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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어느 때인데"…강호인 장관, 폭탄 터뜨리고 파나마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번에도 역시 컨트롤타워는 없었다. 명확한 설명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일이 생기면 일단 뒷짐 지기 바쁘다. 도피성 해외출장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된 이후 정부의 대처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강호인 장관은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떠난다. 명목상은 오는 26일(현지시간) 예정된 '파나마 운하 확장 개통식' 참석이 이유지만 신공항 백지화 후폭풍을 회피하기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파나마 운하 개통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것"이라면서 "각국 장관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파나마 운하 확장 문제는 부산항, 해운업계와 밀접한 관련 있다는 점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장관의 참석은 외교적 결례로, 신공항 백지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일정을 잡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개통식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공항 백지화 후폭풍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줄곧 "신공항은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입지 선정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외국기관에 용역을 맡긴 것"이라며 '불개입' 원칙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처인 국토부는 그간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모든 화살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그간 논란에 시달려온 강 장관에게 입지선정 백지화 후폭풍은 피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겠냐는 관측이다. 신공항 건설이 또 다시 백지화되면서 정부의 대처가 영남권의 분열만 불렀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정치권과 지자체의 반발도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그간 신공항 문제에 선을 그어온 것을 감안하면 강 장관의 부재는 국내에 이 문제를 봉합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피성 외유라는 지적도 이 지점에서 나온다. 국토부의 역할이 입지선정 과정보다 백지화 이후 대응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강 장관의 일주일 부재가 신공항 백지화 여파를 가속화시키고 영남권 여론을 악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6-06-21 18:19:5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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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도 '재벌' 겨냥…"거대경제세력 특권·탈법행태 근절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1일 거대경제세력의 특권과 탈법적 행태를 근절하겠다며 재벌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특권·탈법적 행태 근절을 위해 상법 개정과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민주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후보를 선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개헌에 대해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 방안으로 정당·정파를 초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며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출 구조 변화를 통한 재원확보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던 것이 18%까지 떨어졌다. 조세 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하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예산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회에서부터 세제개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며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이라며 현 정부를 겨냥한 뒤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비롯해 현직을 대상으로 한 법조윤리 확립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국제정치의 흥정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대미외교, 대중외교로 한반도 문제에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2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3당체제의 의미와 국민의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를 주제로 과학기술혁명과 교육혁명의 선도적 역할을 역설할 방침이다.

2016-06-21 14:31: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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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영남권 신공항 문제, 지역 이기주의 산물로 전락"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병수 부산시장은 20일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 "신공항 문제가 지역 이기주의의 산물로 전락하고, 지방공항 하나 짓는 일쯤으로 폄하되는가 하면 급기야 정치권까지 가세해 그야말로 폭발하기 직전의 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공항은 정치 논리와 이해득실로 결정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비행기가 산으로 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시장은 이날 신공항 용역 과정에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첩첩산중 공항'을 검토하면서 (산과 같은) 고정 장애물이 (입지 선정 용역의) 개별평가 항목에서 빠진 데 대해 정부의 해명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어떤 명쾌한 해명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번 용역이 특정 지역(밀양)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나 다름없다"며 "신뢰를 상실한 용역 결과를 부산시민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이라면, 지역 민심을 외면하는 안이한 발상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서 시장은 또 "어찌 백년대계를 하나의 용역사에 일임할 수 있나"라며 정부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에 따라 이번 주중 발표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반발했다. 그러면서 "신공항의 최종적 결정과 책임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정부의 갈등조정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모 아니면 도' 식의 구도로는 영남권 분열이란 파국적 후폭풍은 물론 신공항 문제 해결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경쟁력과 경제성만 따르고, 신공항 유치 문제의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는 한 사방이 확 트이고 소음 걱정 없는 24시간 안전한 공항을 선택해야 한다"며 가덕도 공항의 이점도 역설했다.

