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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상향식 개헌'…논의는 활발, 결론내기는 쉽지 않아

개헌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이른바 '상향식 개헌' 작업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일 김원기 전 국회의장(제17대 국회 전반기)·김형오 전 국회의장(제18대 국회 전반기)·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전 법제처장) 등 3명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또 자문위원으로 기본권·총강 분야 13명, 경제·재정 분야 6명, 지방분권 분야 6명(이상 제1분과소위원회), 정부형태 분야 11명, 정당·선거 분야 8명, 사법부 분야 6명(제2분과소위원회) 등 총 53명을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 자문위원들의 개헌과 자문위원회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개헌특위는 3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론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활발한 개헌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쉽사리 결론이 도출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 간 대선을 기점으로 개헌 시기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날 대선 전 '대통령 직선 이원정부제' 헌법개정 추진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하며 개헌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위원들의 기탄없는 의견개진을 통해 개헌에 대한 총의를 수렴했다"며 "오늘 비대위에서 수렴된 대선 전 개헌을 당의 의견으로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87년 체제 헌법은 수명이 이미 다했다"며 "현행 헌법 체제에서 대선을 치른다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무총리 하나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등 국가 안보와 사회적 갈등만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 위원장은 "마음만 먹으면 며칠 내로 개헌을 마무리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당리당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선 후 개헌은 일부 세력의 당리당략에 의해 나온 주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 개헌' 주장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선 전 개헌이 어렵더라도 개헌특위 논의는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각 당의 이견을 좁혀서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 때에는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2017-02-02 15:39:5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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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독일에서 귀국한지 하루만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독일 태극기집회에서 돌아온지 하루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고법 형사2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태(53·사법연수원 18기)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2016초재4395 등)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이 처분이 타당한지를 법원이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 만일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기소를 해야만 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새누리당 당내 경선기간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를 9만여 명의 유권자에게 발송해 춘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해당 조사 결과는 김 의원 측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해당 문자를 발송한 보좌진이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때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현역 의원 12명 중 친박계인 김 의원과 염동열 의원만 불기소 처분을 받아 '정권 눈치보기'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개한 공약이행평가내용, 공약이행평가자료가 작성된 과정, 공표사실의 내용 및 표현방식, 공표 시기 등을 법리에 비춰보면춘천시선관위 등의 재정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캐나다, 독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활동을 했다. 그는 지난 1일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트위터에 "이제 귀국 합니다. 대한민국 별 일 없는거죠?"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2017-02-02 15:31:40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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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우상호 '야권통합',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2일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정당 통합이 어렵다면 적당한 시점에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당을 흔들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한 원대한 꿈의 실현을 위해 서로 마음을 열자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패권주의가 문제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우 원내대표의 발언을 바른정당은 "대권 이외에는 안중에 없는 민주당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정권교체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못 하겠는가'라는 것이 원내 제1당의 인식"이라며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합당 운운하며 국민의당을 흔들려는 민주당의 모략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통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와 성원으로 제3당에 오른 국민의당에 대한 결례이며, 국민의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민의당은 우 원내대표가 내민 구애의 손길을 단호히 거절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패권주의 속에 매몰돼 정작 본인들이 패권주의에 빠져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며 "민주당은 패권주의에 매몰돼 있는 현 체제에 대해 반성하고, 패권주의 청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우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모든 잘못은 '남의 탓'이라는 무책임한 비난만 가득했다"면서, 조목조목 비판을 했다. 새누리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근로기준법 등의 발목을 잡은 것이 민주당이었다고 강조하며 "자신들에 대한 성찰과 책임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원내대수석대변인은 "남북관계를 낭만적으로 무책임하게 인식하고 그에 기반해 유화책만 제시했다"며 "'안보 무능 정당'임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개헌 관련 부분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논리적 모순을 범했다"며 "개헌은 미루고 선거법만 개정하자는 정치공학적 욕심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2017-02-02 14:02:1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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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윤 뇌물공여, 안종범 "추석 지나도 받을게요" 통화 충격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SBS측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자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박채윤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남편인 김 원장이 동행한 직후인 2015년 3월 통화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히 통화에서 박채윤 씨는 안 전 수석에게 명품가방 등을 선물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충격을 안겼다. 통화에서 안 전 수석은 "아이고 선물도 주시고.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라고 말했다. 이에 박채윤 씨는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다"며 식사 약속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순방 일정 때문에 곤란하다고 거절했고, 박 씨는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어떡하나 그러면…"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추석이 지나도 받겠다"고 말해 듣는 국민들로 하여금 충격을 안겼다. 이와 관련 박 씨는 뇌물 공여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부터 구속영장을 받았다. 그리고 박 씨는 뇌물의 대가로 의료용품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을 운영하면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7-02-02 13:57:44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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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새정치, '미완의 역사' 완성할 것"

