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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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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16차 변론, 朴대통령 '사퇴론' 재부상?

탄핵심판 16차 변론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이 나서 힘을 싣고 있는데 이는 자진 사퇴만이 여권을 살릴 수 있는 카드라는 계산에서다. 최근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국민을 광장으로 불러낼 겁니까, 주말마다?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명분은 '국론이 분열될 수 있어서'라지만, 사실상 헌재의 탄핵심판이 다가오자 범여권이 출구전략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중심으로 기울어진 대선판을 흔들 수 있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지지층 이탈을 감수하면서까지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꼼수를 분쇄하고 조기 탄핵과 특검 연장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전한 바 있다. 청와대도 선을 긋긴 마찬가지.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끝까지 헌재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2017-02-22 14:20:16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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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홀' 된 특검기한 연장…與 "정치공세" vs 野 "개정안 본회의 처리"

2월 임시국회가 시작 직후부터 파행을 이어가다 여야의 합의로 재개됐지만, 특별검사팀 수사기한 연장 문제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사실상의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야권은 특검 수사기한 연장 문제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검법 연장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강경하게 대치하면서 개혁입법 등 2월 임시국회의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은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1시간 가량 회동을 갖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승인을 촉구했다. 또한 황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법 연장 개정안 처리에 모든 노력을 집중시키자고 합의했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김경진 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가 긴급 상황에 있거나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일 때 직권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에 대해 정의당 심 대표는 문구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대통령 탄핵 사태가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황 권한대행이 요청을 승인하면 특검 수사기간은 30일간 연장된다"며 "황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해 직권상정 등 다른 방법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수사기간은 50일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야권의 이 같은 공세에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대선용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는 한편 황 권한대행 '엄호'에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수사연장 요구는) 협박이자 전형적 대선용 정치공세"라면서 "특검을 조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검은 기한(28일) 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못다 한 것은 검찰로 넘겨야 한다"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야권의 무리한 요구에 개의치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장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에게도 무슨 뜻인지 분명한 규정을 직권상정에 동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권상정 키(key)를 쥔 정 의장은 이날 무쟁점 법안들에 대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2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입법활동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우선 쟁점이 없거나 기합의된 법안을 좀 신속 처리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4700여건인데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은 570건 정도밖에 안 된다"라며 "별 쟁점사항이 없는데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이미 합의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처리·진행을 하지 않아서 아직도 계류 중인 법도 우선 좀 해주십사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17-02-22 10:30:4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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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잠룡', 장점ㆍ캐릭터 부각 행보..'예리'해진 공방전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21일 다양한 형태의 민생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우체국을 방문해 우체국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일일 집배원' 체험을 했으며,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대학로의 한 극장에서 문화예술인과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서울 마포의 한 식당에서 '흙수저 후원회'의 1만1300번째(성남시 대표 정책인 청년배당을 받은 사람이 1만1300명이라는 점에서 착안) 후원자와 점심식사 이벤트를 열었다. 대선주자들의 이러한 행보는 각자 자신의 장점과 캐릭터들을 부각시키며 시민들에게 다가가려는 전략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대선주자들은 친숙하게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한편 서로 간에 '날선' 공방은 더욱 예리해지고 있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 사실상의 경선이 시작되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문 전 대표는 이날도 안 지사의 '피바람' 발언에 대해 "우리의 분노는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불의에 대한 것으로, 불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 없이 어떻게 정의를 바로 세우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안 지사의 이른바 '선의(善意) 발언'에 대해 문 전 대표는 "분노가 담겨있지않다"고 평가하자 안 지사는 "지도자의 분노는 그 단어만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피바람이 난다"고 반박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대개혁은 적폐에 대한 뜨거운 분노와 이를 혁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기득권 세력과 적절히 손잡고 타협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시장은 문 전 대표를 향해 토론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상품을 직접 구매할 단계가 됐는데 여전히 저 멀리 전시장에서 예쁘게, 쇼윈도에서만 보여주기하고, 학예발표회처럼 (공약을) 일방적으로 읽기만 하고(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한다.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경쟁 상대가 요구하는 것도 보여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면의 진짜 실력, 자신들이 이야기한 것을 실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느냐를 보여줘야 한다"며 "그 기회가 오면 본격적으로 (나의 지지율) 반등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말도 잘할 자신 있다. 가능한 많이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IMG::20170221000196.jpg::C::480::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미산 인근의 한 식당에서 1만1300번째 후원자인 곽혜인 씨의 아이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2-22 10:30:2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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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됐지만'…열흘 남짓 남은 2월 임시국회

