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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여야 대표, 오늘 첫 회동…'사드·우 수석' 동상이몽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3당 대표가 1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는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동에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와 함께 이번 회동에는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재원 정무수석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도 배석할 예정이다.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관련 부처 장관을 배석,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동과 관련, "순방 결과를 비롯해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으로 인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북핵 압박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노력을 설명하고 국내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과 내부 단합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적 조치임을 재차 설명하면서 야당측의 협조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야당 측은 안보 문제에 협력하겠다면서도 "민생·정치 현안에 대해 할말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실패 문제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 인사실패 문제 등 현안 전반을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어 실질적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6-09-12 09:01: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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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마치자마자…朴대통령, '북핵·대국회·레임덕' 과제직면

7박8일간의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대(對) 국회 관계 회복을 통한 레임덕 방지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박 대통령은 순방기간 중 4강과 연쇄 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구하는 외교를 펼쳤지만 순방 마지막 날인 9일 오전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조기 귀국길에 오르면서 순방 막바지에 과제를 맞닥뜨리게 됐다. 박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이중 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초당적 협력 당부를 위한 여야 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치권 복수의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여야3당 대표에게 '12일 청와대 회담'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으로 대립각이 여전한 탓에 청와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에 대한 시각은 회의적이다. 노동개혁 법안이나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민생 경제와 관련된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서 멀어진지 한참이다. 박 대통령이 순방 중 전자결재로 임명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문제도 지뢰다. 야3당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석 연휴 전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 해임건의안이 국회 표결을 거쳐 통과된다면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한 우 수석도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해선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있어 정쟁이 잠시 휴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는 실제 북한의 핵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핵실험을 규탄하는 국회의 뜻을 결의안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문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다.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으로 국가안보가 중대 고비를 맞은 만큼 북핵 문제와 관련된 해법이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 중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을 비웃듯이 핵실험을 강행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강조하는 한편,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와 국민의 단합을 당부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새누리당과 달리 더민주 추 대표와 박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각각 사드 반대 의견과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국제 사회 갈등도 해소해야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러시아·중국·미국·일본과의 연쇄 회담에서 북핵 공조는 재확인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선 사드 배치 공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사드 배치 절차를 가속화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북핵 공조가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가 이르면 추석 연휴 뒤 경북 성주 내 롯데골프장을 사드 제3후보지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 국내에선 인근 주민 반발, 국외에선 중·러의 반대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면 과제 해결 과정에 따라 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여부도 가려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13 총선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다가 북핵 외교 순방 이후 소폭 상승했다. 새누리당도 예비 당권 주자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임기 말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지지율 하락, 당청 균열에 따른 레임덕 방지가 박 대통령에게 시급은 과제로 남은 셈이다.

2016-09-12 06:3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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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라오스의 삼성' 오세영 코라오 회장 극찬

