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朴대통령 "나라가 위기인데…농림장관 해임건의안 유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이런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6년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야3당 공조로 통과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장관 해임안을 언급한 뒤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고 정면 비판했다. 또 "일각이 여삼추가 아니라 삼추가 여일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조급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또 민생의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자신을 향한 일각의 의혹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시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은 올해만도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북핵 위협과 경주 지진을 예로 들어 현 시국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했다.

2016-09-24 16:08:07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헌정사상 6번째' 김재수 해임안 통과…'巨野'의 힘일까, 힘자랑일까

거대 야당의 힘일까, 힘자랑일까. 국회가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해임안 가결은 1987년 개헌 이후 세 번째이자, 헌정사상 여섯 번째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에 따르면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재적 300명 중 170명이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가결처리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 제63조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고 명시돼 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다.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에 이어 헌정사상 여섯 번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제출한 해임건의안이 국민의당의 동참으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김 장관의 거취 문제가 향후 정국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임건의안이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해임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을 거부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치는 끝났다"며 "정세균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저지른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열한 국회법 위반 날치기 처리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원내대표는 야권의 표결 처리를 막지못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반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정권에 제대로 된 인사를 촉구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아니라 소통하는 민주적 국정운영이 되도록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민 경고"라고 강조했다.

2016-09-24 13:35:4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김재수 해임결의안' 채택 철회했던 국민의당, 왜 돌아섰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결의안이 안갯속 전망 속에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는 '캐스팅 보터'인 국민의당의 역할이 컸다. 여·야에 따르면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번 표결에서 해임결의안은 재적 의원 총 170명 중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 마지노선인 재적 과반수(151표)를 여유있게 넘어섰다. 새누리당이 표결에 전원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121명), 국민의당(38명), 정의당(6명) 등 야3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6명) 중에서는 홍의락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당초 전날(23일) 오전까지만 해도 해임결의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았다. 해임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던 국민의당이 지난 21일 의원총회 직후 돌연 당론 채택을 철회한 것. 국민의당에 따르면 당시 의총에서는 황주홍, 김종회 의원 등 농해수위원들을 주축으로 반대 의견이 상당수 나왔다. 해임건의안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당의 표가 절실했지만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며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점쳐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22일을 기점으로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국민의당이 해임결의안 찬성에 적극적으로 돌아선 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크게 작용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화를 위해 준 돈은 핵 개발 자금이 됐다",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등의 야권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발언 직후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 "박 대통령의 독주가 영향을 줬다"는 등의 변화가 감지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시민단체 대표들이 제게 '똑똑히 해라, 여소야대 모습을 보여라, 박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는데 왜 주저하느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에 한 5명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분들도 의총이 끝난 후에 제게 당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가(可)에 투표하기로 했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해임건의안 채택과 관련, 청와대는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임건의안 처리를 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로 판단한 것이다. 청와대는 수용불가 사유로 ▲취임 한 달도 안 된 장관을 상대로 정치적 목적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점 ▲거대 야당의 힘의 정치를 방치할 경우 국정이 마비된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저금리 특혜대출 의혹 등 김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는 점 등을 지목했다. 김재수 장관은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 의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016-09-24 10:56:5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김재수 사태 일파만파…與 정진석 "원내대표직 사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 이른바 '김재수 사태' 후폭풍이 커질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24일 새벽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표결 강행을 막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하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 야당의 해임건의안 가결 처리를 '국회를 뒤흔드는 날치기 만행'으로 규정하고 "더민주와 정세균 국회의장은 무효를 선언하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향후 발생하는 국회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 의장과 불법 날치기 처리를 한 정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폭거에 결연히 맞서기 위해 국회 일정은 전면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법적 요건, 절차와 내용, 명분조차도 상실한 이번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통령의 '절대수용 불가'를 공식 요청한다"며 "해임건의안은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밖에 "대통령을 흔들고 국정혼란을 일으켜 정파적 이익만 챙기려는 위험한 정치테러는 협치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준엄한 민심을 정면으로 배신하고 유린한 국민모독 행위"라며 "새누리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과 함께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혼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이 의회권력에 취해서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광란의 질주를 하려 하고 있다"면서 "정세균 의장은 비열하고 교활한 의원으로, 사퇴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국회의장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정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모든 의사일정 중단, 권한쟁의 심판 등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이장우 최고위원은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국회의 결단을 존중해 김재수 장관을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무시, 국회무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김재수 장관을 해임해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부적격 장관을 지키는 것이 민의에 앞설 수 없다. 더이상 국민과 싸우며 국회를 통법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6-09-24 10:28:2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朴대통령, 서민금융 3대 혁신 당부 "패자부활 성공드라마 만들길"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서민의 금융생활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통합지원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며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선 등 '서민금융 3대 혁신'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에 참석해 "저마다 처지가 다른 분들을 하나의 틀에 맞추다 보니 실제 재기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서민금융)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전한 신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분들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갚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올해 3월 제정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 따라 미소금융, 햇살론 등 여러 곳에 나눠져 있던 서민금융 재원, 조직과 기능 등을 통합해 법 시행일에 맞춰 이날 설립됐다. 박대통령은 이날 서민금융 지원실적에 대한 영상을 관람하고 진흥원 설립 기대효과에 대한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의 설명을 청취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서민금융 관계기관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6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80만명에 대해 채무재설계를 지원했다. 정부는 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39%→27.9%) 등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왔다. 박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서민금융은 복지와 금융의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복지 제도와 일반 금융회사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복지 측면이 강조돼 대상자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면 나중에는 부실이 커져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반면 금융원리만 따져 대상자를 너무 엄격하게 설정하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일반 금융회사와 마찰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자신의 신용과 담보로 일반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해도 상환능력과 의지가 확실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거래내역과 소득, 재산정보 등을 활용하는 기존의 신용평가방법 외에 서민들의 자활 능력과 재기 의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여 모으고 고유한 평가기법을 개발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수요자 중심의 상품 마련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상품 브랜드를 통일해 인지도를 높이고 수요자 특성과 자금용도에 맞춰 적정한 상품이 빠짐없이 공급되도록 서민금융 상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선 서민금융 지원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 MOU(양해각서)도 체결됐다. 먼저 출자, 출연, 기부 등을 통해 서민금융의 재원 확대에 동참할 한국자산관리공사,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8개 기관이 대표로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서민 수요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 청년창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및 법원 채무조정 간 연계를 강화할 진흥원, 금융위원회,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청년희망재단, 법률구조공단 등 6개 기관 간 협약도 체결됐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진흥원 설립으로 서민금융 통합지원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면서 ▲지원대상 설정 ▲상품 개발 ▲전달 체계 등 3대 혁신을 주문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진흥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지원센터는 서민금융 지원 뿐 아니라 타 기관 소관의 복지·고용서비스까지 연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말부터 전국 총 33개소를 목표로 설치를 시작한 고객창구다. 이날 개소한 중앙 지원센터가 32번째로, 올해 말 전주 지원센터까지 개소하면 당초 목표한 33개 설치 목표를 모두 달성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뒤 ▲맞춤형 안내 창구 ▲채무조정 창구 ▲종합상담 창구를 차례로 방문하며 담당 직원들로부터 창구별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민금융·복지·고용 서비스의 원스톱 제공 과정을 직접 살펴봤다. 박 대통령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많은 분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패자부활전 성공의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2016-09-23 11:21:3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이러지도, 저러지도"…김영란법 딜레마에 재계 속앓이

