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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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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인공지능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바둑 대국을 계기로 지능정도 분야의 발전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박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로 AI 및 소프트웨어(SW)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20여명을 초청해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AI 기술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 실용적 접근을 바탕으로 우리가 보유한 ICT 분야의 강점과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주제 보고를 했고, 이인화 이화여대 교수 사회로 ▲AI를 바라보는 관점 ▲AI의 산업적 활용 ▲기술경쟁력·인재양성 등 인프라 측면에서의 대응 과제에 대한 토론이 뒤를 이었다. 정부에선 최 장관을 비롯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고 민간전문가로는 김진형 SW정책연구소장과 김대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등이 참여했다. 조 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사전브리핑에서 "작년 10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의 지식정보산업 발전 전략을 구상해왔고, 박 대통령도 그동안 AI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면서 "AI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3-17 16:25: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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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노동개혁 실천만이 청년들에 일자리 희망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7일 고용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초청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이야말로 일자리 개혁이고, 노동개혁 실천만이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0대 우수기업을 청와대로 초청해 인증패를 수여,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일자리 창출 사례를 청취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찬은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입니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됐으며 오뚜기, 스타벅스코리아, 에스엘주식회사, 포워드벤처스(쿠팡), 넥센타이어 등이 초청됐다. 이들 기업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원·하청 상생협력 등 노동개혁 실천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들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오찬에서 "일부 조합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일자리를 늘린 주식회사 오뚜기의 사례에서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는 노사,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가 일자리문제에 대한 고민이 큰 현실을 언급한 박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일자리 문제 해결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야말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다. 정부는 지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경기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거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선진국들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극복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들이 국회에 지연돼 일자리 창출이 늦어지고 있다며 정치권을 향해 날을 세운 뒤,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이 중요하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국회 통과처리를 우회로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계 주도로 시작된 경제살리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60만 명이 참여하고 기업들이 노동개혁 개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한 뒤 "정부도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노동개혁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 현장에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확산, 성과형 임금체계로의 개편, 일·학습병행제 등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실천 노력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을 향해서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자랑스러운 기업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고용창출 우수기업 대표 및 근로자를 비롯해 경제단체, 고용관련 공공기관장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2016-03-17 16:24: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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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기술개발·노사화합·취약층고용' 주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넷마블게임즈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넥센타이어 등 100곳의 기업이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2015년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매년 고용증가율, 고용의 질,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평가항목으로 전문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해 인증하는 행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수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강한 의지 ▲노사 화합과 적극적인 투자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노력 등 공통된 특징을 보였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은 노동개혁 주요과제와 관련해 '임금피크제 도입', '상생기금 운영 등을 통한 원·하청 상생노력',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b]◆넷마블게임즈 '직원 투자=회사 성장'[/b] 넷마블게임즈는 2013년 경영위기 속에서도 '사람이 자산이다'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인원 감축 없이 과감하게 신규 투자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국내 모바일게임 매출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넷마블은 게임 산업의 특징상 직원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매년 2∼3회씩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해왔다. 그 결과 2014년 129명이던 직원은 지난해 513명으로 297%(384명) 늘었다. 