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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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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반기문 바른정당 입당 추진".."범보수 경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른정당 오세훈 최고위원은 반 전 총장의 바른정당 입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최고위원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반 전 총장이) 바른정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당) 내부로 모시고 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제가 거기에 힘을 쏟는 것으로 (최고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가급적이면 범보수 후보가 함께 후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가면 도움이 되겠다.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도, 당을 생각해도 그렇고, 말하자면 범보수 경선 등의 형식을 통해 함께 후보를 만들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오 최고위원의 당적이 없는 반 전 총장 지원 문제를 두고 격론이 오갔으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 전 총장의 입당을 전제로 지원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오 최고위원은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면서 "일단은 (반 전 총장이 입당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분위기로 서로 윈윈을 하고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31 14:56:3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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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심판,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사퇴해도 정지될 수 없어"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위원단은 31일 '변호사 강제주의'가 탄핵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통령 변호인단의 '중대결심' 차단에 나섰다. 국회 소추위원단 황정근 변호사는 "29일 탄핵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A4용지 10장 분량의 '심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상 원칙인 '변호사 강제주의'는 '각종 심판 절차에서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 청구나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추위원이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은 지난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이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중대결심을 내릴 수 있다"면서, '전원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하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 대리인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굳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이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대로 궐석 심판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17-01-31 14:45:1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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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경 대사, 과거 "외교부에서 제의 전화 받고 의아" 임명 소감

유재경(58) 주미얀마대사가 최순실 씨의 도움으로 대사 자리에 올랐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화제되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 유재경 전 삼성전기 글로벌마케팅실장이 주미얀마대사로 임명된 시기는 지난해 5월. 그는 2014년 말 글로벌마케팅 실장에서 물러나 비상근 자문역으로 지내다 관련이 없던 외교관이 됐다. 그는 삼성 시절 해외근무를 브라질과 유럽에서 했기에 미얀마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불분명했다. 이에 따라 그의 임명에 '깜짝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유 대사 역시 작년 5월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교부에서 (제의) 전화를 받고 의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유 대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의 추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됐고, 더불어 최 씨가 미얀마 원조개발사업(ODA)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와 결국 유 대사는 31일인 오늘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최 씨는 유 대사가 임명되기 두 달 전에 만나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최 씨가 유 대사를 면담한 뒤 청와대에 추천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추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의 미얀마 대사 인사 개입이 이권과 관련됐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하나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현지에 컨벤션센터를 무상으로 지어주고 한국 업체를 입주시켜 양국 간 교류와 한류 확산의 거점 삼겠다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특정업체 대표에게 프로젝트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회사 지분을 넘겨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특검은 최씨가 자신의 이권 챙기기에 도움이 되는 인사를 미얀마 대사로 낙점한 것은 아닌지 살피고 있다.

2017-01-31 12:00:2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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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황교안 첫 통화, '튼튼한' 한미관계 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통화를 통해 '튼튼한' 한·미 관계를 확인했다. 특히 이날 통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양국 최고위급 소통 채널이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됐던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30분 동안의 황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양국 각료 등 관계 당국이 북핵·미사일 대응전략 등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면서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동맹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미국과 아·태 지역, 국제사회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넸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의 신(新) 행정부 인사들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맹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지난 60여년 동안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글로벌 파트너십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성장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면서 위협을 높여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기반을 둔 확고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한·미 공조에 기반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권한대행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등을 설명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공감하면서 "메티스 국방장관의 방한 등을 계기로 양국 관계 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2017-01-30 15:50:5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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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밥상머리' 화두 '안희정·황교안', 대반전 조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판은) 3월 13일 이전에 선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자 설 연휴 기간 이른바 '밥상머리 정치'의 화두는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였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대반전' 조짐이 눈에 띈다. 