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수재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강기봉 소방관과 빈소에서 만났던 동료들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를 나와 구급업무를 담당했던 강 소방관이 구조업무에 투입되었던 것도, 인력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의 고질적인 인력부족은 업무의 과중을 넘어 국민 안전과 소방관 자신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 진압과 구급·구조 임무를 맡은 현장 인력은 법이 정한 기준에 비해 1만9000여 명이나 부족합니다. 정부는 올해 15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인력을 차질 없이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민과 소방관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소방관들이 해온 역할은 눈부십니다. 지난해 소방관들은 하루 평균 120여건의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매일 2000회의 구조출동을 했고, 화재와 사고를 당한 368명의 국민을 구조해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활약 뒤에는 소방관들의 가슴 아픈 희생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언론보도로 알게 되는 순직 사고 외에도 화재와 구조 현장에서 하루 한 명꼴로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상만이 아닙니다. 위험한 작업과 참혹한 사고현장,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으로 10명 중 7명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자살자가 순직자보다 더 많은 실정입니다. 더 이상 사명감과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가 나서겠습니다. 소방관의 건강과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관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복합치유센터의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방병원 신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은 분명히 숭고한 직업입니다. 동시에 좋은 직업도 되어야 합니다.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력·장비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각 지역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관 여러분, 소방관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국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는 '국가의 손'입니다. 국민이 소방을 신뢰하는 만큼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과감히 드러내고 개선해야 합니다. 소방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갈수록 복잡해지고 대형화하는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원전, 산업단지,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등 특수화재에 대한 대응역량을 길러나가길 바랍니다.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소방청은 대형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역량을 조기에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둘째, 거주지역이나 연령, 장애로 인해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 밀집 지역과 전통시장 등 안전에 취약한 지역의 소방시설을 특별히 살피고,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은 농어촌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주기 바랍니다. 임산부와 어린이, 장애인 등 위험에 특히 취약한 분들에 대한 안전 대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병력등록자 일부에게만 제공되는 119안심콜서비스를 몸이 아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확대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수행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땀방울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의 노고를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방관 여러분, 119를 호출하면 구조될 수 있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동안 소방관 여러분은 혼신의 힘을 다해 그 믿음에 보답해왔습니다.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쉰다섯 번째를 맞는 '소방의 날이' 여러분의 긍지를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킬 것을 다짐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소방관 여러분과 소방 가족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2017-11-03 11: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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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권 상관없이 '적폐청산'"..北 핵실험·본보기숙청 등 주요 동향 보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2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과 관련해 특정 정권을 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감사장에서는 6차 핵실험, '본보기 숙청' 등 주요 북한 동향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고도 있었다. 우선 '적폐청산'에 대해 서 국정원장은 "현 상황을 무겁고 참담하게 받아들인다"며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 정권과 상관없이 조사·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정원 문제는 국민의 질타를 받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 수순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치적 행위와 절연해 정권 비호기관이 아닌 국가와 국민 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탄생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정보원 '적폐'와 관련해 서 국정원장은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문제가 가장 크다"며 "권력이 정보기관을 권력의 도구로 쓰려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외부 민간위원 중심으로 출범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현재까지 23차례 회의를 개최해 국정원 내부 조직인 조직쇄신 태스크포스(TF)와 적폐청산 TF의 운영사항 자문 및 국정원 개혁 방안을 제시해 왔다"면서 "조직쇄신 TF 활동을 통해 국내 정보 수집과 분석 부서를 해체 편성하고 해외·북한·방첩 차장으로 개편해 국내 정치와 절연하고 본연의 업무 역량을 강화했다"며 '적폐청산' 관련 조사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또한 "적폐청산 TF는 겸직직원 4명을 포함해 전원 국정원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감찰기구로, 15건 사건의 진상규명에 주력하는 중"이라며 "현재까지 댓글·보수단체 지원 등 10개 사건의 조사내용을 개혁위에 보고하고 불법 행위 혐의가 있는 원세훈 전 원장 등 전직 3명과 민간인 49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사건도 이달 중 마무리 짓고 재발방지책 마련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면서 "새롭게 '제2기 국정원'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각오로 대내외 안보현안에 빈틈없이 대처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정부 당시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에 상납한 자금 40억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자금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특수공작사업비에서 나갔다고 밝히면서도,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이라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주요 동향도 보고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올 연말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인출과 재처리 활동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북한은 추가 핵실험과 핵탄두의 소형화·다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양 소재 미사일 연구시설에서 차량이 활발히 움직이는 등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이며 4번 갱도는 최근 굴착공사를 재개했고 핵실험이 가능한 정도로 굴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 갱도는 6차 핵실험이 끝나고 8분 후 여진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후속 지진이 3차례나 발생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본보기식 숙청'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이 최근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여동생인 김여정과 최룡해, 최휘 등 측근을 중용했고 이병철, 홍영철 등 군수 분야 책임자들을 요직에 발탁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간부들에 대한 동향감시를 강화하고 한동안 자제해 오던 본보기식 숙청과 처형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2017-11-02 18:47:34 이창원 기자
'韓선 트럼프, 베트남선 시진핑…' 文 대통령, 7~15일 '숨가쁜 외교 일정'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7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8일부터 15일까지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등 숨가쁜 외교 일정을 이어간다.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의 기간 중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취임 후 두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달 3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해법이 담긴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한 이후 정상이 만나 양국간 진일보한 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를 본격 시작하는 것이다. 2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일본을 시작으로 14일까지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잇따라 방문한다. 우리나라엔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간 머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 일정 첫 행사로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국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찾는다. 당초 비무장지대(DMZ) 방문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최종 일정에선 빠졌다. 미군기지 방문에 이어선 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국빈 만찬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미국 대통령으로선 25년만의 국빈방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문 이튿날인 8일에는 국회 연설과 국립묘지를 참배한 후 중국으로 떠난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는 당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8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APEC 정상회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담 참석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을 순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 차장은 "이번 순방은 아세안 회원국들과 관계 강화를 이어가는 동시에 지난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진행된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신북방정책에 이어서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한 대 아세안 정책 구상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아세안 3개국 순방에선 이들 회원국과의 경제 협력이 주가 될 전망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아세안은 우리의 제2 교역 대상국이자 투자대상국이며 우리는 아세안의 제5위 교역 대상국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중시했고, 아세안간 외교를 주변 4개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순방에서)아세안 각 국과 미래 관계 건설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11-02 17:45: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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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바른정당 '통합' 초읽기..'자강파' 국민의당 정책연대 시동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바른정당의 이른바 '통합파' 의원들은 5일 의원총회 이후 6일 탈당을 결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바른정당 '자강파' 의원들은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에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으며, 향후 잔류한 바른정당 의원들과 국민의당과의 '중도통합' 가능성도 재차 점쳐지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3일 예정대로 '친박인사청산' 작업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박 전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 징계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했으며, '이의 제기' 기한인 2일 0시까지 박 전 대통령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당규상 '탈당 권유' 징계에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경우 제명 처리된다. 이에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연기는 없다"며 제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표결로 갈 경우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김태흠·이재만·류여해 최고위원 등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등 지도부 내부에서조차도 의견이 분분해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안이 표결을 통해 부결될 경우 바른정당이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친박인사청산'을 강조했던 만큼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홍 대표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안 처리 의지가 강하고, 초·재선 의원들과의 연이은 회동을 통해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제명 작업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통합명분 제시'에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곧바로 화답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5일 의원총회에서 '자강파' 의원들과 '통합 전당대회론'을 두고 막판 조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 전당대회론'은 오는 13일 예정된 바른정당의 전당대회를 연기하고,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중재안이다. '통합파'의 수장인 김무성 의원은 "남 지사 제안대로라면 우리와 그렇게 하겠다(통합파와 함께 행동하겠다)는 숫자가 플러스 되는 것"면서, "(5일 의원총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재안에 대해 '자강파' 의원들이 합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자강파' 의원들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명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이며, 경선 레이스도 이미 시작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5일 의원총회 이후 6일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탈당 결행에는 이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탈당 규모는 8명 안팎이고,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 시점은 다음 주 중·후반 정도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렇듯 '분당'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바른정당 '자강파' 의원들이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각 당의 내부에서 이견이 존재해 제동이 걸렸던 다시금 '중도통합론'이 고개를 드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별감찰관법·방송법 개정 등 공감대를 형성한 10여개의 입법과제 공동 추진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IMG::20171102000106.jpg::C::480::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2일 오후 대전 동구 동대전컨벤션에서 열린 당원연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1-02 16:16: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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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부도 위기? '6500억 원' 빚더미 앉아 큰일

