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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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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여야 정치권 '협치' 본격 시동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의 '협치'가 본격 시작됐다. 북한의 핵도발 등으로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문제 등을 놓고 여·야·정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이다. 몽니를 부리던 제1야당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결국 불참했다. 홍 대표는 지난 7월에도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었다. 문 대통령은 27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로 여야 4당 대표를 초청, 만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틀에서 여야와 정부가 안보 문제를 상시로 협의하는 모습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 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취임 후 세번째다. 이날 회동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 대행,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했다. 청와대가 직전까지 간곡하게 초청한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요구하며 끝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추석 전 국민들에게 선물을 주기위해서라도 이날 여야 대표들과의 만남을 학수고대했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주변 상황 때문에 평화를 위협받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 안보 상황 때문에 경제가 다시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되며, 각 당 대표님들도 같은 걱정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야말로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께 희망이 되고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는 대선 이후 이날 첫 만남을 가진 안철수 대표는 "김정은 정권의 행동이 예측 불가능해 우리 노력이 거의 무의미한 단계에 와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전쟁 위협을 낮출 수 있는 노력은 한미간 기존 동맹을 공고히하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또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과 국제공조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나약한 유화론도, 무모한 강경론도 넘어설 수 있다"면서 "미국의 분명한 (대북)핵 억지력만이 북한의 도발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한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회동에 앞서 참석한 고려대학교 특강에서 "청와대가 안보회담에 진정성이 있다면 다른 의견을 지닌 집단과 일대일 공개토론이라도 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청와대 회동이 열리는 시간엔 "집에서 공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9-27 21:35: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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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지금은 국민 안전과 평화적 관리가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선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노무현재단 주최로 열린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은 국민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런 과정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합된 제재·압박 기조를 유지하되, 북한과 미국의 극단적 말싸움과 미국 전략자산의 북방한계선(NLL) 이북 무력시위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급고조된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해 군사적 충돌만은 막아내겠다는 소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지만,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는 유례없이 함께 분노하며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단호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도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다. 여러 번 밝혔듯 북한이 무모한 선택을 중단하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발전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 위기를 넘어서야 10·4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촛불을 들었고, 한반도 평화도 지금 위기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을 초월해 단합하고 국민께서 평화라는 오직 하나의 목표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늘 그래 왔듯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평화는 현실이 될 것이며 10·4 선언은 여전히 살아있는 합의로 숨 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26 20:21: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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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책 본격화…文 대통령 "부정부패 척결, 청와대도 성역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엔 청와대도 성역이 아니다며 임기 내내 강도높은 반부패 정책을 펼 것임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는)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받을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며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처음 열렸다. 정부는 향후 이 회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기관별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동서고금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도 경제도 안보도 부정으로 힘을 잃고 부패로 무너졌다"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촛불 혁명 정신은 명확하다. 국민 권력을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고 사회 공정·정의를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 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고,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 돈인 양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개별 부정·비리·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반부패 추진전략을 세우고, 특히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해 입체적·종합적인 추진전략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된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길 바란다"며 "민간부문 부패는 우리 사회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며,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26 17:03: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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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전 대통령 뇌물수수 공방 재점화

정치권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과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번 공방은 지난 25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제를 요구하며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을 시사하면서 재차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과 관련된 640만 달러 뇌물수수의 진상과 돈의 행방, 자살 경위 등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 재임 중 일가가 수백만 달러 뇌물을 받은 것은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고, 이를 규명하는 것이 '적폐청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 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특검을 통해 모든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특검법을 제출해놓았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 특검법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일 자유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제사건 등 '3대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정 의원의 SNS글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씨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것"이 취지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특검 카드'는 여당의 이명박·박근혜정부를 향한 '적폐 청산'의 맞불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이날 특검에 앞서 당내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국정감사 기간에 김대중·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를 각각 '원조적폐'·'신(新)적폐'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의원의 '막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재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의원의 막말이 도를 넘었다"며 "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고 정치공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적폐청산을 막으려는 낡은 수법은 2017년에는 절대 통할 수 없다"면서, "정 의원의 아버지는 정 의원에게 '말로 살고 말로 죽는 게 정치인인데, 네 입안에서 오물거리는 얘기의 65% 이상은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이 얘기를 잘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9-26 17:03:0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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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준비태세…전·현 정권 향한 치열한 공방 전망

