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한국은 지금, 세대 전쟁 중]'청년실업vs노인빈곤'…고정표의 반란
[b]#.경기도에 사는 30세 A씨는 전형적인 진보성향의 야권 지지자다. 하지만 번번이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지했던 야권이 뚜렷한 청년 실업 해소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러다 최근 새누리당이 서울에서만 운영하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16개 시도로 확대한다는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 뒷전인 야당이 야속하던 차였다.[/b] [b]#.66세 B씨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무섭다. 살날이 아직 창창한데 먹고 살길이 막막해서다. 하루하루 일자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뉴스를 보다가 더불어민주당이 65세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봤다. '무조건 1번'이었던 그의 생각이 바뀔 것 같다.[/b]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세대 갈등이 오는 4월 13일 치러질 20대 총선에서 표심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선거에서 세대 갈등의 핵심은 젊은 층을 대변하는 '진보'와 부모 세대를 상징하는 '보수'간 이념 대결이 아니다. 고용 절벽에 내몰린 2030세대와 고령화 현상으로 노후 절벽에 처한 5060세대들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정책에 눈을 돌린 것. 자신이 속한 세대에 맞는 정책을 내놓은 정당에 시선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 각 세대가 처한 극한 상황이 결국 표심을 좌우하게 된 셈이다. [b]◆"청년 실업대책 언제쯤?"…2030의 외침[/b]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0대 총선 표심을 겨냥해 2030세대와 5060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자유를 상징하며 젊은 층을 대변했던 '진보'는 이번 총선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래도 진보'라는 생각에 야권을 지지했던 이 세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허울 좋은 일자리 정책들만 내놓자 새누리당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정당답게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모토로 '청년희망아카데미' 확대를 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정보 제공부터 교육, 훈련, 멘토링 서비스, 실질적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현재 서울에서만 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을 3년 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청년들이 국제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 취업의 문도 열어 놓겠다는 취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수활성화 방안도 약속했다. 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U턴 경제특구'를 전국 산업단지에 설치, 법인세·설비수입관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2030세대들의 변심 기류는 야당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무관치 않다. 경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야당이 경제회생 없는 실업 대책을 내놓는데 신물이 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를 살려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새누리당의 정책에 차라리 믿음이 간 것이다. [b]◆100세 시대 어찌 살라고…소외된 중장년층[/b] 새누리당이 청년 사로잡기에 나선 사이 소외된 5060은 반대로 야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장년층은 조기 퇴직에 내몰려 사실상 준비도 없이 맨몸으로 100세 시대를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1번'을 찍었던 이들은 새누리당이 청년층 표심을 위해 눈을 돌리자 생존을 위해 야당으로 눈을 돌렸다. 더민주는 이에 부응해 중장년 보수층 공략을 위한 각종 고령화 대책을 내놨다. 2018년까지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30만원 균등 지급을 공약한 것. 최소한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직업훈련과 구직촉진급여 지원, 실업급여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중장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의 장년층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효적인 일자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더민주는 등하교길 안전 지킴이, 우리동네 야간 안전 지킴이, 보육 도우미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32만여개인 일자리를 65만개로 확대해 청년층에는 복지를, 노년층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가 제시한 공약들이 이미 추진 중이거나 추상적이고 특히 복지 분야의 경우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정책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더민주가 약속한 기초연금 30만원 균등 지급 공약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재정폭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결국 국민들이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30세대는 청년 실업 해결책을, 5060은 100세 시대 대안만 내놓으라고 각 세대가 주장만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극복 시계는 더욱 느려질 것이란 질책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세대, 지역 간 갈등을 벗어나 정책과 인물을 보고 소신껏 투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