7박8일 외교 일정의 마지막 방문지였던 라오스 순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 1등 기업인 코라오(Kolao)의 성공스토리를 극찬했다. 11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라오스 동포간담회에서 '한국이 살 길은 해외로 나가 성공 신화를 쓰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코라오를 라오스 대표기업으로 성장시킨 오세영 회장을 격려했다. 오 회장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코라오그룹 본사를 두고 1997년 현지 시장에 첫 진출했다. 자동차 조립 판매사업부터 시작한 코라오는 현재 바이오에너지, 전자·유통, 건설, 금융, 레저 등 분야에서 폭넓은 사업을 영위할 정도로 20여년만에 눈부신 성장을 일궈냈다. 코라오는 코리아(Korea)와 라오스(Laos)를 합친 단어로, 코라오그룹은 현재 라오스에서 국민기업으로 통한다. 코라오가 라오스 국민기업으로 발돋움한 시점은 1999년 현지 공업도시인 사바나켓에서 공장을 인수한 뒤부터다. 자동차 조립라인을 갖춘 코라오는 2002년 최초로 AS센터를 열고 라오스에서 고객만족 경영을 펼쳐나갔다. 이로 인해 한국산 중고차 2대를 수입·판매해 시작됐던 코라오의 자동차 사업은 현지 시장점유율 40%를 웃돌 정도로 성장했다. 실제 라오스에 등록된 자동차 20여만대 중 절반가량이 코라오가 판매한 한국 자동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자체 생산 트럭 '대한(DAEHAN)'을 출시해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라오스 자동차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2007년 바이오에너지 사업에 진출한 라오스그룹은 이듬해 전자제품 양판점인 K-Plaza를 오픈하며 전자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08년말 계열사인 인도차이나뱅크를 설립한 뒤 라오스에서 금융상품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코라오그룹은 물류·건설·금융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관련 계열사만 12곳에 달한다. 코라오의 성공비결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사회책임 경영이라는 게 정치권과 업계의 평가다. 라오스에서 사업을 키워나간 코라오그룹은 일자리 창출과 이익 재분배에 기여하면서 현지인도 가장 사랑하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와 함께 오 회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100만~150만달러를 투자한다. 라오스의 세금 납부도 1위, 사회공헌도 1위다.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철학이 코라오가 라오스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된 것이다. 오 회장은 라오스에서의 성공경험을 밑천으로 베트남 등 동남아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올해 4월 코라오는 베트남에서 판매할 자체 트럭 브랜드인 대한의 1.25톤 모델 '슈퍼1' 개발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016-09-11 16:14: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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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만 하고 쓰지 않아'…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 돌파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했다. 보험료를 거두고도 보장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쌓인 것이란 분석이다.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8월말 현재까지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7387억원, 총지출은 34조5421억원으로 3조1966억원의 단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 흑자는 20조1766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1조6000억원의 누적 수지로 재정 흑자로 돌아섰으며 누적흑자는 2012년 4조6000억원, 2013년 8조2000억원, 2014년 12조8000억원, 2015년 16조9000억원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흑자 요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의학기술발전과 건강검진 확산 등으로 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고 암 발생률이 감소한 데다 경기침체로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병원 치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진료 지출 둔화를 불렀다는 분석이 있다.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당국이 해마다 필요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거둬들였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보이며 남아도는 데도 보험료는 매년 올랐다. 건강보험료는 2011년 5.64%(보수월액 기준)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 등으로 인상됐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로 의료기관 등에 지출하는 요양급여비 등을 과다 추계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4년도에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3조8419억 원이나 과다 추계했다. 정부가 남아도는 흑자재정을 활용해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건보료는 거의 매년 오르고 재정은 흑자인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해마다 뒷걸음질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비록 단기적으로 흑자기조를 이어가겠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위험요인이 많아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진료비가 급증하고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지금처럼 건보 곳간이 넉넉한 상태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6-09-11 16:10:1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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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핵실험 강행' 정부, 北에 어떤 대북 제재 취할까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에 심리전을 확대하고 인권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7박 8일간의 순방 외교 당시 4강과 회담에서 북핵 공조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가 강화된 대북제재를 취한 데 따른 조치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은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라 지금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5·24 조치'를 이미 취했다. 또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마저 중단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마땅한 정책수단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신규 대북제재 정책을 발굴, 추진한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정부 당국자 역시 이날 언론에 "향후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독자 대북제재 조치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軍) 차원의 대북 심리전 강화가 우선 거론된다. 국방부는 지난 9일 국회에 보고한 '북한의 5차 핵실험 상황 평가 및 대책' 자료를 통해 "대북 심리전을 활용해 핵 개발의 무용성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사회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전파할 것"이라며 "시각(전광판) 심리전 장비 전력화를 통해 심리전 효과 극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정·기동형 대북 확성기도 추가 설치해 운용하고 방송시간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심리전은 전방지역 북한군의 정신전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특히 민감한 보인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북한 주민에게 외부세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북한 인권법 시행에 돌입한 바 있다. 2005년 발의 이후 11년 만에 전격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재단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인권법이 시행되자 북한은 지난 7일 조평통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인권 모략소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파멸의 벼랑끝에 몰린 추악한 동족대결광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대북 인권제재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 초 우리 정부가 최초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관련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 금융제재 명단을 당초 단체 30곳, 개인 40명에서 확대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나 북한 정권의 2인자로 꼽히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을 제재 명단에 올릴 수도 있다. 