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타협 파기 조직 이기주의"…노동개혁 계획대로 추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9·15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이후 고용노동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 추진 강행의사를 밝히면서 노·정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20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노사정 대타협안은 파기됐지만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날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면서 노사정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고용부는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부는 '한국노총 기자회견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한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배반하는 것이고,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한노총의 이번 결정은 대타협 정신보다 공공, 금융, 금속, 화학 등 일부 연맹의 조직 이기주의를 우선시한 것"이라며 "이들의 노동개혁 반대와 지도부 흔들기의 실제 목적은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고소득 정규직들이 양대 지침을 계속 호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공공·금융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노총이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파기 선언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 장관은 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관련 협의에 노동계가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쉬운 해고' 등 일부 노동단체가 근거 없이 조성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공개토론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토론회 등은 정상적인 지침 준비 과정으로, 이를 일방적 발표라고 호도하면서 협의에는 전혀 응하지 않는 한노총의 행태가 대타협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에 맞서 정부의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의 협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한노총이 1900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총연합단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산하 일부 연맹의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정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조직·미조직 부문의 의견을 지역·산업별로 충실히 수렴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양대 지침을 확정, 실기하지 않고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