2월 임시국회가 20일 닷새간의 파행을 끝내고 정상화됐지만, 정상화 첫 날부터 특별검사팀 수시기간 연장 등 현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봉합 수준'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조기 대통령 선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인식한 여야가 오는 3월 2일까지 예정된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협입법 통과를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신중한 검토 없이 '졸속'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4당은 19일 이른바 '환노위 사태'로 시작된 국회 파행을 멈추고 주요 쟁점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지만, 바로 다음 날인 20일 특검 기간 연장 문제를 두고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마치 동업자가 동업자를 엄호한다는 맹목적 방패가 된다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황 권한대행은 내일까지 연장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결국 특검 연장과 개혁입법 추진을 위해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특검 수사기간을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연장에 대한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문제는 전적으로 황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태생적으로 특검은 무한정, 무제한으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심판 이후에도 특검을 계속하는 것은 대선정국에 특검 수사를 이용한다는 대선용 정치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설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특검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2월 말을 넘길 가능성이 크고,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실익이 없는 법'이라는 입장이다. 이렇듯 특검 기간 연장 문제로 인해 다시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자 열흘 남짓 남은 2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빈손 국회'가 되지 않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가 현안마다 '정쟁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안에 대한 신중한 논의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 들어가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상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상법개정안의 경우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 통과까지의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른바 '조기 대선 정국'에 각 당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 개혁법안에 대한 여야간 '거래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성과'를 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입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억지로라도 '반쪽'은 만들지 않겠나"고 말했다.

2017-02-20 17:48:3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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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경제문제 '종합 처방전' 공개..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비만'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0일 경제정책 비전을 밝혔다. 안 지사는 2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국, 경제혈압이 문제입니다"라는 제목의 '경제혈압개선 종합 처방전'을 공개했다. 안 지사는 이 '처방전'에서 현 경제 상태를 인체에 비유해 저성장·양극화·재벌중심 구조·자영업 위기·청년실업·노인빈곤 등을 '증상'으로 꼽고 설명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대해 '비만' 증상으로 진단하며,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대기업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확대하고, 징벌적 배상제·집단 소송제의 도입을 통해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의 혈액순환이 저하된 것이라고 진단하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원청업자의 불공정 거래 근절·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확대·'컴플라이언스'(상시 통제·감독) 제도 강화 등 '혈관 확장시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지사는 벤처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지원'·창업연대보증 폐지·정책금융 개편 등을 통해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는 '식이요법', 부처 칸막이 및 규제중복의 해소 등 '체질개선', 평화 경제특별구역 조성 등 단절된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심폐소생' 등을 처방했다. 안 지사는 다음 주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을 연동한 '종합 비전 자료집'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7-02-20 17:48:1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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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여론조사 지지율 20% 넘겨…야권 '흔들기' 시작

