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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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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플라스틱', '전기 감응식' 수도꼭지도 KS인증 받는다

앞으로 '플라스틱 꼭지', '전기 감응식 수도꼭지'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30일 수도꼭지 재료 규정 삭제 등 KS 개정 고시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수도꼭지가 KS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도꼭지의 재료가 구리 및 구리합금으로 한정돼 주로 황동에 도금된 제품만 KS 인증이 가능했다. 또 호텔, 공항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도꼭지로 손을 씻으려고 가까이 대면 물이 나오고 손을 떼면 물이 안나오는 '전기 감응식 수도꼭지', 목욕탕 등에서 온도를 조절해 사용하는 '자동 온수조절식 수도꼭지'도 KS 개정에 반영해 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KS 재료 규정을 삭제하는 반면, 도금 내식성·내열성·내한성 기준 등은 강화했다. 수돗물에 납, 비소, 카드늄 등 중금속이 나오는 지를 시험하는 용출시험은 환경부의 위생안전기준과 일치시켜 중복 시험 이중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음용수 안전성이 확보 되도록 했다. 국기원은 수도꼭지 KS 인증 업체가 72개에 이르고 수도꼭지 시장 규모가 연간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수도꼭지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수도꼭지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된 수도꼭지(KSB 2331)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IMG::20161129000021.jpg::C::480::}!]

2016-11-29 13:31:2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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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안 초안 작성 총력..'비주류에 회람' 등 가결에도 만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초안 작성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어 외부 전문가들의 탄핵 관련 의견을 청취했으며, 국민의당도 탄해추진단 회의를 통해 탄핵안에 대한 당 안팎 의견을 종합했다.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탄핵추진실무준비단과 탄핵추진단에서 자체 초안을 확정했다. 야권은 이들 초안을 바탕으로 29일 협의를 통해 '단일 탄핵 소추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결에 필요한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되는 대로 가장 이른 시간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탄핵안에 대한 완성도 높은 준비와 가결 정족수 확보가 준비됐다고 판단되면 다음 달 2일이라도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으며,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9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우리는 2일을 적기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야 3당 및 비박계 일부 의원들과 논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 소추안에 지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중간 수사발표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직권남용·공무기밀 유출·기타 범죄 공모 외에 '제3자 뇌물죄'를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알려졌다.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검찰이 적시한 혐의 만으로도 탄핵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제3자 뇌물죄'는 포함시키지 않고 빠른 통과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었다. 하지만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 이외의 혐의를 포함시킬 경우 포함시키지 않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시간은 늦어지지만, 입증만 된다면 확실한 인용 판결을 끌어낼 수 있는 만큼 이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야권은 탄핵 소추안 작성에 속도를 올리면서 동시에 탄핵안 국회 가결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야권의 '단일 탄핵안'을 새누리당 비주류 측에 회람시키고,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비박계(비주류)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 탄핵안에 있으면, 그들이 찬성하기 어렵다"며 "야 3당 간 협의로 탄핵안 단일안이 만들어지면 비박계(비주류)에도 회람시키고, 그쪽의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야권은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일정도 비주류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고려해 내달 9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전날 새누리당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회의에서 탄핵안 표결 시기를 두고 9일이 다수 의견이었던 만큼 탄핵안 본회의 통과 시점은 9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6-11-29 05:25:4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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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하야냐, 탄핵이냐' 선택의 기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이르면 내달 2일 늦어도 9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주류 중진 의원들이 박 대통령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제안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양한 박 대통령 퇴진 시나리오가 써지고 있다. 특히 28일 새누리당 주류, 그 중에서도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이른바 '진박(진짜 박근혜계)'으로 분류되는 서청원·정갑윤·최경환·유기준·윤상현 의원 등이 회동을 갖고 사실상의 '하야 카드'를 제시하면서 탄핵 정국이 또 다른 물살을 타게 됐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는 것"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국회에서 탄핵될 수밖에 없는데 박 대통령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이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탄핵'보다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또한 앞서 전날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들이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하야할 것을 제안한 만큼 박 대통령도 '하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까지 각당의 탄핵안 초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29일 '단일 탄핵안'을 작성한 후 새누리당 비주류 측에 회람해 의견을 모으기로 하는 등 박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적 탄핵 압박'을 준비 중 이기에 '하야냐, 탄핵이냐'를 둔 최종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탄핵' 쪽을 고수할 경우 탄핵안은 국회에서 2일이나 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되고,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대 180일간 심판이 진행된다. 이후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재판관 7인 이상 출석·6인 이상 찬성을 하게 되면 '탄핵'이 이루어지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지난 2004년 故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만 63일이 걸린 바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날 경우 이르면 3월 늦으면 5월 경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전망이다. 반면 박 대통령이 '하야'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국회에 탄핵안이 발의되기 전인 이번 주 내로 '퇴진 선언'을 해야 한다. 퇴진 선언 이후에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거국내각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면서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을 확정하고, 내년 4월경 박 대통령이 사임·사임 후 60일 이내인 내년 6월경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

