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해양수산부 국감, '한진해운 사태, 세월호 특조위' 집중 질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정관리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향후 예상되는 물류대란 및 피해소송 문제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보고서를 보면 한진해운 생존시 시장점유율 상실은 1.9%정도 손실을 나타내지만 현대상선 생존 시에는 4.1%가 마이너스가 된다"며 "1개사가 생존해야 한다면 공적 부담을 2조원으로 가정했을 때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서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현대상선을 살린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8월 31일을 해운업계에서는 '해운국치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현재 항공 운임 폭등과 하루에 24억원씩 불고 있는 채무, 그리고 17조원에 이르는 피해액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춘 농해수위원장도 "9월 1일부로 법정관리가 시작됐는데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에 별 타격이 없다는 말만 했다"며 "그들에게는 우리나라 해운 산업에 중대한 타격이 온다는 것은 머리속에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는 선체 인양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과 특조위 활동 종료 통보를 놓고 정부가 결국에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방식을 결정할 때 기술TF의 의견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선체 손상 가능성이 많은 부력재를 이용한 방식을 사용하다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에 대한 법률'의 예를 보면 활동 기간을 설정할 때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17명의 위원이 모두 임명되고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을 위원회 구성 시점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월호특조위의 경우 상임위원이 임명된 날이 3월5일이다. 백번 양보해도 금년 연말까지가 활동기간이라는 것"이라며 "2015년 1월1일부터 조사활동이 시작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도저희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후에 이어진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심문에서는 한진해운과 관련해서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세월호 관련해서는 김석준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최은영 전 회장에게 "일가 보유재산이 모두 1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한진해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00억 원 정도의 사비를 출연하는데 그쳤다"며 "중소기업 대표들도 회사가 망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돈을 끌어들여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최 회장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감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만의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