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해수부, 1종 항만배후단지 제조기업 입주자격 완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제조기업의 입주 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 선정 및 사업실적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새롭게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06년 배후단지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이 지난 만큼, 각 배후단지가 개별항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제조업체의 경우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중견 40%, 중소기업 30%)이상 되어야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출액뿐만 아니라 수입액도 실적에 포함시키고 비중도 30%로 낮추어 제조기업의 배후단지 입주문턱을 낮추었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배후단지는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기존 입주자격조건(수입액 제외 등)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전국 배후단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입주기업 선정 평가지표 및 기준을 항만공사 등 개별 배후단지 관리기관이 자체 수립하도록 하여 항만과 배후단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입주기업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사업실적평가 체계도 개선된다.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입주 후 3년마다 사업실적을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되었으나, 앞으로는 평가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평가지표 및 기준을 개별 배후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마련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실적 평가에 대한 입주기업의 행정적, 시간적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포항영일만항 배후단지의 임대료가 2020년 7월 29일까지 현재 수준으로 동결된다. 본래 2017년 7월 29일에 기존 임대료 적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인상이 필요하나, 어려운 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해양수산부 이수호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과 임대료 동결을 통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물류·제조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춰 앞으로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 발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16-12-18 14:16:03 이창원 기자

해수부-중국, 해사안전분야 상호 협력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중국과의 해사안전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제17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를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중국 교통통신부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로는 박광열 해사안전국장이 참석하며, 효율적인 선박 안전점검 방안과 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의 운항을 규제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 등 다양한 해사분야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2년 간 중단되었던 양국 간 국제 여객선 합동 점검을 재개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후 선박 점검은 강화하고 새로 건조한 선박에 대해서는 점검을 유예하거나 점검 빈도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와 호주가 함께 주도하여 설립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구축 협력 관리위원회에 중국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양국 간 항만국통제관 교환 근무제와 국제가스연료 추진선박코드 이행에 관한 사항, 선박으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 이행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박광열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 간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효율적인 선박점검방안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12-18 14:12:05 이창원 기자

김정일·박근혜 편지 내용 뭐길래? "사업들 정리했습니다" 충격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 재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경향신문은 "지난 10월 초 '주간경향'이 '유럽-코리아재단' 활동상황 문서와 사진, 동영상 등을 담은 하드디스크를 단독 입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드디스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5년 7월 13일 김 전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편지도 담겨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편지 내용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002년(주체91년) 위원장님을 뵙고 말씀을 나눈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북측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략)",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유럽·코리아재단 핵심 관계자를 설득한 끝에 "편지는 재단의 이사장을 맡았던 장 자크 그로하가 들고 가 중국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아는 한 편지 내용은 통일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6-12-18 12:29:26 온라인뉴스팀 기자

산업부, '수입규제협의회' 개최...민,관 합동 대응 전략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2차 수입규제 협의회' 및 '제12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미국 신정부 출범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비한 민·관 합동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제2차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은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주요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략적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산업부는 대미 수입규제 대응 강화를 위해 수입규제협의회 내에 '업종별 분과회의'를 신설하고, 업종별로 주요 품목 선정 및 집중 모니터링, 제소동향 파악 시 신속한 대응전략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철강업계는 기존 규제에 대한 미 국제무역법원 제소, 연례재심 등 대응을 강화하고, 화학업계(석유화학, 정밀화학)는 가소제(DOTP) 등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미-중 통상마찰 가능성에 따른 동반 제소 등 추가 제소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12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12월 서비스를 개시한 '비관세장벽 통합 DB'시스템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업계가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정책변화, 미-중 무역마찰 등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 현지 수입규제 동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입규제 협의회가 중심이 돼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16 15:49:46 최신웅 기자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박계' 정우택 의원 당선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박(친박근혜)계 후보인 충청권 4선(選)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16일 당선됐다. 원내대표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출신 재선인 이현재(경기 하남) 의원으로 결정됐다. '정우택·이현재 조'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에서 총 62표를 얻어 비박(비박근혜)계 '나경원·김세연 조'(55표)를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이후 당 내전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친박계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비박계의 집단 탈당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친박계가 장악하고 있는 당 지도부가 오는 21일 총사퇴한 이후 정우택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 계파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선 승리를 확정한 뒤 당선소감을 통해 "보수정당의 이미지인 민생과 경제, 안보를 챙겨나가면서 정국을 수습하고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라며 "이번 (탄핵)사태가 온 데 대해 스스로 용서를 구하고, 우리 당이 분열되지 않고 화합과 혁신으로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로부터 다시 박수를 받고 보수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지만 계파 색채가 비교적 옅은 것으로 평가되는 정 원내대표는 이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지금 생각난다"면서 당 화합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흩어지지 말고 같이 가자"며 "사즉생의 마음으로 한번 살려보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성난 촛불민심을 항상 깊이 새기고 의원 128명 한분 한분을 모두 머슴처럼 모시면서 보수정책정당,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모든 것을 바쳐서 반드시 좌파 세력이 집권하는 일이 있을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61216000049.jpg::C::480::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정우택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2016-12-16 13:59:00 최신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한국마사회 회장 이양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오경태

