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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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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기多·핵심 상임위 '전략적 배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이 12일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을 재창출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상임위를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기가 많거나 핵심이 되는 상임위에 전략적 배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지역별 안배를 골자로 각 시·도당위원장에게 교통정리를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희망 상임위 중 국토위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경기 4명, 부산 2명, 경북 2명 등 암묵적으로 지역별 할당인원 수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해수위에도 경남·경북, 충남·충북 등 농어촌에 지역기반을 둔 의원들이 몰려 지역별 조정을 하기로 했다. 국토위, 농해수위의 경우처럼 인기가 높은 상임위에는 재선이나 위원장직을 맡지 않은 3선 의원을 보낼 방침이다. 해외 순방이 잦고, 다른 나라 의원들과 교류하는 외교통일위원회에는 관록 있는 4선 이상의 다선 의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둔 노동개혁 4법 등을 다룰 환경노동위원회와 방송과 신문을 각각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략적 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기준으로 13일 오후 2시 본회의 전까지 상임위 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상임위원장이 선출된다.

2016-06-12 20:39: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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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당대표 출마 선언…"새로운 10년 열겠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추 의원은 12일 오후 야권 심장부로 불리는 광주 동구를 찾아 "대선 승리를 이끌 준비된 정당을 만들어 새로운 10년을 열겠다"며 당권 도전 의지를 밝혔다. 추 의원은 금남로공원에서 열린 '추미애 톡 콘서트'에서 2004년 광주에서의 삼보일배를 떠올리며 "광주는 분당과 분열의 정치를 종식할 심장이자 민주정부 10년의 근원"이라며 "광주에서부터 분열을 수습하고 통합을 이뤄 지지자와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새로운 10년을 열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의원은 콘서트 전날 광주에 내려와 지역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총선 출마자를 만난데 이어 대인야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에는 시당 고문 및 지역 언론인 만남, 지역방송 출연 등 일정을 소화하며 광주 민심 행보를 다졌다. 이날 톡 콘서트에는 더민주 표창원 의원과 양향자 광주 서을 지역위원장, 박상철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새로운 10년과 준비된 정당', '세월호 및 가습기 사건으로 본 따뜻한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한편 대구 출신인 추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DJ맨'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야권의 대표적 여성 정치인으로 입지를 굳혔으며 여성으로는 국내 최초로 지역구 5선 의원의 기록을 세웠다.

