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대우조선해양, 2008년부터 부실 징후…산은 지난해 인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징후가 2008년부터 나타났지만 산업은행이 이를 지난해가 돼서야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은 8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신용공여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우조선이 받은 대출 잔고가 2008년 말 2196억원에서 이듬해 말 8630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당시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외국은행은 물론 시중은행도 신용공여를 줄였지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만 공여액을 늘리며 부실을 떠안았다. 산업은행이 정작 대우조선의 부실을 포착한 것은 작년 6월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은 이후 유동성 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신용공여액을 계속 늘여 올해 6월 기준으로 대출은 3조5808억원, CP는 1조9500억원, L/C는 1조2873억원으로 폭증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 잔고는 2014년 말 1조8124억원에서 작년 말 3조4320억원에 이어 올해 6월 5조157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수출입은행도 같은 기간 신용잔고가 6조9846억원에서 8조9901억원, 9조6158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주요 기업 관련 손실액, 신규자금 지원내역 및 대손충당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은이 대우조선의 부실화를 포착한 시점은 지난해 6월 25일이다.우조선 부실에 대응해 쌓은 대손충당금은 작년 6월말 67억원에서 올해 6월 8995억원으로 급증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우조선은 이미 2008년부터 유동성 위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부실 징후를 나타냈다"며 "오직 금융당국,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삼위일체만이 괜찮다며 국민의 눈을 속여왔다"고 지적했다.

2016-09-08 11:22:1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행방 묘연' 홍기택…시작부터 맥빠지는 구조조정 청문회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8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주요 핵심 증인의 청문회 불출석이 예상되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연석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청문회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총 증인 47명과 참고인 8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특히 홍기택·강만수·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주목된다. 하지만 이 중 행방이 묘연한 홍 전 은행장과 구속수감 중인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이 대거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앞서 여야는 증인 채택 대상부터 청문회 날짜까지 곳곳에서 입장이 엇갈려 대치를 거듭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대우조선해양 관련 지원책이 결정됐던 서별관 청문회를 비롯해 최근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간 한진해운 사태까지 폭넓게 문제삼으며, 대여 공세의 화력을 한껏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청문회가 내년 대권을 겨냥한 '망신주기' 청문회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어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6-09-08 09:10:3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朴대통령, 4강과 '北압박' 쐐기…'사드 문제'는 과제

북한에 대한 압박은 쐐기를 박았지만 사드 배치 문제는 외교적 과제로 남겼다.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중 러시아 푸틴 대통령(3일)·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5일)·미국(6일)·일본(7일) 등 4강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공조는 확인했지만 사드 문제를 놓고는 이견을 크게 좁히지 못하면서 과제를 남겼다. 다자정상회의 참석 등을 계기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연쇄 4강 외교가 7일(현지시간)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으로 이어진 외교전은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한반도 주변 4강과 모두 만난 것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외교 일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정상 외교전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제재에도 불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위협 수준을 계속 높이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있는 시점에 열렸다는 점에서 외교적 의미가 있다. 박 대통령은 한러·한중 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 가운데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북핵 불용'에 있어선 한목소리를 이끌어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 '자멸 초래'·'고립 심화'라고 경고 메시지를 날린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자칭 핵 보유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 역시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폭거"라며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양국이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미국과 함께 유엔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미·중·러의 북핵 원칙 확인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한 유엔 차원의 조치를 취해나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북 제재·압박 정책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시 주석은 박 대통령에게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현재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대해 "완전하고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문제에 대한 한중의 인식차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사드 갈등 속에서 한중 정상이 관계 발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사드 이견 해소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에서 사드 이견을 우회해 경제협력과 북핵 문제를 앞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드의 국내 배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반대 압박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한미중간 사드 논의와 함께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의미하는 '확장억제' 카드를 거론한 것은 향후 사드 외교 방향 차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는 '사드 배치=자위권적 조치'라는 논리로 중국·러시아를 설득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가 계속될 경우 사드 외 추가적 조치도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줄 것을 압박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얘기다.