대통령 선거 출사표를 던진 이후 무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랜 기간 독주를 하고 있는 같은 당 문제인 전 대표와의 격차를 연이어 좁히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에 따르면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32.5%로 지난주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포인트 상승한 20.4%를 기록했다. 이로써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에서 안 지사는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처음으로 지지율 20%선을 넘게 됐다. 문 전 대표와의 격차 또한 지난주 16.2%포인트에서 12.1%포인트로 줄었다. 지역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안 지사는 충청지역(안희정 32.2%·문재인 30.0%)과 대구·경북지역(안희정 21.3%·문재인 20.6%)에서, 세대별 지지율에서는 50대(안희정 25.8%· 문재인 23.5%)에서 문 전 대표를 앞섰다.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안 지사의 '추격'은 민주당이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대선 준비에 착수한 만큼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정권교체의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 야권의 경선이 사실상의 대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의 추세에 따르면 얼마든지 안 지사의 '역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문 전 대표와 안 지사의 지지층이 이른바 '친노(친노무현)'로 상당 부분 겹치고 있고, 두 후보 모두 '외연확장'에 열을 올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 지사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는 것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안 지사의 '바람'을 인식한 듯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경계' 분위기도 포착되고 있다. 이날 야권은 안 지사가 이른바 '선한 의지 발언'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다. 안 지사가 전날 부산대에서 열린 '즉문즉답' 행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며 반어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인에게는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과다. 그 결과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더구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손금주 최고위원도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지사의 평가대로라면 박 대통령이 탄핵될 이유가 옅어지고 뇌물죄 성립도 어려워진다. 탄핵재판에서 대통령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민주당 대선후보 입을 통해 듣게 된 것이다. 탄핵정국에 대한 안 지사의 안일한 인식을 경계한다"고 밝혔으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자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지사가) 최종적으로는 선을 넘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가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데, 청산해야 될 상대, 책임져야 될 상대까지 손을 잡아버리면 새로운 변화가 절반의 성공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러한 안 지사를 향한 '경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흔들기'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안 지사는 전날 '즉문즉답' 행사에서 "(K스포츠·미르재단과 '747공약', 4대강 사업 등을 예로 들며) 그분들(이 전 대통령·박 대통령)도 선한 의지로 없는 사람과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것"이라며 "누구라도 그 사람의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어법을 구사했고, 객석에서는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안 지사는 강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상실감으로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든 제가 그들을 비호하다니요"라며 반어법적 비유였다는 점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2017-02-20 14:58:3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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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與 입구 막아선 안돼 vs 野 '특혜 몰아주기' 의심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규제완화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관련법 재·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범 여권 의원들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의결권은 4%까지만 행사하도록 하는 규제)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활성화·신성장동력 확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권 의원들은 인테넷 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사금고 전락 등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논의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아예 입구를 막아버리자고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며,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도 "우리나라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그런 ICT 기업은 발을 묶고 금융기업에게 인터넷 전문은행을 주도하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우리 당은 현행법 체계 아래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것은 찬성한다.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부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인터넷 뱅크가 서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기존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도 사잇돈 대출도 신청자의 10%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도 "일반은행도 충분히 365일, 24시간 중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며 "점포 유지비나 인건비를 아껴서 중금리 대출을 해준다면 아주 적은 인력만 고용해 고용 창출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토대로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주력 상품으로 취급할 예정이며, 현재 카카오가 주도하는 카카오뱅크와 KT가 주도하는 케이뱅크가 본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2017-02-20 14:55:0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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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선 준비 '예열'…경선룰·정책 등 집중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여야가 이에 대한 대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등은 경선룰 결정에 나섰으며, 이미 경선룰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인수위원회가 없이 시작되는 대통령 임기를 고려해 당 차원 대선공약 다듬기 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각 쪽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20일 대선준비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가지며 본격적인 대선 대비를 시작하고 있다. 경선의 '게임의 규칙'을 두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는 각각 당내 신경전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모바일 투표' 도입 여부를 두고 안철수 전 대표와 최근 입당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간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다. 