2016-06-20 18:51: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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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노동·재벌개혁 '대타협' 강조…2野 화두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0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 주자로 나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통한 사회대타협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20일 '사회적 대타협으로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연설 주제를 통해 "정의롭지 않은 국가는 바로 설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봉건주의적 기득권 타파, 기업 생태계 정화, 성장과 분배의 조화 등을 이뤄내기 위한 '책임정치 구현'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하청업체 비정규직 청년이 사망한 '구의역 사고'를 언급하면서 노동시장 대타협의 절실함을 설명했다. 또 취직 때부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임금 격차가 정해지고,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봉건제적 신분 질서'가 우리 노동시장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불평등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한 목소리로 비판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대타협과 경제 정의를 세우기 위한 수순으로 '재벌 개혁'을 지목했다. 경제 생태계 정화를 위한 생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체적 기업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노동시장 대타협과 관련해선 서울메트로와 대우조선해양을 언급한 데 이어 재벌 개혁 분야에선 한진해운, 현대상선, 롯데그룹을 직접 지목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행태는 불법적인 부(富)의 집중과 탈법·편법적인 세습, 불공정한 갑·을 관계 조성 등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린 외래 어종 '배스'와 같다고 비유했다.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3세와 일가친척까지 경영에 관여하는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데서 재벌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나눠 먹을 파이를 키우는 일(성장)에만 집중해 왔다.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분배의 문제는 그만큼 정책의 후순위로 밀렸다"고 반성하면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만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에 새누리당을 향해 노동, 재벌, 복지 등에서 표를 노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식의 '달콤한 주장'만 내놓는 야당과 달리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을 지는 보수 정치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1일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22일 안철수 공동대표가 각각 민생 경제와 일자리 등을 주제로 대표연설에 나선다. 김 대표는 연설 화두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들어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자금지원 방식이 아닌 산업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하는 점을 촉구할 예정이다. 안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3당체제의 의미와 국민의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를 주제로 과학기술혁명과 교육혁명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할 방침이다.

2016-06-20 18:23: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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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스피드 개원' 20대 국회, 청문회·신공항 이슈에 전망 흐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20대 국회의 앞날이 밝지 않다. 30여년 만에 가장 빠른 개원을 이끌어냈지만 갈등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에 놓인 모양새다. 국회 상임위별 업무보고에서 이슈선점을 위한 여야의 주도권 잡기는 물론, 청문회 의제에 대한 시각차가 분명해 개최 여부를 놓고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주 발표가 예정된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발표는 핵폭탄급이다. 협치 장애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여야는 20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1~22일 각각 연설에 나선다. 아울러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6일 전까지 여야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6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청문회 실시여부다. 문제는 의제 대부분이 정치공세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가 내세운 의제는 각각 야권의 대권주자와 박근혜정부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야3당이 주장하는 가습기 살균제, 어버이연합 사태, 백남기 농민중상사건 등은 박근혜 정부와 맞닿아 있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구의역 참사 청문회는 서울메트로의 '낙하산' 임명에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연관돼 있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여야 모두 청문회를 정치적 공세로 이용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상임위별 업무보고도 만만치 않다. 사실상 19대 국회 되풀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 이후 제출된 법안에는 여야 공방으로 19대 국회를 넘지 못해 폐기된 쟁점 법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기업 구조조정, 노동개혁 관련 법안, 맞춤형 보육 등이 공방을 부르는 주요 안건이다. 이 가운데 이번주 발표가 예정된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를 막론, 영남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과 시·도지사들이 신공항 유치에 사실상 정치 생명을 걸면서 정치 문제로 비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 가덕도 유치를 추진하는 부산시 등이 용역 과정에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과에 따라 정치권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경우)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 결과를 부산 시민들과 함께 바로 잡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여권의 텃밭인 영남권 분열이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타격은 물론 내년 대선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전망이다. 탈당파 복당에 따른 새누리당 내 계파갈등과 국민의당의 리베이트 논란이 매듭을 짓기도 전에 신공항 문제가 정치권을 휩쓸 경우 6월 국회는 시작부터 빈손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16-06-20 18:22:4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