역량 강화를 위한 사내컨퍼런스 등의 적극 진행은 물론 게임업계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도를 높여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블 챌린저', '채용 설명회 JOB SHOW'와 같은 다양한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b]◆삼성바이오로직스 '기술개발=일자리 창출'[/b]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성장동력인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업으로, 지난해 11월 미국의 FDA(미국식품의약국 ) 제조 허가를 받아 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제2공장을 완공한데 이어 지난해 말엔 제3공장 착공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14년 477명이던 직원은 지난해 758명으로 281명이 늘었다. 1년 사이 약 58%가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산학협력, 전문대 및 특성화고 대상 채용활동 진행을 통해 능력중심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재직자 중 전문대 졸업자는 31.17%, 고졸자 4.9%다. [b]◆넥센타이어 '임금피크제 선도=일자리 창출'[/b] 2010~2015년까지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다섯 차례나 선정된 넥센타이어는 노사 간 화합과 기술 투자 등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케이스다. 2010년 국내 제조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동남아로 한창 이전할 때 과감한 투자로 경남 창녕에 1조5000억 원을 투자해 최첨단 타이어 공장을 신설했고, 그 결과 현재까지 15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 2010년 2646명이었던 직원은 지난해 4086명으로 1440명(54.42%)이 늘었다. 특히 노사화합을 통해 24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했고 2011년에는 임금피크제를 앞장서서 도입해 장기근속 분위기를 조성했다. 아울러 파견계약이 만료되는 직원은 직접 채용해 고용 안정에 기여했다. 넥센은 2013~15까지 51명의 파견계약직 근로자를 직접 채용했다. [b]◆"일자리 창출 기업이 진정한 애국자"[/b] 이밖에 오뚜기와 스타벅스, 신세계건설, 위드미, 현대엘리베이터, 부산은행 등이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날 선정된 기업들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중소기업 신용평가 및 정책자금 우대뿐 아니라 출입국 편의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리려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고용창출 우수기업들이 작년 한 해 노동개혁을 선제적으로 실천해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므로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오전 이들 기업을 청와대로 초청해 인증패를 수여한 뒤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는 기업이 애국기업이고, 현장에서 일자리 희망을 만드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애국자라고 생각해왔다"면서 "오늘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고용창출 노하우도 주변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6-03-17 16:24: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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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규제프리존 특별법' 5월 내 입법 추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과 정부가 17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5월 내 입법 추진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 안에 이를 처리한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규제프리존은 각 지역마다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산업을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될만한 핵심규제를 맞춤형으로 철폐해주는 정책을 말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특별법에는 상시적으로 규제혁신이 이뤄지는 선순환 체계를 담을 것"이라며 "다시말해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살아있는 규제혁신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의원 발의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여야(구분)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야당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각 시도가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부처 간 협의를 거친 뒤 오는 5월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을 내높을 방침이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광림 정책위부의장·김태원 국토교통위 정조위원장·이철우 안전행정위 위원·강석훈 기획재정위 정조위원장·이현재 산업통상자원위 위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유 부총리 외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2016-03-17 16:23: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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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박vs비박 '갈등' 점화 조짐…김무성 반대로 공천안 추인 무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승민 공천'을 둘러싸고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새누리당이 지도부를 시작으로 친박(친박근혜)·비박 간 갈등의 서막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재오·주호영·윤상현 의원 등을 공천에서 배제한 공천관리위원회의 지역구 후보 압축 심사 결과를 추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의 최고위 불참 및 공천 추인 반대로 이날 회의는 무산됐다. 당초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김 대표가 최고위 소집 자체를 반대하자 원유철 원내대표를 대표 대행으로 내세워 최고위를 열려고 했으나 자격 요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간담회' 형식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원내대표를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서청원·김태호·이인제 최고위원과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당헌 제34조는 최고위원회의는 대표가 소집하는 게 원칙이지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박계는 이 규정을 근거 삼아 김 대표를 제외하고 회의 소집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은 당규 제4조와 당헌 제30조를 근거 삼아 "대표가 궐위 상태가 아니므로 원유철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다"며 회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사고·해외 출장 등'으로 주재할 수 없을 때 원내대표, 최고위원 차점자 순으로 회의 주재를 대행하게 돼 있다. 앞서 친박계는 전날인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공천' 여부와 함께 공천위 심사 결과를 추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대표의 반대로 일부 지역만 의결했고 최고위는 정회 상태로 끝났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김 대표가 정회 중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을 포함한 7개 지역의 단수후보 추천 결과와 주호영 의원이 재심을 신청한 대구 수성을의 여성 우선추천지역 선정 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심사 보류와 재고를 요청한 것.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20여분 뒤 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요청을 거부하고 주 의원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면서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무성) 당 대표께서 전날 정회 중에 기자회견은 적절치 못했다"면서 "사과해야 한다는 최고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사과를 거부하며 친박, 비박 간 갈등을 본격화했다.