국내 탈북민의 북한 송금을 차단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2016-09-11 15:51: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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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여야 3당, 12일 청와대서 '북핵·민생'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여야3당 대표와 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박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안보 위기 상황을 맞아 여야 3당 대표에게 회담을 전격 제안해 여야 대표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북핵 위기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11일 밝혔다.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나 '분기별 3당 대표 회동 정례화'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회동은 '분기별 여야 3당 대표 회동' 약속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여야 3당 대표에게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국회의 초당적인 대응과 내부 단합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러시아·중국·라오스 순방 기간 진행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국 정상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핵불용' 공조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한 야당측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 "정치권도 여야 없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 내부의 이간을 노리는 북한의 기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끊임없는 사드반대와 같이 대안 없는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 이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민주 추 대표와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은 북핵 위기에 대응한 협력 의지를 밝히는 한편 사드 문제와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대표는 이를 위해 원내 지도부와의 오찬 후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청와대 회담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부에서 의제 등 형식을 말하지만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을 듣고 또 저희도 드릴 말씀 다 드리겠다"며 "소통 형식과 의제에 토를 다는것보다 대통령님과 자주 소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6-09-11 15:48:1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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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 청문회 이틀째…최은영, 눈물 "전문성 부족했다"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의 조선·해운산업 청문회 출석으로 9일 열린 연석 청문회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핵심 증인이 출석한 데다 전날 '허탕 청문회'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여야 의원들 역시 전날(8일)보다 맹렬하게 질문을 퍼부었다. 최 전 회장도 여야 맹공에 수차례 눈물을 보였지만 공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최 전 회장은 이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사재 출연 용의를 묻자 "2007년 3월부터 2014년 4월 사임할 때까지 2584일간 임직원과 함께했던 나날들을…"이라고 답변하던 도중 눈물을 흘렸고, 답변을 마친 뒤에도 감정이 복받치는 듯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이에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눈물을 보였는데 후회와 회한의 눈물이냐. (아니면) 국민에 대한 사과의 눈물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물었고, 최 전 회장은 "둘 다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영국의 선주 회장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을 타결지은 사례를 언급, 최 전 회장에게 "그런 노력을 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검토해보겠다. 생각해보겠다'하지 말고 적어도 도덕적 책임감을 느낀다면 물류대란 사태와 관련해 사재출연 등 공동책임을 분명해 해야 한다"며 "울지 마시라. 노동자와 국민은 피눈물을 흘린다"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의원들의 사재 출연 요구가 지속되자 "전 경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제가 집에만 있다 나와서 전문성이 많이 부족했다"며 "한진해운이 쌓아 온 영업력이나 직원들의 조직력, 글로벌 해운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아마 앞으로 한 30∼40년 걸려야 이런 회사 하나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더민주 윤호중 의원이 '2014년에 경영권을 넘겨주고 한진해운의 지분을 전부 처분했는데 당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정부를 입수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해서 묻자 단호하게 "없다"고 답변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역시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물류 대란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결과적으로 화주에 피해가 가서 사후대책 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 겸허히 인정하겠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사후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선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이들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관계가 집중 추궁의 대상이 됐다. 다만 이날 구속 수감중인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건축가 이창하 전 대우조선해양 관리총괄전무는 불출석했다. 더민주 민병두 의원은 "민 전 행장이 박 대표와 남 전 사장을 연결해주지 않았느냐"며 남 전 사장의 연임 결정 이후 민 전 행장이 박 대표, 송 전 주필과 함께 중국으로 2박 3일 골프여행을 떠난 사실을 지적했다. 민 전 행장은 이에 대해 "박 대표와 남 전 사장을 제가 연결해주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박 대표, 송 전 주필과의 골프여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 대표가 대우조선의 언론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짐작은 했지만, 계약액수 등은 최근 알았다"고 답했다.

2016-09-09 16:12:1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