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입법조사처 "사무총장 공직, 유엔·회원국 불이익 없으면 가능"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엔 결의안 11호 '사무총장 공직제한 결의안'에 대해 유엔·회원국에 불이익이 되지 않으면 공직 종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이같이 밝혔으며 다만 결의안 준수에 노력은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유엔 사무총장의 임명 조건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의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입법조사처는 "결의안이 퇴직한 유엔 사무총장의 공직 제한에 대해 규정하면서 'shall'과 같이 의무를 명시하는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should'와 같은 지침적 성격의 조동사와 'desirable'과 같은 권고적 성격의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법적 구속력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엔 측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면서, "퇴임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모든 공직에의 진출이 금지된다는 내용은 아니다"며 "유엔이나 다른 유엔 회원국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후 특정 회원국의 공직에 종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퇴직한 유엔 사무총장이 결의안의 공직 제한 규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1∼7대 유엔 사무총장들은 퇴임 직후 국적국에서의 공직진출을 자제했다"면서 "퇴임 직후 가장 두드러진 공직 진출 경력을 가진 쿠르트 요제프 발트하임(4대 총장)도 별 무리없이 유엔 총회 결의를 준수했다고 평가받는다"라고 말했다.

2017-01-30 11:05:49 이창원 기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발의…의사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회의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에서 속기록·회의록을 쓰도록 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30일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국정·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것이 주 골자다. 현재 해당 법률 시행령에는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에도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장이 지정하는 회의일 경우에만 속기록을 작성토록 되어 있어 참석자들의 형식적인 발언 요지만 기록되고 있다. 홍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 원칙은 여지없이 무너졌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반대 의견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침해받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회의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즉시 공개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공개하도록 해 의사결정권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1-30 11:00:52 이창원 기자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어져

정치권에서 선거공약 예상 비용 명기·언론인 선거운동 허용·선거운동 방송광고 종합편성채널 허용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선거공약서에 선거공약에 소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총액을 명기하도록 하고, 재원 조달방안에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작성한 비용추계서와 이를 작성한 전문가의 성명과 전문기관 명칭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포퓰리즘식 공약 방지와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작년 6월 말 헌법재판소가 과잉 금지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선거운동 방송광고를 종합편성채널에도 허용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의 최종 개정일이 종편 출범 이전인 2010년 1월이어서 종편채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종편 도입 이후 방송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이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및 후보자의 정견을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7-01-29 17:36:22 이창원 기자

입법조사처 "중대선거구제, 심각한 문제 보일 수 있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가 현재 선거구 분포상황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논의와 쟁점' 보고서에서 후보간 경쟁 과열로 계파정치의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크고, 농·어촌 인구 감소로 전체 선거구 분포가 기형적으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구는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곳은 소선거구, 2~4인은 중선거구, 5인 이상을 대선거구로 분류된다. 중대선거구를 도입할 경우 선거구가 확대돼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정당도 당선인을 낼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정당간 경쟁구도 형성 및 다당제로의 진입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선거구 획정이 편리해지고 주민 대표성이 높아지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선거구 안에서 한 정당의 복수공천이 이뤄지는 만큼 같은 정당의 후보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과열돼 파벌정치나 계파정치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후보가 난립하게 돼 유권자가 정책과 공약을 세밀히 살펴보기 어렵다. 또한 일부는 매우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는 만큼 대표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재 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반면, 농·산·어촌은 인구 격감으로 선거구가 지나치게 광역화된 실정인데 여기에 선거구 크기를 더 키우면 전체 선거구 분포가 기형적으로 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전체 253개 지역선거구 중 3∼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거대선거구가 21개에 이르고, 이들 선거구는 대부분 농촌 등에 분포해 있다"며 "이를 확대하면 중대선거구제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인물선거라는 점에서 비례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중대선거구제가 기본적으로 '인물선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혼합식 선거제도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7-01-29 17:23:43 이창원 기자

안희정, 설 직후 '주제별 즉문즉답'..본격적 '정책 소통'

설 명절 기간 동안 정책 '다듬기' 스터디에 들어간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연휴 직후 본격적인 정책 '소통'에 나설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지난 22일 5시간에 걸친 '즉문즉답' 대선출마를 한 바 있는 안 지사는 이번 소통에서도 '주제별 즉문즉답'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가비전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질문을 온·오프라인으로 받고 실시간으로 답하는 방식이다. 안 지사측 관계자는 "주제는 보육과 일·가정 양립의 문제, 청년 일자리 등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이슈를 시작으로 안보·외교 등 거시적인 이슈까지 총망라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즉문즉답'으로 안 지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으며, 이후 여론조사 등에서 지지율도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7일 0시에는 안 지사의 장점을 능력·신의·통합·합리·충효 등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소개하는 '안희정 소개어플'을 공개했다.

