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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페미니스트 발언, 오바마 "페미니스트는 이래야 한다" 눈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다'고 발언한 가운데 과거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여성지 기고문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여성지 글래머 기고문을 통해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밝혔다. '페미니스트는 이래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가 과거 100년, 50년,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이룬 성과로 현재 내 딸들의 삶은 우리 할머니들의 삶보다 훨씬 나아졌다. 이것은 단지 내가 대통령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페미니스트로서 하는 말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별 고정 관념'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셜리 치좀(Shirley Chisholm)의 말을 인용하며 "여성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은 산부인과 의사가 부모에게 '여자아이네요'라고 말하는 순간 시작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방치하는 것, 여성에 대한 상습적인 성희롱을 내버려두는 것, 남자가 전업주부가 되는 것을 비난하거나 워킹맘을 불리하게 만드는 자세 등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버지가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딸들은 모든 남성이 페미니스트이길 바랄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21세기의 페미니즘은 모든 사람이 평등할 때 더 많은 자유가 생긴다는 것이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16일 이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자신의 정책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새로운 대한민국, 성평등으로 열겠습니다' 포럼에서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여성차별 개선 공약들을 발표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이 대선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7-02-16 16:14:15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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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또 파행'…국민은 '한숨'

2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등 7개의 상임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소위 일정 등이 있었지만 '반쪽'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열리지 못하는 파행이 이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이틀 연속 열리지 못했으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열리지 못했다.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관련 청문회 일정을 처리하자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상임위 '보이콧'을 밝힘에 따라 이날 한국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열리지 못하고, 나머지 상임위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시작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상법 개정안·방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입법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가 연일 파행되면서 이들 법안에 대한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특히 여야의 갈등은 쉽사리 봉합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조기 대통령 선거 정국' 영향으로 모두 묻히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다수당의 반민주적 의회독재가 계속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대선용 정치입법 날치기를 거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최후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국회 협치 정신까지 위배하고 상임위 간사 간 합의까지 무시하면서 악법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현주소"라며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사과와 강행처리된 안건 무효화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보이콧은 실상은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며, 특검법 연장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검은 속내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책무에는 관심이 없고 뻔뻔하게 당명을 바꾸고 석고대죄하긴커녕 멀쩡한 우리의 태극기를 들고 국민을 협박하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당의 반의회적 작태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입법에 관해선 직권상정까지 고려한 적극적 원내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번번히 언급되는 '국회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해체론'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입법을 멀리하는 입법부는 필요없다'는 주장들이다. 정치권 관계자도 "조기 대선정국 속에서 국회 상임위를 통해 여야가 각각 분위기 전환과 정국 주도권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본다. 통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한심해 보일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딜'을 해왔더라도 국회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시기인만큼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17-02-16 16:10:5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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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시작…강점 '부각' 약점 '보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면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조직적으로 결집시키는 동시에 외연확장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우선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차기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독주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전남 동부지역인 여수, 순천, 광양을 방문해 민생행보에 나섰다. 지난 12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새전북포럼' 출범식 참석 이후 사흘 만에 호남지역에 재차 방문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여수 수산시장 화재현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여수엑스포 박람회장을 찾아 영호남 화합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더불어 포럼 전남 출범식 및 탄핵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문 전 대표의 행보를 두고 '호남 민심 잡기'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내홍 과정에서 잃었던 호남 민심을 찾아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4·13 총선에서 이른바 '야권심장'인 호남 지역의 의석을 빼앗기면서 드러난 '등돌린' 호남 민심을 되찾아야만이 '진정한' 야권 대선주자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번 행보를 통해 문 전 대표는 호남 '민심 찾기'에 열을 올리는 동시에 여권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안보 취약' 문제에 대해서도 불식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정부는 하루빨리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대처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우리가 늘 전제하고 염두에 두면서 남북관계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안보·경제·교육은 국가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대선 때마다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며 "여권은 경제도 안보도 철저히 실패했고 무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아니냐. 경제 위기와 안보 불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근 문 전 대표를 위협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경선이 시작된 이날 63빌딩에서 열리는 재경 충청향우회 신년교례회에 참석하며 '홈그라운드' 다지기에 나섰다. 