재향군인회가 부도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JTBC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채무가 국가보훈처 조사 결과 6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부채는 5500억 원이지만, 보훈처가 조사하다 보니 재정 상황이 심각했고, 회계 자료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1000억 원의 숨겨진 부채가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재향군인회가 이렇게 빚더미에 앉게 된 이유는 여기서 투자한 부동산 사업에서 대부분 손실을 봤기 때문으로, 보훈처가 부실 자산 7곳을 추린 결과, 안산체육시설 623억 원, 보령골프장 481억 원, 평택 아울렛 338억 원, 등 7곳을 합쳐 손실금액만 2162억 원이었다. 하지만, 향군은 부실 자산 7곳은 모두 적자 규모만 커지고 있었지만 이를 팔지 않고 떠안고 있었고,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됐다. 문제는 수천억 규모의 부채 만기일이 6개월 남았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부채 3500억 원의 상환 만기일이 내년 4월. 6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재향군인회는 6개월 내 3500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돈을 마련하지 못 한다면 최악의 경우 '부도'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재향군인회는 설립 자체부터 나랏돈이 들어갔고, 그동안 국고보조금, 위탁사업 등을 통해 단체를 운영했기 때문에 부도를 맞는다면 국고 손실과도 연결돼 현재 큰 문젯거리다. 이에 따라 현재 보훈처는 향군타워를 포함해 매각 가능한 자산 전부를 팔거나 향군타워만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해결에 나섰다.

