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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한반도 전쟁위험 올 수도" 국회에 초당적 협력 부탁

"北 핵탄두 표준화 규격화 공언했듯 협상용 아닌 급박한 위협"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북한은 추가 도발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올 수도 있고 각종 테러와 국지도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와 회담을 갖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고 단단히 결속된 모습을 보일 때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규격화했다고 공언했듯이 북한의 핵·미사일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협에 대처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해 모든 군사적 능력과 우리 군의 대북 응징 능력을 강화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 "주한 미군의 사드배치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며 "지금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매우 엄중한 안보상황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핵포기를 촉구하는 비확산 성명이 채택된 것을 거론한 박 대통령은 "북한은 국제사회가 그렇게 엄중한 경고를 한 바로 다음날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했다"며 "이것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무모하고 핵에 광적으로 집착하는지를 다시 한 번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핵실험은 지난 1월에 이어 8개월 만에 실시된 것으로 그동안 3년여 주기로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라며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해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더욱 강력히 압박하는데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에서는 핵실험 직후에 긴급 회의를 개최해서 중국 러시아 모두 동의한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어느 때 보다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대한 추가제재 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지금 기존 체제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재결의가 조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우방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선 "아직 경기회복의 탄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산업·기업 구조조정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국민 체감경기가 나아지고 우리 경제 체질도 개선이 될 것"이라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가경제와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도 우리 경제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바쁘게 뛰었다. 극동아시아와 메콩강 경제권 진출 기반도 확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순방에서 거둔 성과가 앞으로 순조롭게 이행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우병우 수석 거취'와 관련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2016-09-12 18:05: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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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정치권 한마음" 강조했지만…2野와 '평행선'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은근한 신경전이 오가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로 제시됐으나 야당 측에선 민생 경제와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박 대통령이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한 자리에서 만난 이날 회동은 오후 2시에 시작해 1시간 55분 동안 이어졌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 해법이 이날 회동의 주요 의제인 만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도 참석했다. 민생회동을 주장하며 경제 관련부처 장관의 배석을 주장한 추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막판에 참석자로 추가됐다. 회동은 덕담을 주고받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남색 재킷에 하늘색 셔츠 회색 바지 정장을 착용하고 여야 3당 대표를 맞이했다. 남색 재킷은 박 대통령의 '전투복'으로 통한다. 국회에 북핵 위협의 중대성과 대응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설득'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대표들도 이날 당 칼라가 반영된 복장으로 접견실에 입장했다. 이 대표는 붉은 색에 가까운 주황색 넥타이, 추 대표는 파란색 재킷, 박 위원장은 녹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안보·경제 이중 위기 속 정치권의 한마음을 강조했지만 두 야당과 평행선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야박한 평가도 나온다. 북핵 규탄에 한 목소리를 낸 박 대통령과 여야는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는 입장이 갈렸다. 회동 브리핑에 나선 박 위원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두 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공조한) 제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두 야당대표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북특사를 보내라는 추 대표의 제안을 거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거부하고 핵실험을 하고 (대화를) 시간벌기에 이용한다"며 "지금도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더 완성시키려 한다. 우리와 대화하는 중에도 핵고도화만 고려한다"고 북한을 비난했다. 이밖에 주요 정치 현안을 놓고 박 대통령과 두 야당은 평행선을 달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병우 수석 거취'와 관련, 박 대통령이 "특별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선 "특별법의 취지와 재정,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놓고는 부정적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직후 추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많은 관료들에게 둘러싸여서 대통령의 민생에 대한 위기감 또는 절박함, 여기에 대한 현실 인식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래서 더 자주 만나야하겠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고통을 (박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해서 나라 경제 방향, 특히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좀 더 방향 전환이 이뤄지도록 앞으로 계속 더 만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담에 앞서 추 대표에게 "동반자로 기대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이에 추 대표는 "흔쾌히 회담 제의를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추석을 앞두고 정말 힘든 국민들께 민생 열쇠를 드리면서 좋은 추석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하며 박 대통령에게 USB를 선물로 전달했다.

2016-09-12 18:04: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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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소기업 근로자 돈 걷어 대기업 몰아줘"

