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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포퓰리즘 공약…위험한 복지공약 경제에 주름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정치권의 20대 총선 공약에 '퍼주기식 복지'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선심성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치가 오히려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경제원은 24일 서울시 마포대로 자유경제연구원 리버티홀에서 '20대 총선 정당별 공약평가: 친시장적 정책이어야 경제 성장 가능하다'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여야의 총선 공약에 대해 "경제살리기에는 관심 없고 '퍼주기식 복지'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발제를 맡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은 경제를 살리고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보다 그 반대인 것들이 많다"며 "민주제도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퍼주기식 복지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10대 정책 과제 중 3개에 '일자리' 타이틀을 붙였지만 실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권 소장은 그 이유로 일자리 창출이 정부 주도로 이뤄진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새누리당이 내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내세운 ▲유턴경제특구 설치 ▲관광산업 활성화 ▲해양관광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몇 안 되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면서도 "대기업이 제외돼 있고, 기간이 매우 한시적이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더민주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따끔한 지적이 이어졌다. 권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일자리 정책은 결국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뜻"이라며 "공공부문에서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민간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만든 일자리가 더 좋은 일자리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민주의 공약 중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연평균 16%씩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생활임금제' 확산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청년고용할당, 여성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일부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다른 많은 이들에게는 실업이라는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듣기에만 좋은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현실의 부작용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새누리당의 경제 살리기 자료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실속이 없고 심지어 복지공약과 내용이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무상복지 공세로 인기를 얻어 보겠다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권 소장은 경제 분야에서는 더민주가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해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을 비롯해 '3단계 가계부채 경감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부채탕감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경력단절 주부 및 청년 취·창업자 등 1인 1국민연금 체계 구축'이라는 제목 아래 일부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가뜩이나 불안한 연금재정을 더 약화시키는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더민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을 멋대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연금기금을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사용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더민주가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선별주의를 도입하는 등 한국형 복지국가를 주장하면서 '조세부담률을 2% 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30조원의 추가 세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결국 증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양 당의 정책 공약 대부분이 반시장적이며 복지혜택에 치중하고 있다"며 "정부가 무엇을 주도하는 것보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각 당의 정책에는 그런 모습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 역시 올해 4·13 총선과 내년 대선으로 세금이 쓰이는 등 정치리스크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뒤 "(각 당들이) 선심성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 정치는 경제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03-24 17:26: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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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탈당, '비박 연대' 가시화…성공 가능성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23일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비박(비박근혜) 연대'가 실현될지 이목이 쏠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과 마찰을 빚어 친박(친박근혜)에서 비박계로 분류된 유 의원과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권은희(대구 북갑)·류성걸(대구 동갑) 등 '유승민계' 의원들이 공천에서 배제, 탈당·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들을 중심으로 낙천한 후보들이 모여 연대가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2008년 총선 때 전례가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감을 더한다. 당시 박 대통령을 따르던 인사들이 공천에서 탈락하자 '친박 연대'로 출마했던 것. 유 의원 역시 탈당 기자회견에서 "시대착오적이고 부끄러운 정치적 보복"이라고 밝힌 만큼 자신을 구심점으로 세를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저와 뜻을 같이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경선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동지들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미어진다"며 "제가 이 동지들과 함께 당으로 돌아와서 보수 개혁의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앞서 이날 일부 측근 의원과 전화 통화를 통해 "(총선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소속 연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정리하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계 의원들이 모여 정치세력화를 도모할 경우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이번 공천에서 배제된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서울 은평을) 의원과 3선의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 유 의원을 지지하는 무소속 임태희 전 의원이 세력을 만들 경우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유 의원이 '친박 연대' 당시 박 대통령의 존재감에 미치지 못하고 이미 공천을 받은 의원들이 비박연대에 동조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결국 비박연대의 성공 여부는 선거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여론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얘기다.

2016-03-24 10:17: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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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분석해보니…與 '여성리더 전진배치' 野 '전문가 집단 배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23일 대부분 지역구에 대한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여성 리더와 노동계 인사를 전진배치해 취약층 표심잡기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운동권 색깔 빼기'를 천명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의지로 전진에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최근 영입한 인재를 안정권에 배정했다. ◆19대 이어 20대 비례대표도 '女과학자'가 1번 새누리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의 가장 큰 특징은 19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여성과학자가 1번을 받았다는 점이다. 1번에 배정된 송희경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은 최근 각광을 받는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기술 전문가로 특히 두 자녀를 둔 28년차 '워킹맘'이라는 점이 최우선 순위를 받는 데 고려 대상이 됐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민병주 의원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장을 지낸 여성 과학자였다. 전자공학과 출신인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력을 발취한 두 차례 총선에서 모두 여성 과학인이 비례대표 1번을 차지한 것이다. 여성 리더들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송 회장을 비롯해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은 철도 민영화 논란과 파업사태를 잘 마무리하고 최초로 흑자경영의 성과를 이뤄낸 여성 리더란 점이 높게 평가됐다. 노동계에 대한 배려도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은 임이자 한국노총 중앙여성위원장과 한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문진국 위원장을 각각 3~4번에 배치했다. '텃밭'인 경북 구미을에 단수추천된 장석춘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하면 한노총 출신 인사 3명의 20대 국회 입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비례대표 공천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선권인 비례대표 15번을 받은 김순례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의 경우 지난해 인터넷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조롱하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아울러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해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더민주, 전문직 출신 인사들 약진 더불어민주당은 당선 안정권인 1~14번에 개혁적 성향의 사회단체와 전문직 출신 인사들을 비례대표로 전진 배치했다. 이재정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김현권 더민주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정춘숙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등 사회단체 출신들이 각각 5번과 6번,13번 등 당선 안정권을 받았다. 학계에선 박경미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와 최운열 전 서강대학교 부총장이 각각 1번과 4번을 받았고 과학기술계(문미옥)·경제(제윤경)출신도 7번과 9번을 받아 당선권에 진입한 것이 특징이다. 운동권 인사들을 대폭 줄이고 수학·과학 등 학계, 전문가 집단을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당헌 규정상 3명(당선권 15명의 20%)이 한도인 당대표 추천 몫을 4명으로 늘리면서 전문직 출신의 비율을 높였다는 평가다. 송옥주 더민주 홍보국장과 문재인 전 대표의 영입인사인 이철희 더민주 선거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 등 정당에 몸담은 인사 3명도 안정권 순위를 받았다. 분야별 할당 몫인 노동 대표는 12번(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21번(이수진 한국노총 비상임부위원장)에 청년 대표는 16번(정은혜 전 더민주 상근부대변인)·24번(장경태 더민주 서울시당 대변인), 취약지역 대표는 14번(심기준)에 배정됐다. 다만 1번을 받은 박 교수의 경우 논문 표절 논란 등으로 명단 확정 이후에도 졸속 심사 비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6-03-24 08:38:1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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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시대착오적 정치 보복"…탈당·무소속 출마 선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23일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 50분께 대구 용계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의지한 채 저의 오랜 정든 집을 잠시 떠나려 한다"면서 "정의를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모습은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이라며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공관위는 당적 변경 마감일인 이날 오후 또다시 유 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고 총선 후보등록 첫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유 의원의 탈당에 따라 공관위는 이날 심사에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허진영 전 대구대 외래교수, 최성덕 전투기소음피해보상운동본부 상임대표 등 남은 3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1명을 후보로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이날부터 당적 변경이 불가능해 유 의원의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유 의원을 배제한 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비박(비박근혜)계 맏형 이재오 의원과 3선의 주호영 의원도 유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탈당을 선언, 무소속 출마하기로 했다.

2016-03-23 23:16:3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