"부정부패 근절 취지는 환영하지만 소통 통로가 막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재계가 남모를 고민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20대 정기국회 국정감사(9월 26일~10월 15일)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국감 증인 출석을 조율하는 과정이 자칫 김영란법에 저촉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기업은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지만 국회의원은 공직자에 해당돼 김영란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일간 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시행한다. 국감기간 동안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셈이다. 재계가 국감을 앞두고 속앓이를 하는 까닭은 국감을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와 맞닿아 있다. 국감은 당초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 위한 목적으로 벌이는 감사활동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끌기 위해 마구잡이식 증인채택을 주장하면서 국감 때만 되면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 총수를 놓고 의원과 재계가 줄다리기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게다가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채택해놓고 업무와 관계가 없는 질문을 던지거나 질의응답시간이 짧아지면서 질의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 기업인을 들러리 세우려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대 국회 국감 증인 출석 기업인 수는 평균 124명으로 16대 국회 평균 57.5명에 비해 2.1배 이상 늘었다. 국감 기간과 시간이 한정된 점을 고려하면 증인 숫자가 늘어날수록 발언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같은 기간 기업인 증인 1인당 평균 질의응답 시간은 16대 국회 27.6분에서 19대 국회 16.2분으로 대폭 감소했다. 일반 증인 가운데 기업인 증인 비중도 크게 늘었다. 16대 국회 30.26%에서 19대 국회 38.75%로 8.49%포인트 급증한 것. 국감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계는 불필요한 상황에서의 시간 낭비를 고려, 국감 전 의원들 설득하기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 같은 행위가 '부정청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자 재계는 난감한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들도 입장이 엇갈렸다. 증인 출석을 둘러싼 국회와 재계의 이 같은 관행이 법에 저촉되는지 그만큼 판단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노영희(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국감 증인 출석을 빼달라는 재계의 부탁은)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이는 국회와 재계의 상호간 본연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교(서울국제법무법인) 변호사는 "재계의 증인 제외 행위 자체를 부정(不正)이다, 아니다로 판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의 부정청탁 판단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상 파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청탁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출석의 필요성'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국감에서는 야당이 홈플러스 매각 등과 관련해 도성환 사장과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대거 채택해 논란이 일었다. 정당한 경영 활동의 경우 진상파악을 위해 정당한 경영인지를 둘러싼 해석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판단은 오로지 사법기관의 몫이다. 법의 잣대에 따라 부정청탁 여부가 갈리게 되는 셈이다. 국회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감을 둘러싸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 중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감 내 증인 채택 여부 자체가 국회 본연의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권익위와 유권해석이 충돌하거나 최종 판단이 엇갈릴 경우 "결국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도 "식사, 선물 등이 오가지 않은 (증인 제외) 청탁은 부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부정한 정황이 의심돼 사법기관의 수사가 들어갈 경우 다른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는데 가운데 권익위가 기업인들의 총수 증인채택 제외는 부정청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사법부 판단과 충돌할 경우 후자가 우선시된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6-09-23 06:00:00 연미란 기자
필립모리스·BAT, 담뱃세 인상으로 2000억 탈세

