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더민주, 이해찬 복당키로…당무위서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19일 4·13 총선 과정에서 공천배제에 반발, 탈당한 이해찬(7선·세종) 전 총리를 복당하기로 했다. 이 전 총리의 복당이 최종 확정될 경우 더민주 의석은 122석으로 늘어난다.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122석을 얻었지만 국회 원구성에서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 탈당되며 121석이 된 바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전 총리의 복당을 추진키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외 민주당과의 통합 추진에 이어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이 전 총리의 복당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분열을 거듭해 야권 세력이 약해져 왔는데 이제 추 대표 통합이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작은 통합으로 시작해 큰 통합으로 이뤄질 때까지 더민주가 추진하는 통합이 수권정당으로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높이는 신호탄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총선 직후인 4월 19일 복당 신청서를 냈지만,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는 복당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당무위가 의결할 때에는 복당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다.

2016-09-19 10:33:27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박덕흠 "도로공사, 하도급업체에 체불…5년간 2100억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5년간 하도급 업체에 2000억원이 넘는 공사비와 임금 등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자재비, 장비비, 임금 등이 체불돼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8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액은 210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31건(206억원), 2013년 143건(438억원), 2014년 219건(773억원), 2015년 175건(601억원)이었다. 올해 8월까지는 19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중 84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 5년간 자재비 미지급이 94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비비 미지급이 655억원, 공사비 미지급이 480억원, 노무비 체불이 9억3000만원 순이었다. 지난 5년간 미지급액이 가장 많은 원도급업체는 울트라건설(305억원)이었고 삼부토건(220억원), 대우건설(215억원), 롯데건설(137억원), 동부건설(135억원)이 뒤를 이었다. 박덕흠 의원은 "하도급 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자로 돈을 못 받는 건 생존과 직결된다"며 "상습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16-09-19 09:18:1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北대응 공조 유지·협력 확대"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18일(현지시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을 확인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공조와 협력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무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명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3국 외교장관의 공동성명 전문이다. 오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외무상)은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8개월만의 두 번째 핵실험 및 최근 6개월간 여타 일련의 탄도미사일 관련 도발에 대응하여 3국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을 확인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세 장관은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무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들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북한 정권 하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3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유엔 및 다른 논의의 장에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 케리 국무장관은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nuclear and conventional defense capabilities)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장관들은 실제 핵사용 능력 개발을 위한 북한의 가속화되고, 체계적이고, 전례 없는 활동에 대응하여, 북한에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상의 모든 의무 및 공약 관련 모든 국가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장관들은 또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 현재 안보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북한의 불법 활동을 포함하여, 특히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을 더욱 제한하기 위한 여타 가능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과 9.19 공동성명 상의 공약들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관들은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증진하고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3국의 긍정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은 함께 난민 문제에서 기후변화까지, 테러리즘에서부터 글로벌 보건, 폭력적 극단주의대응(CVE)에서 개발원조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가장 까다로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장관들은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3국간 협력을 지속하고 협력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16-09-19 09:12:0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朴대통령, 연휴 기간 관저서 북핵·물류대란 해법 고심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마치고 국정 운영에 다시 고삐를 죈다. 9월 초 러시아·중국·라오스 순방 외교와 추석 등의 일정을 끝낸 박 대통령이 9월 정기국회와 맞물린 현안 해법 찾기에 나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에 강력한 리더십을 제시하고, 대내적으로는 '한진해운 물류대란'으로 불이 붙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내부 결속을 통한 위기 타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부터 관저에 머무르면서 국정 현안을 두루 점검했다. 이 가운데 안보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추석 연휴 동안 구상한 북핵문제와 한진해운 구조조정 등 안보·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북핵 위기를 맞아 분열된 국론을 결집할 '강한 리더십'을 요구받고 있다.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 이후 추가 핵실험을 경고하고 있는 데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상당 수준 발전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변국 중 북한과 가장 가까운 중국은 사드 배치·6자회담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힘을 실어줄지 우려스런 상황이다. 군사적 대응마저 한미동맹·확장억제 차원의 전략자산 추가 배치 외에는 독자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국민들의 '안보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다급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드로 인한 국론분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박 대통령의 설득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에선 한진 물류대란 사태로 번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대형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하역 거부로 바다 한 가운데서 대기 중인 컨테이너선만 68척(16일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대란 사태가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당초 한진해운 채권단은 한진그룹 측에 7000억원 수준의 자구안을 요구했지만 한진그룹은 1000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대책을 내놨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500억원의 사재, 그리고 대한항공이 지원금으로 600억원을 내놓기로 했지만 업계에선 컨테이너 하역비용만 약 17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게다가 대한항공의 600억원 지원안은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제동을 걸고 있어 현실화에 어려움이 따른다. 더 큰 문제는 한진해운 후폭풍이다. 조선·해운업의 붕괴는 물론 대량실업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물류대란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정부 무능론'이 야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정부는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서 한진해운 측의 추가 자금 지원을 압박하는 한편 물류대란 사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2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북핵·한진해운 사태 등 당면한 현안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선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지형을 맞은 정치권의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강약을 조절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설득과 소통'으로 국론을 결집함하는 한편 당면 과제에 대해선 단호한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2016-09-19 06:30:0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정의장-3당 원내대표, 美 순방 중 '의회 외교 활성화' 성과

