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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구성에 속도..지도부 사퇴·朴대통령 징계 이견 여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직격탄을 맞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간 내홍(內訌)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주류인 원유철·정우택·홍문종 의원과 비주류 김재경·나경원·주호영 의원 등 6명의 중진의원은 28일 국회에서 '3+3회동'을 열어 비주류 측이 추천하는 비대위원장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들은 우선 30일까지 비주류 측으로부터 비대위원장 후보 3명을 추천 받은 후 '3+3 협의체'에서 1명을 선택해 의총 추인을 통해 임명하기로 했으며, 비대위 구성의 전권을 비대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현재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인명진 목사·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조순형 전 의원·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이다. 이로써 그동안 비주류를 중심으로 제기되던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경우 '탈당 러시'와 '분당 위기'는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들이 합의한 내용을 받아들이게 될지는 미지수다. 이정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거기(중진협의체)에서 추천했으니 무조건 받으라고 하는 부분은 나머지 초재선 의원을 포함한 당의 구성원, 그리고 국회의원 외에 평생을 두고 당비를 내가며 당과 보수 가치를 지키는 수십만 당원이 있는데 가능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가면 당이 화합하기 어려우니 어떤 안이든 내라"고 밝혔다. 중진협의체에서 합의를 했어도 이는 당내 '여러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강성 주류와 비주류 내에서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비주류가 3인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면서 "비주류 측에서는 원내대표도 특정인 누구로 추천해달라고 하는 등 상당한 정치적 목적이 들어가 있다"며 이번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진협의체가 선택한 비대위원장이 의총에서 추인받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비대위 체제 전환과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지도부의 '즉각' 사퇴·원내 지도부의 '동반' 사퇴 등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상당 기간의 계파간 신경전도 예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출당 여부도 비대위 체제 전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주류가 장악하고 있는 지도부가 다음 달 21일로 사퇴 시기를 정한 것도 박 대통령을 '비호(庇護)'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치권 일각의 해석이다. 이날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이를 수용하느냐의 문제는 지도부의 '힘'이 절대적이라는 설명이다. 지도부가 박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막기 전까지 '버티기'를 하며 비대위 전환 시기를 놓친다면, 탈당·분당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IMG::20161128000109.jpg::C::480::새누리당 박맹우 사무총장(오른쪽)과 유창수 청년 최고위원(가운데)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왼쪽은 이장우 최고위원. /연합뉴스}!]

2016-11-28 15:08:1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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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선박 141척, 모두 하역 완료

법적 회생절차 신청으로 전 세계에 걸쳐 압류돼 있던 한진해운 소속 선박 141척이 모두 하역을 완료했다.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 캐나다 밴쿠버 항만에서 한진 비엔나(Hanjin Vienna)호의 하역을 끝으로 지난 8월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 당시 화물을 선적 중이던 모든 선박(컨테이너 97척, 벌크 44척 등 총 141척)의 하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진 비엔나호에 선적된 화물 중 중국향(向), 한국향(向) 화물은 한진 시애틀(Hanjin Seattle)호로 옮겨 싣고, 중국 및 한국으로 운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이후 관계부처 합동대책 특별팀(T/F) 및 현지대응팀을 구성해 해운물류 정상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강구해왔다. 이에 따라 동남아 11척, 미주노선 4척, 구주노선 1척 등 대체선박 총 16척을 투입해 대기 화물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중소화주 및 협력업체에 대해 만기 연장 등 총 694건, 3837억원의 금융 지원을 실시했다. 또 한진해운이 선원관리 책임이 있는 선박 총 61척(컨테이너 37척, 벌크 24척) 중 46척에 대해 주부식을 포함한 생필품을 75회 공급했으며 반선된 선박에 승선한 선원 649명(내국인 255명, 외국인 394명) 전원이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수부는 선박 하역작업은 일단락됐지만 하역된 화물 반출, 한진해운 매각·회생절차 등이 남아있는 만큼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한진해운이 계약한 화물 39만6000만TEU 중 아직 화주에게 인도되지 못한 화물 2만30003만TEU(5.8%)의 처리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노사정 특별팀(TF)을 통해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의 건강관리 및 재취업 등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중소화주, 협력업체의 금융지원 및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라며 "노동부와 함께 한진해운 육상 인력에 대한 전직교육 지원 등 재취업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128000103.jpg::C::320::한진해운 선박./연합뉴스}!]

