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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대통령 "한·미 북한의 비핵화 달성이 우선"

박 대통령 "한·미 북한의 비핵화 달성이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접견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 견지 하에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반복 발사 시험 등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 위협을 반드시 중단시키겠다는 각오로 북한의 비핵화 달성 및 한반도 통일시대를 여는 초석으로 방향을 갖고 가겠다"고 설명했다.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중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도전이다. 한국 지휘부와의 연대를 강화해 대통령님의 대북정책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6·25 전쟁시 미군의 희생에 대해 감사를 표한 후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브룩스 사령관과 우리 군 지휘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한국측 지휘부와 협력, 최상의 연합방위태세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말 연합사령관으로 취임한 브룩스 사령관은 미국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를 수석 졸업했으며 1996년 주한미군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순진 합참의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테런스 오샤너시 미7공군 사령관, 토머스 밴달 미8군 사령관 등이 배석했다.

2016-06-15 19:36: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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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로 당에 들어온 돈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의당이 15일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 "당으로 들어온 돈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이번 진상조사단의 중간 발표 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된 김수민, 박선숙 의원 등 당사자에 대한 면담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쪽짜리 발표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은 국민의당의 매체광고 대행사인 S사와 선거공보 대행사인 B사가 각각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에 지급한 1억1000만원과 6820만원이 국민의당으로 흘러들어왔는지를 조사하는 데 집중해왔다. 앞서 선관위는 이 자금을 사실상 국민의당으로 들어간 리베이트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사단장인 이상돈 최고위원은 국민의당과 S사와 계약을 맺은 데 이어 S사가 브랜드호텔와 하청 계약을 맺은 3자 계약관계에 대해 "광고대행업계에선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 절차"라면서 "S사는 브랜드호텔이 선택한 회사로 S사에서 광고를 집행하고 (이를 통해 받는) 광고대행 수수료를 (브랜드호텔과) 나누는 형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최고위원은 S사가 광고대행 수수료를 브랜드호텔과 나눈 데 대해 광고기획에 대한 용역서비스 대가라고 설명했다. 통상 기획 디자인 업체인 브랜드호텔이 선거공보업체 매체광고대행사에 하청을 주는 게 정상인데 계약과정이 반대여서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라기보단 시급한 총선 과정에서 브랜드호텔과 일을 하기로 이미 양해가 된 상황에서 당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6000만원의 체크카드가 리베이트로 '국민의당 TF'로 들어왔다는 선관위의 발표에 대해선 "S업체가 카피라이터에 (별개로)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미 체크카드를 발급은행에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정당한 용역 대가라면 굳이 반납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이해해주실 게 젊은 사람들이 선관위에 불려가고 패닉에 빠졌다. 벌써 이게 한 달 전이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특히 선관위가 박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을 리베이트 사전 지시 및 논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가 조사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어 자체 조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B상의 경우 면담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김 의원 등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2016-06-15 17:32: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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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발(發) '법인세' 인상 불붙는다…재계 방어전 돌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부족한 세수 확충이냐, 기업의 투자 위축이냐.'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 주제인 법인세 인상이 20대 국회에서 재점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위축과 고용 감소를 부른다며 반대하는 반면, 야권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원론적으로는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여소야대 국회를 계기로 법인세 인상이 본격 추진될지 주목된다.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계는 이를 의식한 듯 선제적 방어전에 돌입했다. [b]◆'재벌저격수', 법인세 손질 조짐[/b]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민주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법안에는 연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 되는 대기업에 대해 22%인 현행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미 과세 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법인세를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박영선·김현미·이언주 등 더민주 여성 의원들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린다. 당내 대표 경제통인 박영선 의원은 더민주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 줄곧 법인세 인상 등 재벌개혁에 힘써왔다. 