안 지사는 지난 22일 전무후무한 5시간 동안의 '즉문즉답' 대선출마로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27일 0시에 안 지사는 자신의 장점을 능력·신의·통합·합리·충효 등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소개하는 '안희정 소개어플'을 공개했으며, 설 연휴 직후에는 국가비전·정책방향 등 주제별 '즉문즉답'을 계획하고 있는 등 본격적인 경선·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안 지사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30대부터 50대까지의 젊은 층들은 호의적인 분위기다. '말 뿐인' 정치개혁이 아닌 실제로 새로운 방식의 정치·소통 방식 등을 선보이는 것에 대해 "신선하다"는 평가가 SNS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취임 초반부터 '불통'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며, 이 '불통의 정치'가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한 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반대인 안 지사의 활발한 소통 과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양새다. 안 지사의 '바람(風)'에 대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정체된 지지율을 원인으로 드는 주장도 있다. 문 전 대표는 여전히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는 있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필수적인 외연확장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 내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 등의 말들이 결국 정권교체라는 '큰 그림'의 발목을 잡지 않겠냐는 야권 지지자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적자'·'원조 친노(노무현)' 등 문 전 대표와의 교집합이 많으면서도 계파정치·갈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안 지사 쪽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안 지사의 경선 실무단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백재현 의원과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황이수 전 대통령 비서실 행사기획비서관 등 친노 인사들의 합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보수 진영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아직까지는 보수 대선주자 중에서 단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앞서고 있지만,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멈춘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황 권한대행의 경우 대선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대선 출마의사를 밝힌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 보수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 진영 지지자들은 황 권한대행을 두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국정 공백 상황에서 큰 일 없이 국정을 원활히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차기 대통령 자질이 검증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황 권한대행 측은 "권한대행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출마 입장을 내비칠 경우 '3개월 짜리 총리'가 돼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지기에 하지 않는 것이지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은 헌재 심판 이후까지 시간이 넉넉한 만큼 차후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며 출마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IMG::20170130000087.jpg::C::480::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훈장 무궁화장 전수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1-30 15:01:1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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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잠룡, '완전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 총력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선거인단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지난 24일 '완전국민경선제'로 경선룰을 확정하면서 일반 국민의 투표가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게 된 만큼 일반 국민 지지자들을 얼마나 모으느냐가 여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선두주자로 '세몰이'에 나선 문재인 전 대표는 과반 이상의 득표로 결선투표제까지 가지 않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으며, 뒤를 따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문 전 대표의 과반 득표 저지 및 2위 득표를 목표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문 전 대표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지 당원들 사이에서 '당원 프리미엄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지만, 대부분 지지세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며 "지지당원들이 주변에 선거인단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 전 대표의 팬클럽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에서는 선거인단에 적극 참여하자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경선은 당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신청만 하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결국 적극적인 지지자가 많은 편이 승리할 것"이라며 일반 국민 선거인단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이재명 시장은 설 명절 기간에 자신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면서 "이재명을 알면 이재명의 지지자가 된다. 경선참여방법도 친절하게 안내해 '내 손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경선)'에 동참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지사의 경우에는 기존 민주당 지지세력보다 새로운 선거인단 확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안희정 지사측에 따르면 선거인단 확보에 있어서 당원 '나눠먹기'가 아닌 온·오프라인상의 '광범위한 블루오션'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연휴 직후 국가비전·정책방향 등 주제별 '즉문즉답'을 통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연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 지사측 관계자는 "주제는 보육과 일·가정 양립의 문제, 청년 일자리 등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이슈를 시작으로 안보·외교 등 거시적인 이슈까지 총망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G::20170130000082.jpg::C::480::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소극장에서 19대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1-30 14:58:3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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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8세 투표권·공수처 등, 2월 임시국회서 민생·개혁입법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2월 임시국회는 4당 체제에서 실질적인 성과물을 낼 마지막 기회"라면서, "18세 투표권 보장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 경제민주화법, 언론장악저지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팍팍한 민생경제, 탄핵국면, 조기대선 등 부패한 대통령과 어지러운 정치로 인해 편치만은 않았던 설이었다"며 "국정농단 사태를 조속히 해소해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겠다. 역대 최악의 경기상황을 극복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월 임시국회를 민생·개혁 국회로 만드는 것이 첫걸음"이라며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 교역 악화, 서민 물가 상승 등 민생 현안도 꼼꼼히 챙기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말뿐인 반성과 혁신, 정치적 이해관계 운운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기만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여야 모두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초당적 개혁 경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17-01-30 12:15:57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