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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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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청문회 생중계, 특검·탄핵까지 '폭풍의 일주일' 시작

나라에 큰 폭풍이 몰아칠 일주일이 시작됐다. 오는 6일 국회방송은 오전 10시부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를 생중계한다. 1차 청문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8대 기업 총수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관리본부장,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김종중 삼성미래전략실 사장 등이 출석할 예정. 국조특위는 이들을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들어간 자금이 순수한 기부인지 아니면 총수 사면 등 대가를 주고받은 '뇌물인지 등을 가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7일 2차 청문회에는 최순실, 최순득, 정유라, 장시호 등 최순실 일가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구속 수감되거나 해외에 머무는 이들이 있고, 증인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야당은 동행명령서를 발부해라도 증인들을 청문회장에 출석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후 9일 금요일에는 박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탄핵을 선택하면 박대통령의 업무는 정지된다. 탄핵 가결, 불발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2016-12-05 10:24:20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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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하는 '유기농' 사기 예방 대책 강화

최근 폐기용 소뼈로 만든 사골 곰탕이 유명 유기농업체를 통해 3년 가까이 팔려나간 것이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관련기관 및 친환경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부실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강화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해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증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인증품에 대한 회수·폐기 규정도 새롭게 신설했다. 또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을 단일화한다. 그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69개소에 달하는 민간인증기관의 이원화된 인증 체계는 2017년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히 이양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만을 부여받고,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기식품 등의 인증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유기농어업자재 제도 통합 및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했다. 유기농어업자재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4년)하고 불량 자재에 대해 회수·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남태헌 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인증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인증농가가 인증기준을 성실히 실천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행 제도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점 등을 발굴·보완해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204000016.jpg::C::480::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유기농 식품 인증 신청제한 및 인증기관 사후 관리 강화 내용'/농림축산식품부}!]

2016-12-05 05:17:2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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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주류 고심 끝에 "탄핵 표결 참여"

새누리당 비주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과 이른바 '탄핵 연대'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비주류 의원들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회를 열어 90여분 가량의 난상토론을 통해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전했다. 황 의원은 "정치권의 논란과 상관 없이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라'는 국민의 뜻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여야의 합의가 없을 경우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이 비주류 의원들을 상대로 면담을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청와대에서 그런 요청이 없었고, 면담 요청이 오더라도 이 만남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주류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도 오는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면서 "대통령의 면담 요청이 있어도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비주류는 7일 오후 6시까지 '4월 퇴진-2선 후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박 대통령 스스로 '자진 4월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탄핵은 필요없다"는 주장으로 쏠리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헌정 사상 최다 인원(주최측 추산 서울 170만·전국 232만명)이 운집해 '분노한 민심'을 표출하자 박 대통령 탄핵으로 급선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권이 탄핵안 가결에 '배수의 진'을 치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에 총력을 집중시키고, 매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가결 여부를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탄핵안을 발의한 순간부터 돌아갈 다리를 불사른 것"이라며 "이제 야당은 표결 말고는 다른 변수는 없다. 앞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제안을 내놓더라도 협상의 여지는 이제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법률적으로도 탄핵을 발의한 순간 정족수가 미달하지 않는 한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주류가 '탄핵 대오'를 이탈할 경우현재 박 대통령을 향한 '촛불'이 새누리당을 정조준할 수 있다는 부담도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비주류가 박 대통령 탄핵으로 재차 선회하며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높아졌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29명 의원들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야당·무소속 의원을 포함하면 가결 의족수인 200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12-04 20:12:09 이창원 기자
국조특위 삼성·롯데·SK·CJ 등 청문회.. 그룹별 쟁점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6일 재벌 총수들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흘러간 자금의 성격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청문회에는 이재용·정몽구·최태원·구본무·김승연·손경식·조양호·신동빈·허창수 등 재벌 총수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삼성, 롯데, SK, CJ 등 4개 그룹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삼성의 경우 청문회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논란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문회 특위 위원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의 공정성 등을 따져보고, 국민연금의 찬성표와 미르·K스포츠재단 거액 지원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 측은 법원 판결에서 '시장 주가가 대주주 등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되는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해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된 점을 근거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위 위원들은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고의로 수주를 회피하는 등 주가를 떨어뜨린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칠 예정이며, 삼성 측은 건설 입찰과 계약 등은 발주처가 정한 일정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위원들과 삼성 측은 국민연금이 합병으로 대규모 손실을 봤는지에 대해서도 공수(功守)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측은 주총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평가손익을 비교했을 때 주가 등락에 따라 수천억원대 평가 손실을 보이기도 하지만, 지난 10월25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1200억원의 평가이익이 난 적도 있다는 점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이후 면세점 추가 발표가 있었다는 의혹에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 측은 지난해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점이 특허 갱신에 실패한 이후 5년 특허 한시법에 대한 지적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됐고, 면세점 근로자 실업문제도 공론화된 상황이었다는 점을 밝히며 신 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가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특위 위원들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하고 돈을 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게 될 정황을 미리 알고 반환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파고들 전망이다.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111억원의 자금을 놓고 사면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었는지, 지난 2월 최태원 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에서 면세점 허가 관련 청탁이 오갔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 측은 전경련의 모금 분담비율이 삼성 2.0, 현대차 1.2, SK 1.0, LG 0.8로 정해져 있어 그 비율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면세점 관련 청탁에 대해서는 만일 최 회장과 대통령 독대에서 그 문제가 언급됐다면 그 직후에 이뤄진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80억원 추가 지원 요청을 과연 거부할 수 있었겠냐는 논리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CJ는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이재현 회장 사면 부탁은 없었고,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청와대의 퇴진 압박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내용을 확인했을 뿐, 대통령의 뜻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전해졌다.