재정정책과 관련해 저격수로 꼽히는 김현미 의원과 이언주 의원 역시 국가 재정 균형을 위해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25%)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은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다. 기업들이 매출의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법인세는 1980년대 30~40%에 달했다가 김영삼 정부(1993~1998)에 들어서 28%로 조정된 뒤 김대중 정부(1998~2003) 28%→참여정부(2003~2008) 25%→이명박 정부(2009~2012) 22%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향 조정됐다. 여기에 기업들의 투자나 연구 개발비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적용할 경우 실제 납부액(실효세율)은 더 줄어든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4년 10대 기업(납부액 순위)은 이 같은 감면 정책을 활용해 매출액 대비 법인세를 약 2~4%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b]◆여야대립…세수, '누수냐, 확충이냐'[/b] 문제는 법인세율이 단순히 더 내고 덜 걷는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유다. 새누리당은 기업의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를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율 동결이나 인하를 주장한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2014년 말 보고서에서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상되면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0.33%, 투자는 0.96%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즉시 국가의 경제 성장으로 직결된다. 법인세 인상이 세금 누수효과를 부른다는 주장도 있다.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제품·서비스 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해외 조세회피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기업에게 세금을 물리면 국민 부담과 밖으로 새는 돈이 늘어나는 셈이다. 법인세 인상론자들은 국가 부채를 해결하고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285조2000억원에 달한다. 법인세를 3% 인상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 효과금액은 1조 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로 얻은 수익을 회사에 쌓아두고만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고용 증가를 위한 것이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별도의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비효율적인 법인세율도 인상론을 지지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매출액의 10%를, 2억원 초과 시 20%, 200억원 초과 시 22%를 납부한다. 야권이 25%법인세율을 200억·500억 매출 기업으로 기준을 정한 이유다. 개인사업자의 최고 소득세율이 38%에 달하는 것도 법인세 조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b]◆재계 "투자지원 세제로 더 어려워져"[/b] 반면 재계는 세액 공제·감면 축소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투자나 고용창출에 힘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세금 공제·감면 비율을 매년 축소하고 있다. 실제 전경련이 지난달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5%가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답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세액공제·감면 정비가 지목됐다.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법개정 관련 의견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기업들이 올해 세법 개정의 방향으로 '경제활성화(74.6%)'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세제개선 우선과제로는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등 기업 투자지원(33.2%)', '법인세 인하(20.5%)' 등이 제시됐다. 재계의 이 같은 조사결과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조짐에 대한 선제적 방어라는 주장이 나온다.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2016년 세법개정에는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6-15 08:54: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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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자' 3선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 내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개헌론자인 3선의 우윤근 전 의원이 14일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내정됐다. 우 전 의원은 장관급인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활동을 뒷받침하며 국회 살림살이를 총괄하게 된다. 대표적 개헌론자로 알려진 우 전 의원이 사무총장 자리에 오르면서 개헌론이 탄력받을지 주목된다. 정 의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사무총장에 우 전 의원을, 비서실장에 김교흥 전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에는 언론인 출신 등을 놓고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인선배경에 대해 "20대 국회는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며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헌법정신 구현, 국민신뢰 회복, 미래한국 준비라는 3대 비전을 실현하는데 두 내정자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내정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출신을 사무총장으로 영입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며 "우 내정자는 여야 국회의원 154명으로 구성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간사를 역임할 정도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갖춘 대표적 의회주의자로, 생산적 국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율사 출신인 우 전 의원은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힌다. 17대∼19대 국회에서 내리 3선을 지내며 국회 법사위원장, 정책위의장 등을 거쳐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지난 4·13 총선에서 호남내 국민의당 돌풍 등의 여파로 지역구인 광양·곡성·구례에서 낙선, 4선에 실패했다.