2016-11-28 14:53:3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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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정책에도 '드론(Drone)'이 뜬다

내년부터 농업정책에도 무인비행체 '드론(Drone)'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7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 및 직불제 현장 점검 등에 드론을 본격 활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위성·항공사진 등을 직불금 지급, 재해조사, 작황파악 등에 활용하고 있다. 농관원은 드론 활용을 위해 2015년부터 충북대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면 조사원이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것보다 점검 기간과 인력을 각각 65%씩 단축해 44%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연차별 드론 도입 계획을 수립해 2017년에는 조사원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산간오지 등에 우선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7년에 우선 드론 4대를 확보한 후 2020년까지 120대를 보유할 방침이다. 현재 드론 1대당 가격이 3000~4000만원 대로 농관원은 120대를 보유하는데 약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관원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농업관측 및 작황정보 파악, 농지불법전용 실태, 농업재해 상황 파악 등에도 드론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관측 및 작황정보 파악에 드론을 활용하면 올해 배추 파동과 같이 물가에 민감한 농작물들의 주기적 관측과 다양한 파장 분석기법을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농관원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농지의 비정상적 활용 방지를 위해 실시간 촬영한 드론 영상과 지목정보가 있는 스마트팜맵을 합성·대조해 불법전용이 의심된 농지 상황 파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드론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 도입이 업무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농린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원격탐사 정보의 생산과 활용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61128000056.jpg::C::480::드론 원격탐사 프로세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6-11-28 11:29: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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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브리핑' 중 민경욱 웃음…300여명 생사 가르던 순간

과거 세월호 브리핑 중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이 웃음을 터뜨린 모습이 공개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7일 JT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공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30분 경 있었던 청와대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비공개 영상이 공개됐고, 당시 브리핑을 맡았던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 앞서 "난리났다"면서 뒤 웃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브리핑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으로, 세월호 배가 선수만 남긴 채 뒤집힌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웃음을 지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28일 민경욱 의원은 "텔레비전 카메라 앞 브리핑을 하면서 자꾸 틀려서 혼잣말을 하는 상황"이라며 "긴장이 되니까 몇 번을 틀렸고 그래서 혼잣말로 '(자꾸 틀려서) 난리 났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생방송에 나온 장면도 아닌 NG 장면을 이용해 비신사적인 편집을 한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이었다는 점에서 (민 의원의 웃음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 의원이) 편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청와대가 참사에 안이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2016-11-28 11:22:12 신정원 기자
정부, 신성장산업 등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을 신규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 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 분야 61개 기술로 확대됐다. 정부는 현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해외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수출승인·신고 및 해외인수·합병 신고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동 법률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관리,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등 기술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고시에는 최근 첨단기술 해외유출 시도를 감안해 신성장산업인 의료·제조용 로봇 및 공작건설·기계 등 기계·로봇 분야 9개 기술을 신설했다. 또 수요증가, 국내 독자 기술개발,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해 자동차,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분야의 핵심기술을 신규지정하고 이차전지, 조선 등의 분야는 기존 지정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 징후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산업기밀보호센터 콜센터(☎ 111) 혹은 인터넷 사이트 '기술보호 울타리'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6-11-28 09:00:1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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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 무슨 내용 담겼나?