2016-09-07 20:39:2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朴대통령,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北核 공조' 확인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담은 33분간 진행됐으며 대화 시간 대부분을 북핵 대응 논의로 할해했다. 한일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폭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양국이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의 공조 강화도 시사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은 지난 3월 31일 미국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회담 이후 5개월 만이다. 당시는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 이행이 진행 중이어서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 논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 출연'을 완료함에 따라 이날 한일 간 북핵 문제 공조 확인이 가능해졌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 "미래지향적 협력을 발전시켜 일한 신시대로 가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렵력 모멘텀을 더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끝으로 4강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마무리지었다. 박 대통령이 순방 기간 중 미·중·일·러 등 4강 정상을 모두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사드 배치 이후 4강 외교가 이뤄진 점과 이들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 동감에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다는 평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아세안 정상회담,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아세안 공동체와 아세안+3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6-09-07 20:38:5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정부, '한진해운 사태'에 대체선박 투입·실직 지원 방안 마련

정부가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국적 선사가 대기화물의 목적지를 경유할 수 있도록 경유지를 확대하고 대체 선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대규모 실직이 우려되는 만큼 선원과 협력업체에 대한 실질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에서의 혼란과 우려를 끼친 데에 대해 경제팀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앞으로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갖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을 포함해 한진그룹이 자금 1000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한진그룹이 대주주로서 하역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도 관계부처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 한진 측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던 해외항만에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한진해운이 기항 중인 미국 서부의 롱비치 터미널에서 금주 중에는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과 하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진해운을 이용하기 위해 선적 대기 중인 화물에 대해서는 "지난 2일 베트남 노선에 대체선박 1척을 투입했다"며 "이번 주 이후 미주, 유럽, 동남아 노선 등에 20척 이상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적 선사가 대기화물의 목적지를 경유할 수 있도록 기항지를 확대하거나 한진해운의 얼라이언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진해운 선박에 탑승해 있는 선원과 협력업체, 실직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운항 중단된 선박에 탑승해 있는 선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현지대응팀을 중심으로 만전을 기하겠다"며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중기청과 정책금융기관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 등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직자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 등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과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진해운, 한진그룹, 채권단, 화주 등이 사태 해결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6-09-07 17:29:0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박지원, 정치권 새판짜기 주문…"대통령 바뀌면, 국회 변화·국민 행복"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정치 개혁'을 화두로 정치권의 '새판짜기'를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지막 주자로 나서 정치의 변화에 방점을 찍고 박근혜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변하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를 방증하듯 박 위원장은 연설에서 '국회'와 '대통령'을 각각 60번, 37번 언급했다.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를 67번 언급한 것과 차이가 있다. 박 위원장은 연설 서두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눈과 귀를 닫고 있고 독선과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국회를 무시하고 신(新) 보도지침, 언론 통제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민생경제·노사갈등·역사 문제·외교-남북문제 등 여러 분야의 분열과 갈등의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문제를 만들어 내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는 독선과 불통을 멈추십시오. 청와대의 목소리는 낮추고 국민의 절규는 크게 들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특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문제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언급한 그는 "20대 국회가 오직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를 향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이젠 국회를 바꾸고 정치의 새 판을 짜야 할 때"라며 "패권과 대립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세력이 정치를 주도해야 국회도 일할 수 있고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앞장서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우리 당의 문턱을 확 낮추겠다"며 "누구나 들어와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선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중도 세력이 뭉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에 앞장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검찰 개혁을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최근 법조계의 대형 비리가 잇따라 드러난 것이 검찰 개혁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은 국민과 야당 수사에서는 면도칼을 들이대고 자신의 비리에는 늑장 수사, 늑장 감찰의 무딘 칼을 대고 있다"며 "묵묵히 일하는 99%의 검찰을 위해서라도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 근절 등의 과제 추진을 공언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제언도 내놨다. 박 위원장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의견도 존중한다. 국회의 결론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그것이 대통령도 살리고 대통령의 창조경제도 살리는 길"이라며 "비록 실패할지라도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3당 중 유일하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며 "공정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2016-09-07 15:38:23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박지원 "국회 사법개혁특위 제안…사드 찬성의견도 존중"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여야 모두 사심없이 경쟁해 검찰, 사법 개혁을 이루자는 취지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금지 등을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으로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으로, 대통령이 변하면 정치가 바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다. 우 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록 실패할지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장도 대북정책 협의채널을 만드는 데 앞장 서달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조사기간 연장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해결을 위해서도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사드 배치 찬성의견도 존중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당 대표가 적극 나서 달라. 국민의당은 국회가 내리는 어떠한 결론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공정경제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에 당력을 쏟아부을 것을 약속했다. 또 대기업·중소기업 상생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준비하고 있는 '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 개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패권과 대립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세력이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은 누구나 들어와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선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 정치혁명으로 정치의 새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2016-09-07 10:30:0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