2016-06-14 16:27:4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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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이원종·김재원, 여야지도부 예방위해 2차 국회 방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과 김재원 정무수석이 14일 국회를 방문한다. 지난 1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과 김 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오전 9시 30분께 안철수·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오후 3시 30분께에는 심재철·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할 계획이다. 이날 방문은 나흘 전 국회를 찾았을 때 만나지 못했던 국회부의장 2명과 나머지 3당 지도부를 예방하기위해서다. 앞서 이 실장은 지난 1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신임 인사를 전한 바 있다. 이들이 야당 지도부 예방을 위해 국회를 재차 찾은 것은 여소야대 상황 속에 무엇보다 야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실장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회 개원연설에서 밝혔던 국회 존중 및 협치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2016-06-14 09:22: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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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쪼개기' 상임위원장 선출로 의정활동 첫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가 의원 임기 시작 보름만인 13일 상임위원장 '쪼개기' 선출로 의정활동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개원사로 공식 출범을 알린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대 국회 전반기(2년)를 이끌 18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3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제20조)을 근거로 전반기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 20대 국회 원구성을 완료했다. 4·13총선에서 제1당으로 급부상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은 앞서 각각 8:8:2로 상임위원장직을 나눠 맡기로 하고 본회의에서 가부투표를 거쳐 선출을 마무리했다. 국회에 따르면 더민주는 ▲외교통일위원장 심재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영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미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윤리특별위원장 백재현 등 8개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새누리당도 ▲운영위원장 정진석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국방위원장 김영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신상진 ▲정보위원장 이철우 ▲기재위원장 조경태 ▲정무위원장 이진복 ▲안행위원장 유재중 등 8석을, 국민의당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성엽 등 2석을 차지했다. 상임위원장 내정·선출 과정에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자리 쪼개기가 등장했다. 이날 본회의 2시간 전까지 일부 상임위원장을 확정하지 못했던 새누리당은 대부분 상임위를 3·4선 의원들이 전반기 임기 2년을 1년씩 쪼개서 맡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 김용태(서울 양천을), 조원진(대구 달서병), 김학용(경기 안성),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내년에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더민주도 백재현 의원(윤리특위)과 김현미 의원(예결위) 등이 1년 뒤 각자 상임위를 바꿔 맡기로 했다. 쪼개기 편법을 동원한 의원들 간 밥그릇 나눠먹기가 또 다시 재현된 것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1년 단위 쪼개기는 업무 파악하는 데만 임기를 허비할 가능성이 높다. 임기 초 발의된 법안이 회기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한 법안에 각기 다른 성향의 의원 4명이 개입하는 셈이다. 법안 통과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울러 이번 상임위원장 구성에 새누리당에선 비박(비박근혜)계가, 더민주에선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그룹이 중심을 이루면서 20대 국회가 험난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선 껄끄러울 수 있는 의원들이 상임위에 주를 이루면서 청와대와 국회 간 긴장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하면서 일부 상임위의 위원 정수를 바꿨다. 법사위는 16명에서 17명으로, 교문위는 30면에서 29명, 외통위는 23명에서 22명, 복지위는 21명에서 22명, 여가위는 16명에서 17명으로 각각 정수가 조정됐다.

2016-06-13 17:15: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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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개원연설…경제 위기로 시작해 경제法 처리 당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여소야대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연설 내용 대부분은 국회와의 대화보다 법안처리에 대한 당부로 채워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에서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분홍 계열 재킷과 회색 정장바지를 입고 국회에 모습을 보였다. 여소야대 협치를 강조하기 위해 진한 계열의 색보다 부드러움을 상징하는 연한 계열의 의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개원연설은 경제 위기로 시작해 곧장 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를 위한 본론으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청년 실업, 노후 불안, 중소 자영업자들을 예로 열악한 경제상황을 거론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든다"고 운을 뗀 뒤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돼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민생경제법 처리를 강조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조선산업의 역량과 기술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량 실업에 대한 대안 마련으로 노동법 통과를 촉구했다. 구조조정 과정 중 불가피한 실업에 처한 근로자들이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혜안을 가지고 뒷받침해달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안전망의 강화 없이는 구조조정이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법과 파견법 등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의 20대 국회 내 처리를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경제 재도약을 위해 규제개혁과 창조경제·문화융성, 해외 신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 대통령의 작은 해외 순방 등을 꼬집는 언론 보도가 잇따른 데 따른 반박성 설명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세계 시장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찾아야 할 미래"라며 "제가 이런 블루오션을 향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는 이유도 대한민국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비핵화 없이 북한과의 대화는 없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을 고사시킨다는 북핵 문제 해법도 고수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 달성은 의지의 싸움"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가 단합된 입장 하에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다할 것이다.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를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는 구절을 인용해 "20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역대 대통령으로선 20번째다. 박 대통령의 연설은 A4용지 13장 분량으로 약 20분간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5부요인, 각당 대표·원내대표들과 15분 가량 환담했다.

2016-06-13 17:14:5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