안 지사측은 충청 지지도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지지를 견인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7일에는 충북 지역 일정을 소화하며 '충청 대망론' 불씨를 다시금 지피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지사측 박수현 대변인은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로 '충청 대망론'의 꿈을 접어야 했던 충북도민들의 상실감을 채울 수 있는 주자임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 지사측은 당내 경선에 있어 문 전 대표의 '막강한' 세를 인식한 듯 '새로운 지지자' 확보에도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당내 경선 방식이 완전국민경선제으로 채택된 상황에서 '즉문즉답' 등으로 온라인 지지자들을 확보한 만큼 이들을 적극적으로 경선에 참여시키려 노력 중이다. 안 지사는 직접 선거인단 신청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등록은 ▲현장 서류접수 ▲전화 접수 ▲온라인 접수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이날부터 3주 동안 1차로 진행되며, 2차 선거인단 모집은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결정이 내려진 직후 1주 동안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등록한 선거인단은 ▲현장 투표 ▲전화 투표 ▲온라인 투표 ▲모바일 ARS 투표 등을 통해 경선에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추후 예정된 서울·경기·영호남 등 권역별 순회 경선을 통해 투표에 참여해도 된다. 경선일정은 탄핵인용일 익일부터 2~3주 간에 걸쳐 펼쳐질 예정이며, 지역별 순회경선은 호남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 강원 및 제주 등이다. 결선 투표는 1차 투표 결과 최다득표자의 유효득표수를 유효득표율로 환산해 50% 미만일 때는 1위·2위 득표자 간에 실시하게 된다. [!{IMG::20170215000177.jpg::C::480::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2일 오후 광주 북구 풍향동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대강당에서 열린 더좋은민주주의 광주포럼 여성 및 청년위원회 간담회 연단에 올라 기조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2-16 16:10:14 이창원 기자
'일·가정양립' 막는 소득대체율 40% 장벽

'일·가정양립'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저출산 위기·인구절벽 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시발점이 된 '조기대선 정국'에서 차기 대권주자들은 앞다투어 '일·가정양립'을 위한 구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손보기'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독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를 약속하고 있다. 현재 40%에 그치고 있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을 실업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은 40%선에 머무르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도 장기적으로 근로소득이 낮은 계층은 급여율을 높이고 높은 계층은 급여율을 낮추는 '획기적인' 독일 사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같은 당 또다른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은 80%까지 확대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 전대표는 육아휴직 초기 3개월 소득대체율을 100%로 올려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그는 육아휴직기간 확대에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며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60%(200만원 상한)로 올리고, 공보육 강화를 제안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은 이른바 '유승민 1호법'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한선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육아휴직 기간에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부모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듯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에 정치권이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육아휴직 기간 중 급격히 줄어드는 급여는 남성의 육아휴직 선택을 가로막는 실질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휴직 기간에는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빠의 달'을 사용하면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상한선이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임금의 70~80%까지 보장하는 스웨덴·독일 등 복지 선진국의 딱 절반 수준으로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일·가정양립' 확산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7-02-16 16:09:5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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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벗은' 홍준표, 대선 출마 시사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6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대란대치(大亂大治)의 지혜를 발휘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시사했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가 난 뒤 여의도 서울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천하대란(天下大亂)의 위기에 처해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되고, 국론은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 분열돼 있는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가 위기에 빠져 있다"며 "저는 이러한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맞아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부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 태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2015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천천히 대권 준비를 하겠다"고 밝히며 대권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바 있으며, '족쇄'였던 '성완종 리스트'과 관련해 무죄 선고를 받고 풀어낸만큼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보이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조기 대선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지금까지 눈에 띄는 후보가 없다는 점도 홍 지사의 등판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차주목 한국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한국당에서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의 지지율이 낮아 사실상 눈에 띄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홍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대선 후보로 단숨에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홍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모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7-02-16 15:49:3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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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정부부처·자문기구 등 개헌 논의…"독립성·권한 강화"

