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 값'이라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지난 해 9441억원…인상가능성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외교안보 핵심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997년 윌리엄 코언 전 장관 이후 20여년 만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안보 위협을 인식한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압박 차원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한미군 방위비의 한국 부담 비용은) 껌 값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부담 비용을 인상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등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치부됐던 공약들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은 9441억원으로, 이는 2014년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따른 것이다. 당시 협상에서는 2018년까지 5년간 약 9300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연도별 인상률을 4% 이내로 제한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068%로 일본(0.064%)·독일(0.016%) 등과 비교했을 때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때문에 만약 미국측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는 이 같은 객관적 수치를 근거로 한국의 부담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며 적극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와 외교전문가들은 미국측이 이번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은 5년마다 진행하는데 이미 2018년도 분까지 확정돼 있고, 두 국방장관의 첫 만남인만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의제로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전화대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달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도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연합방위능력 강화·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은 논의됐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사드 배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냐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이번 회담에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논의하지 않을 뿐, 2019년부터 5년간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재협상이 예정돼 있는 2018년 10차 협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