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6자수석 "모든 수단 다해 北압박…중·러 협력 중요"
한미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북한을 압박하기로 했다.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을 갖고 대북 압박·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회동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최대한 강력한 제재압박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조치, 독자제재, 글로벌 차원의 압박 등 전방위적으로 대북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며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모든 가용한 미국의 방어능력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다시 확인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리 차원에서 더 강력한 신규 결의 채택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독자 제재 차원에서는 일본, 호주, EU(유럽연합) 등 우방국과 함께 제재 강화 및 제재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특별대표 역시 "북한에 대해 신속·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한 조치가 유엔 차원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일 3자가 추가적 대북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면서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절대적이며, 어떤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대북 압박 및 대화 병행론과 관련해선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논의할 대화에 준비가 돼 있다면 6자회담을 통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안타깝게도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는 커녕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감행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의 핵무장론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우선순위와 관련 "굉장히 큰 우선 순위"라면서 "대선 이후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런 우선순위와 초점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동맹이며, 북이 제기하는 여러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면서 "강력한 한미동맹 바탕 위에서 사드 배치를 포함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 확장억제 제공노력을 포함해 흔들림 없는 공약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 정상뿐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미 대표는 이날 실효성 있는 대북 압박을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 당사국으로서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 채택 과정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특별대표는 "어제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장시간 전화통화를 했고, 오늘 오후에는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