안 전 대표는 경선 흥행·많은 선거인단 확보를 위해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투표 시스템(K-voting) 등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손 의장은 지난 17일 입당식 직후 "모바일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조차 관리하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공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모바일 투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로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패배한 경험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2월 말까지 대선후보 경선 룰을 확정하고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경선절차에 돌입해 3월 25~26일께 대선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등의 경선일정을 진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바른정당도 대선 출마를 밝힌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선룰을 주장하고 있다. 애초 바른정당은 20일까지 경선룰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유 의원은 안심번호 여론조사, 남 지사는 오디션 프로그램 방식 문자 투표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쉽사리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우선 유 의원은 전국 토론회를 마친 후 '이미 검증된 방식'인 '안심번호'를 이용한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경선룰로 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 의원이 큰 폭으로 남 지사를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심번호 여론조사는 지난 4·13 총선에서 일부 실시됐지만, 낮은 응답률·번호 사전 공개·역선택 빌미 제공·높은 비용 등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반면 남 지사는 "기존 여론조사 방식으로는 당과 후보 모두 고사될 것"이라며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지역 방송이 주최하는 TV토론회를 열어 시청자의 문자 투표로 승부를 가리고, 서울에서 마지막 토론회를 열어 최종 후보를 가리는 방식을 대안으로 내놨다. 경선에 '바람'은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중복투표 등을 통한 여론 왜곡을 예로 들며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라는 당내 비판이 강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바른정당 관계자도 "양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20일까지 경선 룰을 확정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찍이 경선룰을 확정한 민주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경선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선 선거인단도 19일 오후 기준 37만명을 돌파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선 공약 다듬기에 착수했다. 특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60일 내에 당내 경선과 본선을 치러야 하고, 정권교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상황을 반영한 행보다. 19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분야별 대선공약으로 검토한 초안을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돌렸으며, 지난 16일을 전후로 상임위별 회의를 열어 정책 제안과 개선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20일 대선준비위원회 두번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칫 탄핵 인용 기정사실화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조심스런 움직임을 보여왔던 자유한국당은 대선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 의식 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IMG::20170219000120.jpg::C::480::더불어민주당 양승조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장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규칙과 관련, "국민이 누구나 동등한 권한을 갖고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완전) 국민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선거인단은 전화, 인터넷, 현장서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동근(왼쪽부터), 박상철 위원, 양 위원장, 금태섭, 홍익표, 박정 위원. /연합뉴스}!]

2017-02-19 17:01:0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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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당 원내대표 회동 "특검연장·한국당 복귀 촉구"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4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연장 수용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연장 요구 수용 ▲자유한국당의 특검 연장 관련 공식 입장 표명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의 납득할만한 입장표명 ▲청문회 대상과 시기·방법에 대해 여야 4당 간사 협의로 진행 ▲자유한국당의 즉각적인 국회 복귀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고 야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전했다. 야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특검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국당도 특검 연장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상화를 위해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납득할 만한 입장을 표명하고 청문회 대상과 시기·방법에 대해서는 여야 4당 간사 간사 협의로 진행하도록 하고, 한국당도 즉각적인 국회 복귀로 국회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2월 임시국회 나머지 기간 중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수사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되기 때문에 국회는 특검법 연장안을 23일 통과시켜야 한다"며 "따라서 늦어도 21일까지는 황 권한대행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수사가 특검의 핵심인데,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 역시 불투명하기에 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면서, "특검 수사의 마무리를 돕는 게 국정을 책임진 황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23일 법 통과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논의하고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은 본 수사와 필요에 따라 연장한다는 구조여서 70일, 30일로 기계적으로 나눈 것으로, 법 취지는 100일을 한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황 권한대행이 정치적 판단을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과 관련해서 그는 "우선 기합의된 부분만이라도 내일부터 상임위에서 진행하고, 오늘 오후쯤 수석 간 논의를 속개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 "환노위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 전체로 확산된 것을 환노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물꼬를 터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강요 등 3건의 청문회 실시와 작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백종문 MBC 전 미래전략본부장 고발 건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이 '날치기 통과'라고 반발하면서 국회는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2017-02-19 15:18:56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