2016-12-16 13:16:54 최신웅 기자

AI 위기경보 '심각'...정부 '대국민 담화' 발표

정부는 1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국민께 드리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을 발표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Ai 바이러스는 H5N6형으로 2014년에 발생한 H5N8형 바이러스보다 병원성이 더 강하며 전파속도가 빠른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발생 1개월 만에 살처분 마릿수가 1600만마리에 달하는 등 이전보다 피해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방역여건은 어려워지는 가운데 철새가 계속 국내로 들어오고 있고, 농장 간 AI 전파도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AI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오늘부터 위기 경보를 경보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AI 방역대책본부'를 '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식품부에 설치하며, 본부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맡고 상황실장은 식품산업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격상된다.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국방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서 과장급이 파견돼 근무를 하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이번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AI가 발생한 지자체에 한해 설치되었던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모든 지자체에 설치하게 된다. 김 장관은 "앞으로 발생지역과 연접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초소를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하고 철저한 소독을 위해 인력·장비도 지원하겠다"며 "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 등의 잠정적인 폐쇄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살처분 과정에서 현장 인력의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여, 개인보호장구 지급 등 철저한 예방조치를 실시하겠다"며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AI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당부했다. 그는 "차량소독과 이동통제는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가금류 사육농장 방문과 주요 철새도래지의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발생농장의 가금류는 모두 살처분되거나 폐기 처분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IMG::20161216000018.jpg::C::480::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것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12-16 11:17:13 최신웅 기자

정청래 "최경희, 밝힌게 없다…김혜숙, 이대생의 든든한 대변자" 눈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를 통해 4차 청문회 증인 최경희, 김혜숙을 언급했다. 15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의 증언을 지켜본 후 "분노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최경희 어록 화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최경희 전 총장은 이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원래 남자를 둘이 만나지 않는다' '전공이 이공계라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잘 몰랐다'는 발언을 했다"며 "최경희 증인은 오늘 '원래 남자를 둘이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 말고 밝힌 게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세치 혀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저히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혜숙 교수, 김한정 의원에 대해서는 "김혜숙교수는 정의로운 교수로 이대생들의 든든한 대변자. 증인석에 앉아있으니 마치 모르쇠로 일관하는 못된 증인으로 오해받아 도매금처리 되고있다며 바로 잡아 주신 김한정의원님, 굿굿굿! 김혜숙교수님도 화이팅!"이라고 전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4차청문회에 증인 출석한 김혜숙 교수에 대해 "바른 일을 하다 박해 받으신 분"이라고 말하며 이화여대 학생의 문자를 소개했다. 그는 "이대 학생들이 김혜숙 교수의 경우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사퇴를 주도한 분이며 비리교수는 절대 아니라고 했다"며 "이 자리에서 있는 분들이 모두 비선실세를 도운 분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6-12-15 18:16:33 신정원 기자

우병우 장모 김장자, '제천 별장' 다시 주목 "만나지는 못해"

우병우 장모 김장자 소유 '제천 별장'이 새삼 관심 받고 있다. 우병우 장모 별장은 얼마 전 자취를 감춘 우병우 전 수석의 행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곳. 국회 조사관들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관들이 여러 차례 벨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고, 1시간 반 동안 기다리던 조사관들은 다른 장소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병우 장모는 15일 4차 총문회에 출석한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의 발언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날 최경희는 "(우병우 장모 김장자 여사)알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 두차례 정도 (이화여대) 최고위 과정에서 축사할 때, 같이 식사하며 뵌 적은 있다"고 말했다.

2016-12-15 17:34:22 신정원 기자

농식품부, 2016년 실속형 축산물 'BEST10'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2016년 실속형 축산물 소비 경진대회를 열고 '실속형 축산물 BEST10'을 선정했다. 선정된 BEST10 축산물브랜드(경영체)는 한우부문 대상에 '팔공상강한우'(대구축협), 최우수상에 '의성마늘소'(의성축협), 우수상에 '안성마춤한우'(안성마춤농협조공법인)와 '참품한우'(㈜참품한우), 장려상에 '참예우'(NH참예우조공법인)와 '강원한우'(강원한우조공법인) 등 6개 브랜드다. 또 한돈부문 대상에는 '도드람한돈'(도드람양돈농협), 최우수상에 '인삼포크진생원'(도원진생원포크영농조합법인), 우수상에 '선진포크'(㈜선진), 장려상에 '포크 밸리'(부경양돈농협) 등 4개 브랜드가 선정되었다. 농식품부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농협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플러스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대회는 소포장·실속형 축산물 상품의 소비및 홍보를 위해 올해 처음 기획됐다. 대회는 1인 가구 증가 증가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가격대비 품질이 뛰어난 상품들을 선정했다. 때문에 선정된 상품들은 대게 5만 원 미만의 선물세트 상품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가격을 낮추기 위해 포장재·디자인 등을 직접 개발하고 산소 포장 기술 등을 활용해 보존성을 높인 상품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제품군으로 소포장해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구성된 상품들도 주목을 받았다. [!{IMG::20161215000054.jpg::C::480::2016 실속형 축산물 BEST 10}!]

2016-12-15 17:29:0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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