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광역거점사업' 예산 지원, 지역별 최대 66배 차이나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사업 중 하나인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지원 예산의 지역별 편차가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최대 예산 지원지역인 대구시와 최저예산지역인 대전시의 편차가 무려 66배에 달해 지역별 형평성 마련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산업 육성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역거점사업의 최대 예산 지원지역은 대구시로 최근 5년간 3112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북도가 2518억 원, 전북도가 1571억 원, 광주시가 1325억 원, 울산시가 1161억 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전시는 47억원으로 최하위에 그쳤다. 2016년 최대 예산 지원지역 역시 대구시로 모두 678억 원을 지원 받았다. 다음으로 경북도 544억 원, 전남도 329억 원, 광주시 270억 원, 경남도 24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올해도 역시 최저 예산 지원 지역은 14억 원을 지원받는데 그친 대전시였고 충북, 인천, 강원도 각각 20억 원, 30억 원,38억 원을 지원 받는데 그쳤다. 송 의원은 "본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별 형평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6-09-25 16:28:20 최신웅 기자

朴대통령 "김재수 해임건의 수용불가"…野공세 정면돌파(종합)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정했다. 야3당의 공조로 본회의 가결된 해임안을 정치 공세로 판단, 정면돌파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전날(24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언급한데 이어 이날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선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박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야권이 우병우 거취와 '미르·K재단' 의혹 등을 고리로 연일 공세를 펼치는 데 이어 해임건의안 수용까지 압박하고 나서면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특히 김 장관 문제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상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가결시킨 것은 형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치공세로 판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김 장관은 1987년 개헌 이후 국회를 통과한 해임건의안 당사자 중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해임건의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2016-09-25 16:13:30 연미란 기자

안전보건공단,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작 배포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25일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다 쉽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 책의 구성은 총 42장으로 이뤄졌으며 각 장마다 피카레스크 기법을 활용한 만화와 해설이 포함됐다. 만화부분은 법 조문과 관련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구성해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관심을 유발했고, 해설부분은 만화를 통해 언급된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하해 사업장에서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책자를 10월부터 공단 일선기관을 통해 기술지원 사업장에 배포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 1645개소를 통해서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네이버 블로그 연재 및 전국 공공도서관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2016-09-25 14:49:13 최신웅 기자

朴대통령 "김재수 해임건의 수용불가"…공식입장 표명(속보)

朴대통령 "김재수 해임건의 수용불가"…공식입장(속보)

2016-09-25 14:41:52 연미란 기자

민중총궐기 집회 '물대포 사건'…농민 백남기씨 사망(속보)

2016-09-25 14:18:21 연미란 기자

사드 부지로 '성주골프장' 낙점 유력…주민반발·롯데협의 변수(종합)

한미 군 당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골프장을 사실상 결정하고 이르면 이번주 내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5일 언론에 사드 배치를 위한 성주군 내 3곳의 부지 평가작업 완료를 밝힌 뒤 이달 내 평가가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각에선 26~27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난 주 후반께를 발표 시점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를 기존에 발표된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성주군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후보지 3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왔다. 후보지 3곳은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이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이 기존 배치 부지로 발표된 성산포대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사드 부지는 성주골프장으로 될 것이라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군에 따르면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위치해 민가와 멀고, 해발고도 680ｍ로 기존 발표기지인 성산포대(해발 383ｍ)보다 높아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이다. 사드 레이더가 김천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 또 공공기관이 들어선 김천 혁신도시와 거리도 8㎞에 불과하다. 여기에 원불교도 성지인 정산(鼎山) 송규 종사의 생가터, 구도지 등이 성주골프장에서 직선으로 500m 떨어져 있다. 국방부의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성주골프장사드배치반대 김천투쟁위(이하 김천투쟁위)는 전날(24일) 오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시민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 롯데골프장 사드배치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김천 투쟁위는 "김천 시민들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롯데골프장 부지에 사드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영민 김천투쟁위 위원장은 "성주 성산포대에서 밀려난 사드후보지가 김천과 인접한 성주롯데골프장으로 배치하는 건 김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를 마친 시민 1만여명은 김천역까지 4㎞ 구간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또 굴착기를 동원해 주요 농산물인 포도, 자두, 양파 등을 깔아뭉개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아울러 김천투쟁위는 앞으로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서 1인시위를 이어나가고 김천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및 자전거순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주골프장을 운영하는 롯데와의 협상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매입가는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지 매입 비용 마련을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롯데 측에 다른 국유지를 주고 성주골프장을 받는 주지 교환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09-25 14:17:58 연미란 기자

CJ E&M, ‘소파사운즈X온쿄’ 미니콘서트 개최

오디오 브랜드 '온쿄(ONKYO)'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3rd SPACE에서 'Sofar X ONKYO 미니콘서트'를 개최했다. '온쿄(ONKYO)'의 프리미엄 스피커·헤드폰 구매고객들을 추첨해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온쿄 브랜드의 모델로도 활약하고 있는 에릭남과, 허스키한 음색과 통기타 연주로 주목받고 있는 윤슬이 무대를 펼쳤다. '퓨어 사운드(Pure Sound)'를 지향하는 온쿄는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리미엄 스피커·헤드폰 브랜드로 스튜디오 녹음 현장에 가까운 넓은 주파수 대역폭과 CD 음질(16bit/44.1㎑)을 능가하는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를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IMG::20160925000036.jpg::C::480::지난 24일 온쿄가 개최한 'Sofar X ONKYO 미니콘서트'를 마친 후, 에릭남과 윤슬이 관람객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CJ E&M제공.}!]

2016-09-25 12:19:08 최신웅 기자

사드 부지로 성주골프장 사실상 결론…주민반발·롯데협의 변수

한미 군 당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골프장을 사실상 결정하고 이르면 이번주 내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5일 언론에 사드 배치를 위한 성주군 내 3곳의 부지 평가작업 완료를 밝힌 뒤 이달 내 평가가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각에선 26~27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난 뒤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를 기존에 발표된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성주군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후보지 3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왔다. 후보지 3곳은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이었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이 기존 배치 부지로 발표된 성산포대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사드 부지는 성주골프장으로 될 것이라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군에 따르면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위치해 민가와 멀고, 해발고도 680ｍ로 기존 발표기지인 성산포대(해발 383ｍ)보다 높아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이다. 사드 레이더가 김천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 여기에 원불교도 성지인 정산(鼎山) 송규 종사의 생가터, 구도지 등이 성주골프장에서 직선으로 500m 떨어져 있다. 성주골프장을 운영하는 롯데와의 협상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매입에는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16-09-25 11:22:56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나라가 위기인데…농림장관 해임건의안 유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이런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6년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야3당 공조로 통과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장관 해임안을 언급한 뒤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고 정면 비판했다. 또 "일각이 여삼추가 아니라 삼추가 여일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조급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또 민생의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자신을 향한 일각의 의혹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시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은 올해만도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북핵 위협과 경주 지진을 예로 들어 현 시국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했다.

2016-09-24 16:08:07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형식 요건 못갖춘 농림장관 해임안 통과…비상시국에 유감"(속보)

2016-09-24 15:40:38 연미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