국회의장과 여야3당의 미국 순방 외교가 '의회 간 외교채널 활성화'라는 성과를 내며 성공적 외교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순방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대치 정국 속에 추진돼 우려가 컸다는 점에서 성과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북핵 문제에 따른 첨예한 안보 현안에 대해선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며 과제를 남겼다. 여야가 대외적으론 한 목소리를 냈지만 대내적으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이다.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가 함께 한 순방 외교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 겸 원내대표가 함께한 미국 순방이 17일(현지시간)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이번 순방은 여야가 함께한 가운데 진행, 한미동맹 재확인과 함께 미 의회로부터 보호무역주의·미군 철수 불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완전 이행 등에 대한 다짐을 받아내며 상당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정기국회 개회사 파문 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 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의회외교'를 순조롭게 마무리 지으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존재감을 과시, 향후 국회 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 일행은 외교 첫날인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 오린 해치 상원의장 대행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미 의회 인사들은 정 의장 일행과의 면담에서 "한미동맹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는 기조 하에 미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보호무역주의 기류와 한미동맹 균열 우려 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언했다. 특히, 로이스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미 대선후보자가 집권할 경우 군사동맹·경제협력·한미FTA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국이 생각하는 미국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박 원내대표가 뉴욕 지상사 대표 간담회에서 전했다. 이번 의회외교를 기점으로 양국 의회 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회에선 한미 의원 교류단 구성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화제가 됐다. 특히 반 총장이 내년 1월 중순 귀국을 알리며 또다시 대권 기류를 전해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반 총장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여권 일각에서 핵무장론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미 의회 지도자들 역시 이 주장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외교의 큰 성과로 꼽히는 것은 각기 입장이 다른 여야 3당이 외교 과정 중 이견 표출을 자제했다는 점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대북 정책과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틀에서 각자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안보의 방향성을 두고 국내 정치가 정쟁을 거듭했던 점을 상기하면 인상적이라는 평가다. 안호영 주미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각 정당의 수장들이 공동으로 외교에 나선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미 관계자들이 모두 놀라워 하더라"고 현지 평가를 전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대해선 양측은 여전히 '동상이몽'으로 팽팽히 맞부딪히는 상황이라 국내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순방에 앞서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정쟁을 거듭,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방미 동안 정국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2016-09-19 01:27:3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당정, '9·12 지진'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안전·민생 최우선"

당정은 18일 역대 최강 규모의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상북도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추석 연휴 직전(12일) 발생한 규모 5.8의 경북 경주 강진이 지난 1978년 국내에서 계기 지진을 관측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9·12 지진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문화재청·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지진 피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지 조사를 벌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 측에 공식 요청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와 제60조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주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피해액이 75억원을 넘어야만 가능하다. 이를 밑돌 경우 일부 국고지원만 할 수 있다. 현재 국민안전처는 경주 지진과 관련해 '특별교부세 27억원'을 지원키로 한 상태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당정 협의회에서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다면, 지진 관련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거듭 경주의 특별재난구역 선포 지정을 촉구하며 "현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피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우선으로 내려보내는 게 필요하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저수지 대책, 미래창조과학부의 교통체계 대책 등 정부의 합동조사도 한번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주가 지역구인 김석기 새누리당 의원은 "경주 전체 피해 신고 4100여 건 중 기와 피해가 2100건"이라며 "70% 정도의 기와지붕 교체 금액 지원은 물론, 경주시 전체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경주 지진' 대신 '9·12 지진'이란 표현을 쓰면서 '네이밍'(naming·이름 붙이기)을 통한 안전 경각심 고취에 나서기로 했다. 추석 연휴 때 경주를 방문했던 이 대표는 "'9·12 지진'이라고 한다면, 특정 지역이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어 대책을 함께 세울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 강진이 발생한 뒤 국내 원자력발전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안전 관련 설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에 따르면 경주 강진 뒤 월성 1~4호기는 정밀점검을 위해 수동정지했으며 고리2, 신고리2·3, 한빛2호기는 정비를 받고 있다. 현재 이들을 제외한 17기가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원자력안전위는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점검한 결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이상이 없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주 인근 월성·고리 본부 원전에 대해 내년 말까지 '스트레스 테스트'(잠재적 취약성을 측정해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를 시행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지진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2019년 말에서 2018년 말로 1년 단축하고 지진 발생 지역 인근에 대해서는 2017년 말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위험물 저장소·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97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할 방침이다. 주형환 장관은 "우리나라가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에너지와 주요 산업시설의 지진 방재 대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내진성능 보강, 성능개선 투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 분석 등을 모아 '에너지시설 내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6-09-19 01:24:1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반기문, 정 의장·3당 원내대표와 면담서 "핵무장론 바람직하지 않아"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이 핵무장론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반 사무총장은 15일(현지시각) 뉴욕 유엔 본부 사무총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여권 일각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반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가 지금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서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하지 않느냐"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했다. 또 반 사무총장이 "(대북) 제재는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반 총장은 올해 말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 중순 귀국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표는 "임기가 올해 말까지인데 이후 잠시 휴식은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또 귀국하는대로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을 찾아뵙고 귀국보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 역시 "오늘 정치적 논의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중순 전에 귀국하시겠다고 했다. 주변 분들과 상의하지 않았겠는가 짐작하고 있다"며 "1월에 오신다는 것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내다봤다.

2016-09-16 13:27:5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