25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세부 이행계획)'에 대해 관련 업종 관계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정부가 제시해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등에 대한 강력한 이행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액션플랜이지만 이미 발표했던 강화방안을 조금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업종 현장에 대한 분위기와 사정과는 달리 장및빛 희망에 대한 추상적인 계획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산업…사업재편 속도·공공선박 조기 발주 조선산업의 경우 우선 과잉 공급능력 해소를 위한 사업 재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 2만명에 달하는 인력 감축과 도크 수 감축을 목표로 이달 2조8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총 10조3000억에 이르는 조선 3사의 자구계획 중 3조5000억원을 이행했다. 7조5000억 규모의 공공선박 63척 이상의 조기 발주를 위해 정부는 현재 추경에 반영된 58척의 선박 발주를 완료했으며 올해 안에 총 사업 3조2000억원 규모의 3개 군함을 발주하고 내년 발주 예정인 군함도 내년 상반기 안에 조기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진출을 위해 현재 'LNG 추진선박 연계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발표했고 다음 달까지 자율운항시스템 증 스마트선박 핵심기술 사업에 대한 공고 및 착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운산업… 선박신조 위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 확보 등 선대규모 확충을 위해 2조6000억 규모의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선사 대상 신조 발주 및 터미널 등 자산매입 수요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다음 달에 산업은행 주관으로 금융기관과 선박신조 지원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내년에 발주룰 추진할 계획이다. 선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회사설립을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선박 인수 대상 확정 및 유상증자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또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달에 환적 프로세스 간소화 계획 및 국내외 물류거점 확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철강산업…고부가 철강재·경량소재 강국 도약 정부는 현재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후판·강관 등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포스코 후판 1개 라인 가동 중단 검토 및 동국제강 후판설비 매각 계획을 승인했다. 또 하이스틸, 현대제철 등 노후 설비 매각 및 고부가 제품 신규 투자계획도 승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까지 판재류와 강관분야 M&A 및 고부가 품목 전환을 지원하고 후판 설비감축과 고급재 비중 확대로 실질생산능력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고부가 철강재 및 경량소재 조기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경량소재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고부가 철강재 R&D 신규 과제 기획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스마트제철소 보급을 위해 내년까지 수소환원 제철공법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중소 철강업체 맞춤형 스마트제철소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석유화학산업…글로벌 첨단화학 강국 도약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 설비는 에틸렌 기준 860만톤의 설비 규모를 구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고 석유화학업체와 정밀화학업체가 연계된 특화단지 조성과 대·중소기업 화학연구소 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여수 롯데케미칼의 설비 증설을 통한 NCC 대형화를 추진하고 내년 352억원을 투자해 석유화학 3대 부문 27개 과제 연구개발을 착수할 예정이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연계해 화학연구소 집적단지 조성 추진방안을 내년 하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세부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4개 업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IMG::20161127000110.png::C::320::포스코차이나.}!]

2016-11-28 08:59:5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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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쁘게 움직이는 '탄핵 정치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제5차 주말 촛불집회에 190만명(연인원, 경찰 순간 최다 33만명)이 집결하고, 야권이 이르면 다음 달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역동적인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늦어도 다음 달 9일까지는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강고한 탄핵연대로 답해야 한다"며 "촛불민심 앞에 정략의 주판알을 튕기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탄핵으로 화답하는 게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과 새누리당 내 양심세력 모두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들어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는 전선에 결집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친박(친박근혜)세력은 더 이상 민심을 거스르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어떤 세력과도 연대할 것"이라며 탄핵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른바 '잠룡'들은 '탄핵'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선으로 가기 위한 당내 경선에 대한 '룰'을 정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촛불 집회·탄핵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하며 힘을 모으고 있다. 반면 당내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이 최고조로 향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탄핵안 발의를 앞두고 분당(分黨)의 길에 점점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특히 비주류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의원 40여명이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기점으로 계파 간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분당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28일 주류·비주류 중진 6인 회동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한 타결 여부에 따라 분위기는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비주류는 이정현 대표 사퇴와 함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탄핵에 앞서 박 대통령의 당적을 정리하는게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어 이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정·관계 원로들도 이날 회동을 갖고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정국혼란을 타개할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관용 전 의장 주최로 열린 이날 회동에는 박 전 의장을 비롯한 여권 출신의 김수한·김형오·정의화 전 의장과 야권 출신의 김원기·임채정 전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과 특별검사 수사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예상되는 국정 공백 상태에 대처할 방안도 조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6-11-27 16:48:11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