지난 2015년 1월 담뱃세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가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감사원은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11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재고차익은 담배제조·유통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면서 얻게 된 세금 차액을 뜻한다. 감사원은 이 같은 수법으로 각각 세금 1691억원과 392억원을 탈루한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2371억원, 5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지난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와 이에 따른 매점매석 고시 시행을 앞두고 재고량을 급격하게 늘렸다. 매점매석 고시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월별 반출량이 지난 8개월 동안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넘지 못하도록 한 사항이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2013년 말 재고량이 약 445만갑 수준에서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 말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배에 달하는 약 1억623만갑까지 재고를 늘렸다. BAT코리아는 2013년 말 재고가 없었지만 2014년 말에는 약 2463만갑의 재고를 확보했다.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는 일종의 보관 창고에 해당하는 제조장에서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관련 서류와 전산망 등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했다. 감사원은 필립모리스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2371억원,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550억원 등 모두 2921억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 등에 통보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공무원 등 법 개정안 마련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6-09-22 18:02:13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朴대통령, 비방·폭로에 정면 돌파…"단결·합심으로 위기 극복할 때"(종합)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번지는 비방과 폭로에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기와 경주 대규모 지진 등 비상시국일 때 국민 단결과 정치권 합심이 중요하다며 사회혼란 조장보다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내지 않으면 복합적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재단법인 K스포츠와 미르에 관여하고 있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을 모았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와대는 그간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부당한 정치공세"라면서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바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안보 위기를 강조한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단호한 자세로 하나가 되어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새롭고 강력한 제재 도출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북 압박을 위해 필요한 독자적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에 대해서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인식해온 탓에 지진 대응과 관련해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며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의 지진 대응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되거나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친다는 각오로 새롭게 개편해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긴급재난문자 등 재난정보 전파체계의 신속성과 지진 대응 훈련, 공공·민간 시설 내진대책 등에 대한 전문가 및 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 운영 등 근본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거론,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오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과정에서 주식, 외환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24시간 상황 점검 체계를 갖춰 최고 수준의 대응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해 내수진작 효과 컸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코리아 그랜드세일'이 올해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단일 명칭으로 통합돼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전국가적인 관광축제로 개최된다"며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도 행사에 참여하게 해 할인 품목과 할인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국회를 상대로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규제프리존 지정 78개의 규제특례 부여, 재정·세제·금융지원 등 핵심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의 실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은 특별한 쟁점도 없고 여야를 떠나 각 지역의 시도지사와 지역주민 모두의 기대가 큰 만큼 국회가 우선적으로 논의해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개혁 입법도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수 없다"며 "20대 국회가 하루 속히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역사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6-09-22 17:04:4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