2016-12-04 16:12:0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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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주류, 탄핵안 참여 두고 고심 "이러지도, 저러지도"

새누리당 비주류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지난 3일 공동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동참할 지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진 형상이다. 특히 탄핵안 가·부결을 결정짓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이들은 내부에서도 탄핵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지난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야3당과 이른바 '탄핵 연대'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주 후반에 이르면서 '4월 퇴진-2선 후퇴'를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7일까지 이들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임기 단축이 목적인 만큼 박 대통령이 4월 자진해서 물러난다면 탄핵은 필요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 비주류의 주장이다. 또한 대부분의 비주류는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심리로 넘어가더라도 권고 규정인 6개월의 기간을 넘길 수도 있다면서, 탄핵이 자진 사퇴보다 '악수(惡手)'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들 비주류는 7일까지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기다렸다가 이후 탄핵 동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야권이 새누리당의 '4월 퇴진-2선 후퇴'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9일 탄핵은 퇴진 선언해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 또한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3일 제6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헌정사 최다 인원(주최측 추산 전국 232만명, 서울 170만명)이 운집했으며,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비주류의 '탄핵 대오 이탈'이 이를 기인했다고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나 '탄핵'이 불발될 경우 청와대를 향하던 분노가 새누리당을 정조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비주류 내에서도 박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 비주류의 한 축인 김무성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수용한다면 탄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 축인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한다고 해도 야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 표결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비주류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안이 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을 때, 사실상 가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부결 가능성이 있는 탄핵 노선을 택함으로써 여론을 정면으로 등지게 되는 것보다는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 쪽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월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4월 자진 사퇴'만 받아낸다면 탄핵안 부결에 대한 '면피'는 가능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2016-12-04 15:00:0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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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촛불 민심' 겸허히.."與 협상 vs 野 즉각 퇴진"

여야는 지난 3일 사상 최다 인원(주최측 추산 서울 170만·전국 232만명)이 운집한 촛불 집회 관련해 '촛불 민심'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각각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협상과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끝없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면서, "여야가 마주 앉아 난국을 타개하고 국가를 안정시킬 해법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쪽으로 치우친 일방통행은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정치인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용광로에 녹여낼 수 있는 애국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촛불은 지치지 않았다. 흔들리지도 않았다"며 "235만의 촛불은 대통령의 정략과 꼼수에 철퇴를 내렸다. 바람에 흔들리기는커녕 바람을 잠재우고, 횃불이 되고, 들불이 되었다. 3만이 20만이 됐고, 100만, 200만이 됐다. 가장 집단적이고 이성적이며 열정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의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꼼수를 부릴수록 국민의 저항은 더 커지고 강해질 뿐이다"면서, "정치권은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하고,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도 "'질서 있는 퇴진', '국정 공백의 최소화'는 대통령의 언어다.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촛불 집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국민들은 더 이상 박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라며 "즉각적이고 완전한 퇴진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당장 퇴진 선언을 하고, 여야합의에 따른 총리를 세운 후 검찰의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촛불 민심"이라면서, "동시에 새누리당도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탄핵에 적극 협조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12-04 14:00:59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