2017-01-28 17:15:19 이창원 기자

홍용표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정부 차원 체계적 추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음력 8월 13일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홍 장관은 28일 임직각 망배단에서 열린 제33회 망향경모제에 참석해 "이산가족 관련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 전시하고 박물관을 통해서도 보존, 공유하는 등 이산과 실향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개최해 온 '이산가족의 날'(음력 8월 1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이산가족 관련 기념행사를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온 국민이 이산의 의미를 되새기며 통일의 염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가장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고 여러분(이산가족)이 가장 원하시는 생사확인, 상봉정례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이산가족 문제해결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무모한 핵개발로 분단의 상처를 악화시키고만 있다"며 북한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소통하고 국제사회와 협조하며,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끌어내고 분단의 아픔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남북 간 대화에서도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와 이 땅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그런 평화에 진정 도움이 되는 그런 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28 16:55:24 이창원 기자

한민구 "北핵ㆍ미사일, 실체적 위협".."철저한 대비태세 당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27일 설 명절을 맞아 군사대비 태세 점검 및 장병 격려 차원으로 방문한 패트리엇 포대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실체적인 위협"이라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다. 한 장관은 "올해도 북한이 핵 개발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요시설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비태세에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숭고한 사명"이라며 "국민의 안녕을 위해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경두 공군참모총장도 이날 방공유도탄사령부 예하 제8506부대를 방문해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 중인 레이더 가동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정 총장은 "다른 장병들과 고향의 부모 형제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면서 "적의 성동격서식 도발 행태를 고려해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2017-01-27 14:59:20 이창원 기자

여야 '잠룡', '밥상머리 여론' 잡기 총력

야 '잠룡'들은 설 연휴 첫 날부터 전국에서 '민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3월 13일 이전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심판을 내야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조기대선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자 대권주자들은 이번 설 명절 '밥상머리 여론'을 각자 자신들 쪽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절심함을 내비치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설 연휴 첫 일정으로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하는 등 민생·안전 행보를 펼쳤다. 반 전 총장은 부인 유순택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사당동 자택 근처의 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와 동작소방서를 방문해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계층 사다리를 받치는 지팡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세계 130여 개국에서 유엔에 평화유지군과 경찰을 파견하는데 우리 한국 경찰이 정말 훌륭히 임무를 수행해주셨다.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대선주자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지역구인 동대구역에서 귀성객 환영 인사를 하며 대권 주자로서의 첫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판교의 자신이 창립한 인터넷 보안회사 안랩을 방문해 연휴에도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오후에는 지역구인 노원구의 한 시장을 찾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안 전 대표는 다음 날에도 노원구의 한 복지관에서의 떡국 나눔 봉사, 29일엔 부인 김미경 교수와 페이스북 라이브 중계로 대중들의 댓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늘리는 등의 활발한 행보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설 명절 기간동안 '숨고르기'를 하며 정책 정비에 집중하는 대선주자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양산 자택으로 향해 설 연휴 기간 정국구상 이른바 '양산구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출마선언문 작성 등 공식 출마선언 준비와 외부인사 추가 영입 등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또한 명절 기간 동안 정책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들과의 '스터디'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017-01-27 14:48:10 이창원 기자

[포토] 설 민심 잡기위해 서울역 찾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설 연휴를 앞둔 26일 오후 서울역을 찾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서울역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IMG::20170126000083.jpg::C::480::}!]

2017-01-26 22:03:33 손진영 기자

박원순, 대선 불출마.."국민 마음 얻지 못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비록 후보로서의 길은 접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권교체 이후 개혁세력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시 시민 속으로 들어가 서울을 안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룰' 결정에 따른 불출마 선언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박 시장은 "당의 경선 규칙 결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둔다"고 일축했다. 한편 같은 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은 박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박원순 시장님의 불출마선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정권교체, 시대교체의 길로 가자"고 제안했다. 안 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은 박 시장의 불출마 선언 직후 논평을 통해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과 더불어민주당의 든든한 자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7-01-26 11:05:1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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