국민연금기금이 대기업에 편중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장기안정성 확보가 명분이지만 지난 3년간 대형주의 수익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편중 투자가 오히려 국민연금 안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대기업 집단지정 기준 상향에 따라 선정된 28개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28개 대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는 총 91조원의 재정 중 약57조원(63.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8개 대기업 외의 전체기업(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는 약33조원(36.62%)으로 시장구성비중보다 10.15%p 낮았다. 대기업 투자에 대한 시장구성비는 매년 증가했다. 2015년 말과 올해 1월 불과 몇 개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투자는 증가(9.89%→10.15%)한 반면 중소기업 투자는 감소폭(-9.89%→-10.15%)이 상승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28개 대기업 중에서도 자산총액 상위 대기업에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이 가장 많은 삼성의 경우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비중은 23.92%(약 21조원)로 시장구성(21.35%)보다 2.57%p높았다.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비중도 8.86%(8조원)로 시장대비 1.52%p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투자액의 63%를 28개 대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과 달리 28개 대기업 가입자수는 전체 사업장가입자의 10%(약 128만명)에 불과했다, 보험료총액도 15%(약 4조6000억원)에 그쳤다. 국민연금이 중소기업 가입자들 주머니에서 나온 보험료로 대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수익률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대형주·중형주·소형주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아 정확한 수익률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주식시장 전체 흐름상 대형주의 수익률이 중·소형주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코스피 전체 수익률은 2.39%인데 대형주 수익률은 0.86%에 그쳤다. 반면 중형주는 21.10%, 소형주는 20.11%, 코스닥은 25.67%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년간 대형주의 수익률이 중·소형주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민연금의 대기업 편중투자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운용되는 자금을 담보되지 않은 중·소형 주식에 투자할 경우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기업 투자로 인한 손해가 크더라도 담보되지 않은 중소기업 투자를 지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도 우량 중소기업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매년 약 30조 정도 조성되는 신규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이날 메트로신문과 통화에서 "국민연금은 고갈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대기업·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성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09-12 17:34: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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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배치 전략폭격기, 13일 한반도 출동"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13일 한반도에 출동한다. 미국은 당초 이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었지만 기상악화를 이유로 전격적으로 연기했다. 주한미군은 12일 "괌 기지 강풍으로 B-1B가 이륙하지 못했다"며 "오늘 연기됐던 미군의 전략폭격기 전개는 내일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B-1B 2대는 경기도 오산기지 상공으로 투입돼 대북 '무력시위'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계획대로 13일 B-1B가 전개되면 북한이 5차 9일 핵실험을 한 지 나흘만이다.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때마다 한국에 대한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를 보여주고 북한을 압박하는 의미로 전략자산을 한반도 상공에 투입해 왔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 공격에 나설 경우 미국이 주요 전략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 수준으로 한국을 방어한다는 개념이다. 지난 1월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나흘 뒤에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급파됐다. 이번엔 B-1B나 B-52 전략폭격기가 투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자 지난달 6일 미 사우스다코타주 엘스워스 공군기지에 있던 B-1B 수 대를 괌에 전진 배치했다. 한편,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기지에 배치된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도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09-12 17:32:59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안보·경제 위험요인 많아…정치권 한마음돼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3당 대표가 115분 간에 걸쳐 청와대 회동에서 북한 핵 문제와 민생 경제 등 폭넓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로 인한 엄중한 안보 상황과 대응 방안 마련에 정치권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초청해 회담을 가졌다. 2시 정각 시작된 회동은 오후 3시 55분 종료됐다. 대통령과 주요 3당 대표가 공식 회동을 갖기는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5차 핵실험으로 인해 긴장 상태가 높아지고 안보나 경제에서도 여러 위험 요인이 많이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정치권이 이런 문제는 한마음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동을 계기로 안보에 대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는 우리의 합의된 강력한 의지가 담긴 회동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제대로 된 민생회담도 이뤄져야 한다"는 야당의 요청에 따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배석했다. 청와대의 경제부총리 참석 결정은 북핵 위기 연계고리로 우리 실물경제 신호가 그만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좌석배치에서도 유 부총리는 대통령과 추 대표 바로 옆자리에 배치됐다. 현 경제상황도 안보상황과 마찬가지로 위중하게 봤다는 해석이 나온다. 비공개 회동에 앞서 추 대표는 "순방 직후라 아주 힘드실텐데 이렇게 흔쾌히 회담 제의를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추석을 앞두고 하나의 민생열쇠로 좋은 추석 선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6-09-12 17:31: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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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담하려면…" 野 일침에 靑, 유일호 경제부총리 배석키로

청와대가 여야3당 대표와 함께 하는 회동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배석키로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경제장관을 배석해 민생회담을 해야한다"는 비판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12일 오후 2시 회담을 3시간 여 앞두고 유 부총리도 참석자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이 민생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받았는지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대표연설에서 지적했는데, 정말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배석을 못 하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제대로 된 민생회담이 될 수 있게 경제 관련 장관 배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이날 회담에 북핵실험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국가안보실장과 외교·통일 장관을 배석시키겠다고 발표하자 민생 현안이 뒤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추 대표는 또 "오늘 대통령과의 회담은 민생을 가감 없이 전달할 유일한 기회"라며 "민생경제는 여도 야도, 정부와 국회도 없고 오로지 국민만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청와대와 정부 측에서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외에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재원 정무수석만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요청으로 유 부총리도 회동에 나오기로 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안보실장이나 외교·통일부 장관이 자리를 함께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09-12 11:49:1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