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의혹 제기한 김해호씨 "허위사실공표죄 즉각 폐지돼야"

17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가족 간 유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김해호씨가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를 촉구했다. 김 씨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인의 명예훼손이나 비방만을 보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현재 허위사실공표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07년 6월 '박근혜의 육영재단 비리와 최태민, 최순실 부녀 철저한 검증을 바란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해 일개 개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지금 법체계에서는 명예훼손 등으로 형벌을 받게 돼 있다"면서, "이번 사태만 해도 지난 2007년 제 2의 김해호가 나타나 사실을 알렸다면 어땠을까. 두려움에 숨었던 최태민의 아들, 최순실의 지인, 또 다른 고영태 등이 증언했다면 헌정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최순실 씨가 아버지 최태민씨 문제를 두고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1000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박 대통령은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더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고 답했으며, "제가 최태민을 모른다고 하지 마라, 왜 성북동 집을 버리고 왜 삼성동으로 이사를 갔느냐면서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