2016-06-12 20:37: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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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 유치전(戰)…정치권·지역민 분열·갈등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신공항 유치를 둘러싸고 영남권 내 분열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핵심은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세우느냐, 경남 밀양에 유치하느냐다. 정치권은 여야를 넘어 지역 동맹을 형성했고, 지역 민심은 두 쪽으로 갈라져 퇴로 없는 게임에 돌입했다. 표면적 대결 구도는 'PK(부산·경남)대 TK(대구·경북)'지만,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과 경남 밀양을 응원하는 경남·울산·대구·경북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막대한 경제효과에 따른 지역민들의 기대심리와 정치권의 정치 생명과 맞물리면서 가열되고 있다. 공항이 어느 쪽에 유치되든 어느 한 쪽은 정치적 치명타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12일 여·야 정치권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신공항 유치전(戰)'의 분수령은 이달 말께로 예정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발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용역을 맡은 ADPi는 이달 23~24일께 신공항 예정지를 직접 발표한다고 밝혔다. [b]◆10년째 해묵은 논쟁, 이달 말 종지부찍나[/b] '밀양vs가덕도'는 10년째 정치권과 지역민들의 해묵은 논쟁이다. 신공항 추진은 1992년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처음 언급된 뒤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공식 검토 지시로 빠르게 전개됐다. 하지만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1년 결국 사업이 백지화됐다. 표면적 이유로는 미흡한 경제성이 제시됐지만 여권의 PK와 TK간 극심한 갈등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표류하던 신공항 유치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다시 부상했다. 신공항 추진은 당초 부산 김해공항의 포화상태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2~3년가량 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안으로 추진됐다. 실제 국토부는 2009년 조사 당시 김해공항 국제선 연간 이용객이 2020년에 566만1000명 수준이라고 전망했지만, 지난해 국제선 연간 이용객은 595만8000명까지 늘었다. 저가항공 비중이 커지는 것도 공황 포화를 재촉하고 있다. 신공항 추진은 이용객 수용 범위를 부산과 울산, 경남 등 영남권 일대를 아우르는 '동남권 인구 1000만'으로 확대되며 지역 갈등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공식 명칭은 '부산권→남부권→동남권' 등으로 변경되다가 '영남권 신공항'으로 최종 명명됐다. 위치 선정 문제가 1(부산)대 4(경남·울산·대구·경북)로 분열된 이유는 신공항의 접근성과 연관이 깊다. 신공항 이용객(영남권 거주민) 중 30%는 가덕도가, 70%는 밀양의 접근성이 좋다. [b]◆정치 생명·지역 자존심에 '경제성' 뒷전[/b] 여의도 정치권은 이 문제를 정쟁으로 비화시켜선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권에선 텃밭 분열을, 야권에선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자는 분위기다. 정치권이 명확한 스탠스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다. 대신, 각 지역 의원들과 지자체장은 물밑에서 신공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 가덕도 유치에 '시장직'을 내걸고 당선됐다. 부산 유치에 실패할 경우 시장직을 내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재보선을 치를 경우 야권에게 자리를 내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지난 10일 정치권을 향해 "신공항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입지선정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부산을 중심으로 정치인들이 부산을 방문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이자 신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불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정치와 지역민심이 맞물리자 신공항 유치에 필수적인 경제성 여부는 뒷전이 됐다. 가덕도와 밀양 중 한 곳이 결정되더라도 정치적 논란으로 이에 불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재밌는 점은 치열한 경쟁이 한창인 두 후보지가 2011년 한 차례 '공항 부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MB정부 당시 평가기준 100점 만점에 가덕도는 38.3점, 밀양은 39.9점을 받았다. 가덕도는 평균 수심 19m의 바다를 매립해야하고, 밀양은 27개 산봉우리를 잘라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성 대비 환경 파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안으로 '제3지역'이 거론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 비난은 물론 지역민들의 거센 항의도 감내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제3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양쪽의 반발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2차 사업백지화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b]◆가덕도 vs 밀양…장단점 제각각[/b] 각 지자체에 따르면 신공항 유치에 드는 사업비는 가덕도와 밀양이 각각 4조765억원, 5조9000억원이지만 실제 비용은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신공항 유치를 가정할 경우 두 곳 모두 장단점도 제각각이다. 가덕도의 경우 섬지역인 만큼 소음 피해 우려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수요가 많아질 경우 확장 가능성도 크다. 밀양의 경우 영남권 대부분 시도가 1시간 거리에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뛰어나고 구미 등 산업단지와 연계돼 경제적인 효과도 거론된다. 하지만 가덕도는 부산 지역 외 영남권 지역민의 접근성이 낮고 매립비용, 지반 침하 등의 우려가 있다. 밀양은 도심과 밀집한 내륙 공항으로 이착륙 위험성이 잠재한 데다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부산시와 대구시 신공항추진단은 각각 "가덕도 해안 지반의 침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 "소음 문제는 주민 이주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영남 정치권과 지역민이 두쪽으로 갈라지면서 이달 말 용역결과와 최종 입지 선정 발표는 '영남권 분열의 촉매제' 등 정계개편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6-06-12 17:25: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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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이번주 일정 재개…국회 '개원 연설'로 협치 시동 거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협치'의 불씨를 되살릴지 주목된다.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경색된 가운데 20대 원(院) 구성 완료와 맞물려 대치 정국의 해법을 마련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12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10박 12일간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엿새 간 휴식을 취해온 박 대통령이 개원연설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재개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순방에서 귀국한 지난 5일 이후 컨디션 난조로 6일 현충일 추념식에만 참석한 뒤 공식 일정을 자제한 채 정국 구상에 몰두해 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정무·미래전략·교육문화수석 등 일부 참모를 교체함으로써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표적 친박(친박근혜)계인 김재원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임명하면서 여소야대로 꾸려진 20대 국회와 새로운 관계 형성의 물꼬를 시사했다. 지난 10일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명 후 국회를 찾아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에게 박 대통령의 축하 난과 기대를 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상황과 관례에 비춰 박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국회 개원 연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은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은 공식 일정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13·14대 국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18·19대 국회)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일제히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서서 개원을 축하하고 국정운영 협력을 당부했다. 20대 국회 개원 연설이 성사된다면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다섯 번째로, 현직 대통령으로선 역대 20번째 국회 연설을 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이 확정되면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일하는 국회'에 방점을 두는 한편 정부도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프랑스 순방 중 20대 국회 임기 시작을 맞아 "경제위기와 안보 불안 등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만큼 국회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해주시기 바란다"며 "20대 국회가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한 국회'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해 노동개혁 등 집권 4년차 주요 국정과제 등의 중단 없는 개혁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4년차 임기 후반기를 맞아 국정 동력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여야 지도부와 별도의 회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회동이 성사될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는 박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을 거부한 이후 첫 만남을 갖게 된다.

