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사드갈등 속타…김영란법 대책마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핵탑재 탄도미사일 성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경북 성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고심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라며 "저는 사드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사드 배치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임을 강조하고 지역 대표와 면담을 추진하는 등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수개월 동안 수차례 현장실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사드배치 기지로 성주를 선정했고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점검했다"고 불안 요소를 잠재운 뒤 "만약 사드 배치로 지역주민 삶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저는 결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총리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책임자들이 지역을 찾아 상세히 설명해 드리려 노력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런데도 명백하게 입증된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 잃었다"면서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전 세계 국가를 설득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포기하도록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고 우리나라와 긴밀히 공조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휴가기간(7.25~29)이었던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은 데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관계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내수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하루속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 교육계, 언론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구조조정의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근로자들과 타들어가는 지역경제의 고통을 내 몸과 내 일같이 여겨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국회가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