2016-03-17 14:47:5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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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백의종군 선언 "당 승리 위한 제물 될 것"

공천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이 16일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 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당을 버리지 않겠다"며 당의 공천 배제에 승복했다. 정 의원은 "저는 위대한 국민만 보고 국민만 믿고 가겠다"며 "제가 어디에 있든 박근혜정권의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겠다. 당원이 주인되는 당을 만들어 총선에서 승리하고 반드시 정권을 찾아오는데 제 모든 걸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쓰러져있는 저라도 당이 필요하다면 헌신하겠다"며 "우리당 후보들이 원한다면 지원유세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을 지키고 당을 살려야 한다"며 "주인이 집을 나가면 되겠는가. 집 떠난 주인들께서는 속히 집으로 돌아와달라"고 탈당자들의 복귀를 주문했다. 그는 "개인 김종인에게 서운하더라도 당 대표 김종인에 대한 비판은 자제해 달라. 우리는 총선에서 이겨야 정권을 교체할수 있다"며 "우리는 지금 총선 전쟁 중으로 미우나 고우나 이 분을 모신 것도 우리의 책임이고, 잘났든 못났든 현재는 우리의 당 대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당 대표에 대한 비판은 일단 멈춰주시고 총선 승리를 위해 뛰어달라"며 "분열하면 지고 단결하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2016-03-16 20:45:23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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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李 '충돌'…'배신의 정치' 유승민의 운명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이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3선)의 공천 여부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원조 친박(친박근혜)'에서 비박이 된 유 의원의 컷오프 여부에 따라 당내 계파 갈등의 화약고가 터질 수 있는 만큼 당내에서도 의견 수렴이 어려운 분위기다. 특히 그간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무성 당대표가 마침내 16일 공천관리위원회가 7차까지 심사한 단수추천한 11곳 중 7곳을 보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20여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유승민 공천' 보류 및 '주호영 재심 반려'와 함께 서울 3곳 등 총 11곳에 대한 8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사실상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으로 '유승민 공천' 여부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날 이 위원장은 유 의원의 공천문제에 대해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 수렴을 더 해서 언젠가 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공천' 발표가 지연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힌 유 의원의 탈락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오후 7차 공천심사 결과 조해진·류성걸·이종훈·홍지만 의원 등 '유승민계'를 대거 탈락시킨 터라 유 의원 역시 공천 배제 대상이 될 거라는 얘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들이 공천에서 대거 탈락함에 따라 TK(대구·경북)를 정치적 기반으로 '포스트 박근혜'를 노려왔던 유 의원은 수족이 잘린 채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것은 물론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공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정치적 위기를 맞은 셈이다. 일각에선 '계보'에 대한 의리와 대권 주자로서 리더십을 감안해 유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19대 총선에서 수족이 모두 잘린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이번 공천에서 배제된 것처럼 유 의원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는 지적에서다. 애초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대표적인 친박계로 분류돼 왔다. 직언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던 그는 지난해 2월 결국 문제를 일으켰다. 유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한 발언이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당청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즈음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도 친박계의 융단폭격을 불렀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법 취지와 맞지 않는 시행령을 만들 땐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청와대와 친박계는 이를 항명으로 받아들였고 유 의원에 대한 '배신의 정치'는 이렇게 나왔다. 친박계 의원들의 사퇴 촉구에 못이긴 유 의원은 결국 지난해 7월 8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했고, 그 자리에서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밝히면서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정치권에선 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말이 나왔다. 최고위로 넘어간 유 의원의 공천 여부가 미뤄지자 일각에선 유 의원을 낙천시킬 경우 여론이 우려되고 그대로 두면 청와대와 친박계의 반발이 예상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016-03-16 17:49:1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