여야가 '황금연휴' 이후 예정된 국정감사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국감으로, 전·현 정부를 향한 여야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각 정당들은 당력을 총동원해 국감을 준비하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한 시민들의 제보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각 의원실들은 추석 명절 일부도 반납하고 국감을 준비하겠다는 분위기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국감 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적폐청산'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입법 전략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기존과는 다르게 의총에서 민주당은 '카톡(카카오톡, SNS) 제보'를 홍보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지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조사 당시 시민들의 '카톡 제보'가 중요한 증거들을 제공하면서 사실관계와 진실을 밝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이 같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시민들의 참여는 곧 국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가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감 전 이에 대한 활발한 홍보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 곳간은 이미 전 정권에서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40%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새 정부의 예산 집행 정책을 따지기 전에 정부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따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며 "18개 부처가 339조 원 중 40%를 이미 집행했고, 대통령 업무가 정지된 경호실은 67%나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기관과 관련해 압박·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감에서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원조 적폐'와 문재인정부의 '신(新)적폐' 규명을 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규정하고 있는 원조 적폐는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대북 퍼주기', 언론 탄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 등이며, 신 적폐는 문재인정부의 안보 무능, 인사 먹통, 정치 보복 등이다. 한편,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이미 신경전을 시작했다. 여당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전(前) 정권 핵심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야당은 현(現) 정부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등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2017-09-26 17:02:4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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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여야4당 대표 회동…洪 끝내 불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은 26일 오후 7시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기로 결정했다. 회동에 부정적이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끝내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여야 지도부 청와대 초청 대화는 여야 당대표 회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당대표 일정을 고려해 27일 저녁 7시 만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는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보 의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수석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북한의 도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 홍 대표가 끝내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안보에 있어서는 초당적이고 공동 책임이 있는 제1야당의 대표님으로서 다시 한 번 회동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홍 대표는 회동에 대해 '보여주기식 정치쇼'라며 참석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또한 '일대일' 회동 방식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도 홍 대표는 송파우체국 민생현장 방문 중에 "이번 청와대 회동은 (여야 지도부) 10명을 불러놓고 사단장이 사열하듯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정치쇼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 정부는 영수회담이 아니라 여야를 모두 불러 청와대 행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추석에 앞서 그림을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은 홍 대표의 불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북문제 해결에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적이며, 국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면서 '안보정당을 자임하는 한국당은 이번에도 청와대 회동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당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몽니다.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면서 "원내교섭단체 4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일대일 회담을 고집하며 회동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정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이라며 "나아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홍 대표의 불참은 "스스로 '적폐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대표가 '적폐세력인 내가 왜 청와대 초청에 응하느냐'고 스스로 인정한 것은 좋고, 반성해야 한다. 또 적폐청산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일국의 제1야당 대표라면 청와대와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자기가 할 말을 다 하면 된다"면서 "'무조건 만나지 않겠다'면서 소통을 하지 않고 협치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IMG::20170926000032.jpg::C::480::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 홍준표 대표, 이우현 경기도당 위원장. /연합뉴스}!]