2016-11-28 18:28:0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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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상업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요금할인 대폭 확대

앞으로 공장·상업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요금할인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LS산전 청주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클린에너지·스마트 공장 확산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장·상업시설의 ESS 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실무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내년 초부터 실시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SS는 요금이 싼 밤에 전기를 충전했다가 요금이 비싼 피크시간대에 충전된 전기를 사용해 전기요금 절감 및 에너지사용을 효율화 하는 기능을 말한다. 현재 ESS는 신재생, 피크저감, 비상전원 용도로 총 198개소에 333MW를 설치해 평균 에너지 사용량의 5~9%를 절감하고 있다. 이날 주 장관이 밝힌 ESS요금 할인 요금제 개편 방안은 크게 ▲기본 요금 할인 폭 확대, ▲충전요금 할인률 상향 조정 및 기간 연장, ▲충전요금제 적용기간연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ESS를 활용한 피크감축량을 3배 인정해 기본요금을 최대 3배까지 절감토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산업용전력 요금제(기본요금 8320원/kW)를 사용하는 공장이 피크시간대에 ESS 900 kWh를 사용한 경우, 이전에는 매월 250만원씩 할인받아 연간 3000만원 정도 기본요금이 절감됐지만 개선 후에는 매월 750만원씩 할인받아 연 9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야간시간대 ESS 충전요금에 대한 할인률도 현행 10%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해 ESS 충전시 전기 사용요금을 최대 44%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 경우 산업용전력 요금제를 사용하는 공장이 야간에 ESS 900kWh를 충전하는 경우 일 5000원에서 일 2만5000원만큼 전기 사용요금이 절감된다. 이와 함께 당초 2017년 일몰 예정인 ESS 충전요금제 적용 기간을 201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할인제 개선으로 ESS를 설치하는 공장·상업시설은 기존 약 3183만원을 절감하는 것에서 약 9913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해 6730만원의 추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ESS 설치 투자비 회수기간도 6년에서 4.6년으로 1년 반 정도 단축돼 사용자들의 ESS 설치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기업들의 투자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보급지원 및 새액공제 등의 제도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 장관은 "경영 여건이 어려울수록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량 집중과 선제적 투자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할테니 기업들도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을 통한 산업혁신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61128000152.jpg::C::320::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2016-11-28 15:44:3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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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정 역사교과서 '시각'에 상반된 입장..민주당 특위설치, 위원장 유은혜

여야는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각'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교과서"·"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의 '역사관 편향'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정희 치적을 강조하는 '박근혜 교과서'이며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역사와 항일독립운동사를 축소시킨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했을 뿐 아니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위안부 학살을 은폐하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공적을 과대포장하고 과오는 축소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역사관에 대해 논쟁할 필요도 없다"며 "밀실에서 음습하게 추진해온 친일독재미화, 박정희 기념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장 폐기하라. 이것이 200만 촛불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에 대해서도 이들은 "현대사 집필진 7명 중 현대사 전공자는 없었고 4명이 뉴라이트 계열인 '한국현대사학회'나 '교과서포럼' 출신"이라며 "남은 2명 역시 교학사 교과서 찬성자나 '5·16군사혁명'을 주장한 사람들로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집필진으로 가득찼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유은혜 의원을 '국정 역사교과서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29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반면 새누리당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공개된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지난 1년간 학계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집필자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현장 교원들이 개발 과정에서 참여해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라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서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평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배울 역사교과서가 이념적으로 편향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오늘 공개된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기존 검정역사교과서에 비해 대한민국 정통성 확고히 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16-11-28 15:42:45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