2017-11-02 10:28:44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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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저임금·공무원 증원 등 첨예한 대립 속 '예산전쟁' 개막

여야는 1일 내년도 429조원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 특히 여야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설명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며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내내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예산 심사 중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유남석 헌법재판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도 예고되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 등의 국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난 이명박·박근혜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작업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가 민생과 개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에 임하겠다"며 "야당 역시 책임있는 자세로 예산·입법 국회에 임해줄 것을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적극 재정정책으로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는 예산안 심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실현되고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에 골고루 온기가 전달되도록 하는데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야당과의 대립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도부 차원의 갈등은 최소화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적폐청산' 작업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야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이 강조될 수 있어 최대한 자제하면서 법안을 통한 청산작업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같은 여당의 방침에 야당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입법 투쟁, 예산 투쟁을 병행하려고 국감에 복귀한 바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작금의 국정 난맥상을 호도하거나, 또 2018년도 예산과 연계되거나 관련 없는 국면 전환적, 정치공학적 제안이 있으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등 새 정부의 정책은 재정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며 여당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정책들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법인세 인상·초고소득자에 대한 '핀셋증세'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강대강으로 대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당 또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당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이른바 '호남 SOC 홀대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증원이 쟁점일 텐데 먹고 살기도 힘든 근로자가 퇴직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그런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살림을 거덜 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구체적인 추계자료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예산심사는 2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 3일 공청회, 6일부터 13일까지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로 진행되고, 14일부터 소위심사가 이뤄지며 다음달 12월 2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마무리된다.

2017-11-01 17:05:0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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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여야 엇갈린 반응

여야는 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안 심사와 민생 개혁과제에 대한 국회 협조를 구하고, 향후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야당은 철학과 고민 없는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시정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사실상 여야의 '예산·입법 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향후 강대강으로 대치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벌써 세 번째로, 그만큼 국회를 존중하고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오늘의 대통령 시정연설 역시 내년도 예산안 및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매우 정중하고 설득력 있게 호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대통령의 연설은 정확한 상황 진단과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통한 '사람중심 경제'만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늘의 대통령 연설은 국민이 바라는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단계적 해법을 제시한 것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그 실천 방안을 담은 것"이라고 호평하면서 "이제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평가절하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빈곤한 철학과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허탈한 시정연설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국민이 처한 암담한 경제와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의 연설에는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쫓기만 가득했다"며 "문 대통령이 나열하기에 바빴던 사람 중심 경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안보 원칙, 불공정과 특권이 사라진 사회를 위한 권력구조 개혁 등에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문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안보·사회 변화의 혜택은 국민의 것"이라며 "그 혜택이 특정 이익집단,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 특정 정파에만 돌아간다면 그것이 곧 국민 기만이며, '신(新)적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바른정당도 "과거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이었고 현실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이었고 미래에 대해서는 모호했다"면서 "안보·성장·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3무'(無) 시정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우선 국가안보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사람 중심이라는 공허한 레토릭만 있지 실제로 무엇으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세금 나누기식 일자리와 시혜성 복지뿐"·"국민 통합에 대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며 "여전히 촛불에 대한 자의적 해석 속에 부정부패·불공정·불평등이란 단어만 보일 뿐" 등 일일이 언급하며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국회와의 소통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하는 국민, 야당, 국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하지 말고, 국회에서 함께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IMG::20171101000120.jpg::C::480::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고 있다. /이창원 기자}!]

2017-11-01 16:49:51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