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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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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방세 체납액 4조원 넘어…고액체납자 급증"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지난 한 해 체납액이 4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이상의 고액체납자도 지난 2010년 1914명에서 지난해 2591명으로 급증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총 4조1654억원으로, 평균 체납률은 5.5%였다. 이는 2010년 체납액 3조4059억원 대비 22% 이상이 증가한 수치다. 1억 이상 고액체납자도 지난 2010년 1914명에서 지난해 2591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그 체납액은 5890억원에서 1조999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자체별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곳은 서울시(1조3733억원)였다. 뒤를 이어 경기(9888억원), 인천(4420억원), 경남(1934억원), 경북(175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률로 분석할 경우 인천이 전국 평균 체납률의 2배에 가까운 10.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7.4%, 강원 6.9%, 경기 5.2%, 충남 5.1% 등의 순이었다. 백 의원은 "전국적인 지방세 체납률은 감소하고 있는데도 고액체납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된다"며 "사회통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체납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2016-09-20 09:57: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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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진설계 더뎌…정부 계획 적용시 181년 소요"

학교 건물의 내진설계 적용과 관련된 정부 계획이 더뎌 현재 속도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181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내진 설계가 적용돼야 하는 건물은 3만1797개다. 이 중 실제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23.8%(7553개)에 불과하다. 약 4분의 3에 달하는 2만4244개(76.2%)는 내진 설계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셈이다. 정부가 올해 내진 설계로 보강할 계획인 학교 건물은 134개다. 하지만 이는 내진 설계가 필요한 전체 건물 중 0.6%에 불과하다. 이 같은 속도로 내진 설계를 보강하면 모든 학교에 적용될 때까지 181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중국 쓰촨성(四川省) 대지진이 발생한 이듬해 지진대해대책법을 제정해 모든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에 착수했다. 쓰촨성 대지진 당시 학교 건물 약 7000개가 무너져 학생 5300명이 숨지는 등 학교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보강 작업은 2013년 152개, 2014년 55개, 2015년 74개로 매년 100개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조 의원은 "대형 재난은 예방이 최우선이므로 교육부는 학교 건물 내진시설 보강 예산을 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09-20 09:36:4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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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대정부질문…'공격vs수비' 수싸움 본격화

여야가 20일부터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데다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선 전초전으로 여겨진다. 주도권 잡기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었다는 의미다. 대야(大野)는 각 분야마다 '공격수'를 전진 배치해 박근혜 정권의 무능을 공략할 계획이다. 정부 여당은 이에 맞서 '수비수'를 곳곳에 배치, 안보·민생 챙기기라는 의제 선점에 열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20일부터 나흘간 진행된다. 첫날 정치 분야 질문을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21일), 경제(22일), 교육·사회·문화(23일) 분야 순으로 해당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각 분야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5명씩, 국민의당 2명이 질문자로 나서는 등 총 50여명의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과 북한의 5차 핵실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논란 등이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한진해운 물류대란과 경주지진 사태까지 겹치며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엔 더민주에서 대권 주자인 김부겸 의원과 5선의 원혜영 의원, 조응천·박주민 등 전투력을 갖춘 공격수들이 전진 배치된다. 20대 국회의 화두가 됐던 '개헌'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등 박근혜정부의 인사·정책 실패 등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서는 강성 친박인 김진태 의원과 비박계 중진인 김성태 의원, 현(現) 여의도 연구원장인 김종석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방어태세 구축에 나선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여야는 관련 전문가를 대거 배치, 북한의 5차 핵실험 규탄과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야권에선 안보 불안을 정부의 외교전략 실패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경제 분야에선 물류 대란으로 번진 한진해운 법정관리 문제를 놓고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법인세율 인상과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등이 거론된다. 경주 지진과 관련해선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이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마지막 분야인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는 더민주의 대표 '저격수' 홍익표 의원을 비롯해 언론인 출신 서형수 의원, 국회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나서 대여 공세에 가세한다. 이들은 정부의 미흡한 지진 대응책을 지적하는 한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정상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지진 발생 지역인 경주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의원과 노동계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임이자 의원,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정우택 의원이 나서 방패 역할에 나선다.

2016-09-20 06:0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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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4강과 소통 외교…朴대통령 북핵 문제 대응 잘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문제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미국을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뉴욕 사무총장 사무실에서 만나 "박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강 정상들과 소통하고 정상외교도 잘하고 있다. 북한 문제에 따른 일련의 대응과 대비를 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 원내대표가 19일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반 사무총장은 "북핵 문제 해결은 중국의 협조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대북제재 교섭에 얼마나 빨리 응하느냐는 것이 북중 관계의 준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 사무총장은 북한과 중국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 사무총장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집권 5년 동안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다"면서 "중국도 북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지정학적인 전략에서 볼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동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말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반 사무총장은 정작 대선의 '대'자도 꺼낸 적 없고 오히려 자신의 지난 활동과 여정에 대해 많이 얘기했다"면서 "제가 '소중한 경험과 경륜, 지혜를 국내에 써달라'고 한 것을 야당 원내대표들이 대권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인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 사무총장과 뒤로 따로 나눈 얘기도 없고, 대선 출마에 대해 지나친 확대 해석도 경계해야 한다"고 대선 출마설을 일축했다.

2016-09-19 13:54:5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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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해찬 복당키로…당무위서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19일 4·13 총선 과정에서 공천배제에 반발, 탈당한 이해찬(7선·세종) 전 총리를 복당하기로 했다. 이 전 총리의 복당이 최종 확정될 경우 더민주 의석은 122석으로 늘어난다.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122석을 얻었지만 국회 원구성에서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 탈당되며 121석이 된 바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전 총리의 복당을 추진키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외 민주당과의 통합 추진에 이어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이 전 총리의 복당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분열을 거듭해 야권 세력이 약해져 왔는데 이제 추 대표 통합이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작은 통합으로 시작해 큰 통합으로 이뤄질 때까지 더민주가 추진하는 통합이 수권정당으로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높이는 신호탄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총선 직후인 4월 19일 복당 신청서를 냈지만,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는 복당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당무위가 의결할 때에는 복당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다.

2016-09-19 10:33:2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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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도로공사, 하도급업체에 체불…5년간 2100억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5년간 하도급 업체에 2000억원이 넘는 공사비와 임금 등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자재비, 장비비, 임금 등이 체불돼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8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액은 210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31건(206억원), 2013년 143건(438억원), 2014년 219건(773억원), 2015년 175건(601억원)이었다. 올해 8월까지는 19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중 84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 5년간 자재비 미지급이 94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비비 미지급이 655억원, 공사비 미지급이 480억원, 노무비 체불이 9억3000만원 순이었다. 지난 5년간 미지급액이 가장 많은 원도급업체는 울트라건설(305억원)이었고 삼부토건(220억원), 대우건설(215억원), 롯데건설(137억원), 동부건설(135억원)이 뒤를 이었다. 박덕흠 의원은 "하도급 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자로 돈을 못 받는 건 생존과 직결된다"며 "상습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16-09-19 09:18:1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