야권의 대선후보인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정치"라며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안 지사는 "2002년 노무현 신드롬, 2012년 안철수 현상이 생긴 것도 새로운 정치를 하라는 명령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교체를 향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정권교체,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저 안희정"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한 "젊은 시절 화염병과 짱돌을 들고 많이 싸워봤고, 30년 정당인으로서 비타협적 투쟁도 무수히 해봤다. 그러나 투쟁으로 풀리지 않는 현실을 목격했다"면서, "과거를 갖고 싸우는 정치로는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제 확고한 의지"라며 "분열된 국가는 미래를 향할 수 없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전통적인 여야 지지기반으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의 길"이라면서 "소신과 신념을 갖고 살았던 젊은 정치인이 새로운 정치의 길을 걷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 하지만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여의도의 어법과 정당 어법이 국민 상식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국민 눈높이에서 상식의 정치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를 예로 들면서 "진보·보수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제다. 유연화를 하지 않으면 현대 기업들이 가라앉는다"며 "대신 비정규직 임금착취로 이어지지 않는 방법을 두고도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2-02 13:47:5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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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지난해 프로불참러 '우병우' 향해서도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쓴소리 어록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을 당시, 여야가 의결해서 출석을 요구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참석하지 않자 이재정 의원은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의결해서 출석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당연히 응당 나왔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출석을 양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의 헌법 기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라며 격양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게 약자는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자존감을 무너뜨려도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그 자존감이 국민이 아닌 다른 곳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해 11월 11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문체부 달력과 오방색 끈을 건네며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당시 "지난해 12월 국회의원회관, 해외공관에 배포된 달력이다. 달력에는 오방무늬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 관료가 이것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력에 들어간 것이 오방색 끈"이라며 "오방색 철학에는 '우주의 기운'이 있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는가. 나는 괴물을 드는 것보다 소름이 끼친다"라고 말했다. 오방색은 음양오행의 오행을 색으로 나타낸 것으로 적, 흑, 청, 백, 황을 뜻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사용된 오방낭(오방색 주머니)이 최순실씨 작품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무속 신앙 관련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황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은) 샤머니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말했다"며 "샤머니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에 대해 문체부가 소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재정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여성모독과 성희롱, 노인폄하 논란에 휘말린 표창원 의원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박근혜나 사퇴하라고 하세요"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2017-02-02 10:38:31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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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깜짝 불출마..대선정국 요동칠 듯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함으로써 조기대선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 전 총장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살해에 가까운 음해와 각종 가짜뉴스로 정치교체 명분이 실종됐다"면서, "제가 주도하여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지난달 12일 귀국해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면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으며, 이후 20일 동안 대선주자 행보를 보여왔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지지율 1위를 독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새누리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정당들은 지지율 2위의 반 전 총장과의 연대 이른바 '빅텐트' 구상도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날 반 전 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이러한 연대를 통한 활로 모색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대선정국은 한층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반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함으로써 각 정당들의 더욱 적극적인 영입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경우 각 당의 대선 후보로 반 전 총장을 세울 경우보다 '국가 원로 반기문' 전 총장의 지원을 받는 것이 대선 정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반 전 총장의 입장에서도 보수 진영 후보를 뒤에서 지원하고, 다음 정권에서 자신의 장기인 '외교력'을 발휘함으로써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는 길을 택한 것이라는 말들도 나온다. 실제로 반 전 총장은 이날 불출마 선언에서 "제가 이루고자 한 꿈과 비전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10년에 걸친 사무총장 경험과 국제적 자산을 바탕으로 나라 위기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어떤 방법이든지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날 반 전 총장은 불출마 선언 전 새누리당·바른정당·정의당 지도부와 만남을 가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대선주자들은 반 전 총장의 '결단'에 존중의 뜻을 보이며 국가 원로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륜으로 우리 국가를 위해 많이 기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도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은)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국가원로로서 더 큰 기여를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10년간의 유엔 사무총장 경력을 살려서 특사 등으로 여러 가지 외교 현안들을 푸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제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갑작스러운 소식이지만 고뇌 끝에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며 "정치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유엔 사무총장 등 평생의 경륜과 경험을 대한민국을 위해 소중하게 써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7-02-01 17:39:1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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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美 전직 의원 "최고의 방어체계" vs 野 "효과 명확치 않아"

미국 전직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효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정보위원들은 1일 미국 전직 의원(5명)·워싱턴타임스 관계자 등 12명과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의 주최로 국회 접견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맷 새먼(공화당) 전 의원은 "올해 안에 사드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안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능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존 두리틀(공화당) 전 하원의원도 "사드를 최대한 빨리 배치함으로써 한국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 대사도 "사드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방어체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반면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데서 한국과 미국의 생각은 정확히 일치한다"면서도 "단지 그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또한 사드가 과연 북핵 위협으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국민이 보기에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는 불명확한 점이 있는 반면에 중국의 경제적 위협은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가 방위와 한미동맹에 꼭 필수적이고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새먼 전 의원은 "제가 3주 전까지 아태소위원장 맡는 동안 국방·국무부 등으로부터 사드의 효과성을 보고받았는데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핵 도발을 하거나 한국을 공격한다면 과연 중국이 나서서 한국을 보호해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은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인 로레타 산체스 전 하원의원도 발언을 신청해 "사드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정확하고 능력있는 방어체계"라고 말했다.

2017-02-01 15:55:02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