2016-06-12 12:28:41 연미란 기자
北, 김정은 생일 '은하절'로 국가명절 지정할듯

북한이 내년부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생일을 '은하절'이란 명칭의 국가명절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11일 최근 평양을 다녀온 대북 사업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내년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인 1월 8일을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과 마찬가지로 국가 명절로 지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사업가는 북한의 노동당 간부가 귀띔해준 얘기라면서 "내년부터 김정은의 생일을 국가의 공식 명절로 지정할 예정이며 이 명절의 공식 명칭은 '은하절'"이라고 전했다. 현재 북한의 4대 명절은 김일성·김정일의 생일인 태양절과 광명성절, 그리고 9월 9일 공화국 창건기념일, 10월 10일 노동당 창건기념일 등이다. 그는 "여기에 김정은의 생일 '은하절'이 새롭게 더해지면 김씨 일가의 생일이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줄줄이 이어지게 된다"며 "많은 예산을 들여 생일잔치를 해야 하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송에서 또 다른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이 이달 27일 예정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의 최고위직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김정은도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놓이게 돼 김정은 생일을 국가명절로 지정하는 데 걸림돌이 사라진다"고 분석했다.

2016-06-11 16:30:0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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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진상조사단서 밝힐 것”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진상 조사단을 꾸렸고 거기서 사실확인을 해 결론을 내면 신속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편집기자협회 체육대회에 참석,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수민 의원이 공천 신청을 안했는데도 심사과정 없이 비례대표 7번에 공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체 다 조사하고 진상조사단에서 이제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의 소명 청취와 관련해선 "그것 역시 진상조사단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 당은 지난 10일 김수민 리베이트 수수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단장에 이상돈 의원을 선임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진상조사단은 선관위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과는 별도로 만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당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한 후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밝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수민 의원은 선거공보 제작사·TV광고 대행사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 벤처기업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은 1억7820만원의 리베이트(받았던 돈의 대금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것)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06-11 14:23:29 채신화 기자
이원종 靑비서실장, 정세균 예방 "대통령, 의장님께 기대 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김재원 정무수석과 함께 국회를 찾아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예방한다. 이 실장의 국회방문은 지난달 15일 임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실장의 국회 방문은 향후 원활한 당청관계와 대야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실장은 이날 정 의장의 집무실을 찾아 "며칠 안됐는데 외부 활동으로는 첫 번째로 의장님을 뵈러 왔다"며 "아주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으셔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대통령께서도 의장님께 기대가 크다"면서 '대통령 박근혜'라고 적힌 난을 선물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이에 "저도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일을 맡았고, 실장님께서도 많은 일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화답했다. 정 의장은 김 수석을 향해선 "너무 머리가 좋아 실무에도 밝고 열정도 있고 특위에서도 같이 일했다"고 추켜세웠고, 이에 김 수석은 "제가 17대 때 예결위원장으로 모셨다. 선배님이시다"라고 답했다.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한편 이 실장은 심재철·박주선 국회부의장,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도 이번 기회에 같이 예방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김 수석이 대통령 축하 난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6-06-10 15:30:0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