2017-09-26 15:20:1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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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에 신인령 이대 명예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교육회의 의장에 신인령(74) 이화여대 명예교수(사진)를,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 장병규(44) 블루홀 이사회 의장(사진)을 각각 위촉했다. 또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3선 중진의 김상희(65)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을 발탁했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강원 강릉 출신으로, 이화여대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노동법학회장과 교육부 법학교육위원장, 이화여대 총장,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이사장을 거쳐 현재 이대 법대 명예교수로 재임 중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 의장은 법학자이자 교육전문가로 풍부한 경륜과 학식을 겸비해 고등교육은 물론 유·초·중등교육과 평생 직업교육 등 각 분야의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적임자"라며 "주요 국정목표인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구현하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실현해 교육혁신에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 출신의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은 뒤 네오위즈 이사와 첫눈 최고경영자(CEO),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대표 등을 거쳐 블루홀 이사회 의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장 위원장은 20대 때 창업한 네오위즈를 시작으로 블루홀 스튜디오 등을 성공시켜 IT 업계의 '미다스 손'으로 불리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스타트업 기업인 우상"이라며 "실전경험과 혁신적 소통리더십으로 새 정부의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국가 전략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분야별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정책의 심의 조정을 통한 종합대책 수립, 대국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 합의도출 등 4차산업혁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18∼20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이다.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김 부위원장은 3선 의원으로 여성과 환경, 노동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고 의원 재직시 여성인권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노력했고 국민노후생활 보장하려는 새 정부의 복지철학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적임자"라며 "저출산 극복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정과제를 완수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복지철학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09-25 19:15: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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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회동 27일 '추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회동을 27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일부가 '형식보단 실질'이 중요함을 역설하며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요구하는 분위기여서 5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10명이 모두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여야 지도부 초청 대화를 27일 추진키로 했다"면서 "대화는 안보 중심으로 초당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초청할 계획이지만 각 당의 의사를 존중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해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한다"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생산적 정치를 펼치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께 국가적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라는 추석 선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에게 내실있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여·야 지도부에게는 회동 취지를 잘 설명해 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만남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거센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질적인 대화 자리가 마련된다면 언제라도 갈 수 있다"면서도, 현재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여야 회동에 대해 "형식적 만남이나 보여주기식 만남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가 전제로 내건 '실질적인 대화'는 5당 대표 회동 방식이 아닌 '일대일' 단독 회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선 대북 기조 등에 있어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 우세한 만큼 제대로 된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아직 공식적 회동 요청을 받지 못했다"면서 "단순히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절 전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되지 않으려면 회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홍 대표 불참시 회동에는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은 회동 초청이 있으면 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5당 회동이 이뤄질 경우 너무 많은 인원이 모이게 돼 현실적이고 진지한 대책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야당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치권의 제1과제는 국민의 안보불안을 잠재우는 것이고, 안보정당을 표방한 정당의 대표로서 국정에 힘을 보태는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일부 언론에 불참 의사를 밝힌 한국당 홍준표 대표께 동참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17-09-25 17:31: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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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세먼지 문제 한중 정상급 의제 격상…배출량 2020년까지 30% 감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당정은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에는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국가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직접 챙기는 보호 대책이 포함됐다"며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종전대비 2배로 늘리고, 한중 장관급 회의 의제인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의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유차 대책을 업그레이드했으며 사업장, 선박, 기계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해 다각적 감축 대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발전에 대해서도 신규 화력 발전소 건설 재검토 등 실질적 대책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 계층 보호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기준 강화, 실내체육시설 전면설치, 찾아가는 보살핌 서비스케어서비스 등 피부에 와 닿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국외 영향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고 발전과 산업 등 사회 각분야의 감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기오염에는 안전지대가 있을 수 없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숨 쉴 수 있는 권리와 국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전면전을 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밖에 ▲석탄·화력 발전소 비중 축소 ▲사업장 총량 관리제 ▲경유차 관리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 대폭 확대 ▲어린이와 어르신 등 민감 계층 보호 대책 점검 ▲미세먼지 대책 이행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과 입법 조치 확인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부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09-25 17:06:2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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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 화두 띄우기' 집중하는 정치권…적폐'전쟁' 주도권 잡기

정치권이 명절 황금연휴 밥상의 화두 '띄우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연휴 직후인 다음달 12일부터 31일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각각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에 대해 맹공을 준비하고 있어 주도권 잡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가 각각 적폐·신(新) 적폐 청산을 강조하며 서로를 겨냥한 '전쟁'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여론을 쥐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관측되고 있다. 게다가 여야는 긴 연휴 기간 동안 문재인정부에 대한 '품평회'가 이뤄진 후 지지율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촉각을 곤두세우며 앞으로의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쏟아지고 있는 이명박정부 당시 각종 비리·의혹 등과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적폐 청산'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 '심판'을 해야 한다고 여론을 모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특히 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최저임금법,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한 법안 신설·개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반면, 야당들은 문재인정부 '심판론'을 꺼내들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특히 안보·인사·복지정책 등에 방점을 찍은 야당들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우선 야당들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대북 인도 지원을 결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을 리드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연휴 기간 중 안보, 대북 문제가 '밥상'에 오르게 되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며, 보수·중도층이 야당을 향할 것이라는 계산인 것이다. 또한 야당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낙마한 인사들을 재차 언급하며, '인사 실패'를 초래한 인사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문재인케어' 등 복지 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공세 또한 유지하며 여론을 모아가는 모습이다.

2017-09-24 20:21:34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