개헌논의에 불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기관·정부부처·헌법 자문기구 등이 각 기관들의 독립성·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기관(국회·감사원·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5곳, 정부부처(대통령실·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자치부·법제처·국가인권위원회) 7곳, 자문기구(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4곳 등 총 16곳의 기관들의 개헌의견을 청취했다. 이들 기관들은 회의에서 개헌시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은 개헌을 통해 행정부로부터 독립할 경우 국회 소속보다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존재해야한다고 밝혔다. 황창현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소속에 따라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될 경우에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어려움, 행정기관의 감사 저항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 소속을 독립 개편하는 경우 독립성과 정치중립성 확보할 수 있고, 충실한 행정감사가 가능하며, 국가위험도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권 및 헌법재판관 지명권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조직 인사운영 등이 정치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공고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도 각각 헌법기관으로의 격상을 요청하며, 독립성·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국가기관들의 이같은 요구에 개헌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감사원은 정권만 바뀌면 권력 따라 결과를 왜곡시킨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감사원 격상시 과도한 권한을 지적했으며, 바른정당 권성도 의원도 "사법부나 헌법재판소 모두 인권기관"이라며 인권위의 격상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회의에서 "재판관의 임기만료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지난달 말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만료, 다음달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등으로 인한 재판관 공백 상황을 헌법개정을 통해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이다. 또한 헌재는 현행 6년으로 규정된 재판관 임기를 9년 단임으로 조정하고, 9인 재판관을 3년마다 3명씩 순차 임명하는 방식을 제시했으며, 재임 중인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잔여 임기만을 보장하면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임명 시부터 새로운 임기를 개시하도록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2017-02-14 09:56:4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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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때마다 당명 바꿔 '이미지 세탁'하는 韓정당정치

구(舊) 새누리당이 13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기로 결정하자 정치권의 소위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당명 바꾸기를 두고 비판 여론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은 사상 초유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직격탄을 맞게되면서 그동안의 '막강했던'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당내 중심세력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세력, 이른바 '친박(친박근혜)계'이기 때문에 당 안팎으로 대대적인 개혁 및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여론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하고,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혁신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당명 개정도 그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우택 대표는 이날 "새 당명의 '자유'는 자유 민주주의를, '한국'은 대한민국을 의미한다"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정당"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이들은 오는 14일부터 수도권·충청도를 시작으로 4차례 '반성·미래·책임, 국민 속으로' 투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명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밝힌 계획과는 달리 책임 회피 내지는 '꼬리자르기'를 하는 모습에 더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명을 바꿈으로써 구 '새누리당으로서의 책임'을 벗어나겠다는 '이미지 세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 당명을 바꿀 때마다 나오는 말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명 개정은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일종의 다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다짐과는 달리 자유한국당은 '새 술'이 되지 않았다. 사람이 바뀌지도 않았으며, 계파간 서로가 '새 술'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에 당명을 바꾼 것은 최근 보수층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탄핵기각·정권연장 바람에 불을 붙이기 위한 초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성 행보'를 앞두고 당명을 바꿈으로써 '바뀐 것은 없지만 바뀐 듯한' 이미지를 부여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지적에 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등으로 여러 번 바뀌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개명하기 전까지는 선거를 앞둔 이합집산 혹은 당내 계파간 분열에 의한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다른 야권 세력과의 합당에 의해 당명이 변경되곤 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이 변경된 것은 이번 자유한국당의 당명 변경과 비슷한 맥락이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계파갈등이 최고조일 때였다. 여권 진영은 물론이고 야권 진영에서도 '구태정치'·'계파청산' 등 당내 혁신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 때 가장 먼저 진행한 작업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으로의 당명 변경이었다. 이렇듯 '혁신'에 대한 여론의 요구를 받을 때마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가장 쉬운' 당명 변경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당명 변경과 같은 '껍데기'가 아닌 책임지는 진정성 및 실제적인 혁신 등 '본질'에 집중하는 정치권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7-02-14 09:56:3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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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 신세계 복합시설 설치 반대, '골목상권'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광주 신시계 복합시설에 대해 재차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공식기구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위원장은 13일 "신세계 복합시설은 기본적으로 골목상권, 전통상권, 경제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며 "복합시설 설치를 반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일 국회에서 복합쇼핑몰 관련법 토론회가 끝난 뒤 을지로위원회의 복합시설 반대 입장을 문재인 전 대표와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공식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신세계는 '복합쇼핑몰' 지구 단위계획을 추진하려 했으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을지로위원회는 상인들의 반대 의견을 민주당 소속 윤장현 광주시장에 전달하면서 계획을 철회했다. 당시 문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의 MOU 백지화 권고를 존중하고 상인의 입장도 시장에게 전달하겠다"며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신세계는 지난 계획보다 연면적을 40%가량 줄여 '복합시설'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신청을 했으며, 이에 대해 을지로위원회가 반대의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이 위원장은 "(연면적이 40%가량 줄었다고 하지만)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 일대에 들어서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복합시설 자체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세론'을 이끌고 있는 문 전 대표도 입장을 번복할 명분이 없어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전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2년 전 반대 입장을 번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문 전 대표와 을지로위원회의 반대 입장 표명은 복합시설 인·허가권자인 윤 시장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을지로위원회 입장이 민주당 공식 의견인 만큼 당 소속인 윤 시장이 복합시설을 인·허가 해주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2017-02-14 09:56:14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