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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범야권 연대 제안…"총선승리·정권교체 연합 포괄한 구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일 "민생과 정권 교체를 위한 범야권 정치연합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국민의당(가칭), 국민회의 창당준비위등 야권의 동참을 호소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야권 지지자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권을 힘있게 견제하고 정권을 바꾸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후보단일화에 맞춰진 야권연대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승리공식도 되지 못할 것"이라며 "오늘 제안은 총선 승리를 위한 연대 뿐만 아니라 가장 다급한 민생살리기 연대를 바탕으로 연립정부 구성을 전제로 한 정권교체 연합까지 포괄한 구상"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그 출발점으로 '범야권 전략협의체'(가칭) 구성을 추진, 오늘을 기점으로 더민주와 국민의당, 국민회의 등 야권 제정당과 야권 지도자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전날 더민주 문재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인 야권 연대 논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 "정의당은 총선 후보조정을 넘어 국민을 위한 야권연대가 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다만 심 대표는 그간 문 대표가 정의당과의 통합을 제안했다고 밝힌 뒤 "저희는 '통합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연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그런 구상을 곧 준비해 제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따라서 오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그는 더민주의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에서도 야권 연대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지에 대한 물음에 "문 대표 거취가 어떻게 되더라도 권한을 이어받는 단위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심 대표는 특히 야권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다원화된 정당 간 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않고서 양당체제를 넘어설 수 없다. 창당에 바쁘겠지만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 부응해 정치연합 구상에 동참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안 의원은 연대 자체를 반대하는 데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과거 더민주 내부의 특정한 경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안 의원 입장에서도 충분히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2016-01-20 13:45: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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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일자리 위기 느낀 청년들, 엄동설한에 거리 나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위기가 몰려올 것을 느낀 경제인들과 청년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필요성을 우회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막론하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수없이 국회에 호소했지만 국회는 계속해서 외면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지켜봐야하는 저 역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저는 지난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만이라도 1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제라도 국회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이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전날 경제단체 등이 주도하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을 언급,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들을 향해선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내각이 새롭게 진용을 갖췄는데 국민경제가 어렵고 국회가 국민들을 소외시키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은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2016년 새해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모두가 경륜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내각의 새로운 활력소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키로 한 것과 관련, "비리가 적발됐을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부정부패의 시스템적 척결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점을 각별하게 유념해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부천 초등학생 사망 사건' 등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선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조기발견부터 사후보고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나 교육청, 읍·면·동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관계기관 통보같은 행정적 조치 중심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완을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2016-01-19 18:48: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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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기득권 지키기'에 정치권 뒷짐…무산 위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노총이 결국 등을 돌렸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정부의 2대 지침 반대를 명분으로 이들이 '9·15 노사정 대타협' 마련 4개월 만에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노동계가 사실상 기득권 내려놓기에 실패하면서 올 한해 청년 일자리 문제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선거구획정 등을 둘러싸고 정쟁에 매몰돼노동개혁 논의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면서 1월 임시국회가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 ◆'勞' 빠진 노동개혁 한국노총이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1년 4개월간의 대화 끝에 극적으로 이룬 노사정 대타협이 파국을 맞게 됐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통상임금 기준 마련 등에 합의한 후 후속 논의를 벌여왔다. 그러다 지난해 말 정부가 2대 지침의 초안을 발표하면서 이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국노총이 양대 지침 초안 공개가 사실상 시행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파기 선언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이탈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근로자 상위 10%에 속하는 이들이 기득권 내려놓기에 실패했다는 의미다.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산층 이하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귀족노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노동개혁을 거쳐 경제 회복기에 접어든 유럽국가들도 노동계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이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칼을 겨누게 한 것이다. 개혁의 핵심은 고비용 인력운영 구조에 대한 개선으로 압축되는 근로 유연화다. 고용 유연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실업자가 증가, 결국 생산성이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을 가진 노동계의 양보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노사정 합의를 이룬 일본은 임금 인상, 소비세 인상·법인세 인하 등의 난제를 해결하고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핀란드는 노동계의 반발로 노동법 개정이 표류하면서 '헬싱키(유럽의 병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노동개혁이 무산될 경우 불확실한 세계 경제로 가뜩이나 먹구름이 드리운 내수 경기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 핀란드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국가 경제 회복이 노동개혁 성패에 달린 것이다. ◆'노동4법' 논의는 커녕 만나지도 못한 여야 노동계가 노사정위를 이탈하는 등 노동개혁이 삐걱대고 있지만 정치권은 노동4법 논의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무산에 이어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심의에 착수조차 하지 못한 채 속절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개 법안 처리를 제시,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전날 정의화 의장의 주재 하에 여야 대표가 노동법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처리 움직임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결국 불발됐다.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무산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법안 통과를 잇따라 촉구하자 당정청은 노동법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공감, 임시국회내 노동 4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새해 첫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개혁 법안 등 핵심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를 간곡하게 요청한 데 대해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번 회기 내에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야 갈등이 노동개혁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장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은 물론 경제활성화법 등 핵심 4개 법안 등도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양당 모두 총선 공천 등의 문제로 집안 사정도 어수선하다. 노동4법의 임시국회 처리까지 갈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2016-01-19 18:48:0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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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선대위 안정되면 대표직 사퇴…통합·연대 공식 논의할 때"(종합)

"최근 야권 분열 명분없다…지역 볼모 구태정치는 새정치 아니다" "총선불출마 변함없어…총선 지면 제역할은 여기까지라 인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19일 당 대표 사퇴 의사를 공식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합의 물꼬를 틔우기 위해 제가 비켜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그동안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나 정의당과는 비공식적인 협의를 이어왔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며 공식적인 논의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선대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선대위는 총선에서 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선대위는 총선시기 당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새로 구성될 선대위도 역할을 잘해줄 것으로 믿는다. 최고위원들과 상의해 선대위로의 권한 이양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백의종군하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권한 이양은 최고위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절차와 시기를 바로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문 대표는 사퇴 후 거취와 관련,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출마하지 않겠다고 불출마선언을 한 상태로, 아직까지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백의종군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4·13 총선에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어떤 형태든 무한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위치에 있든 저는 총선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겸허하게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 대표는 "우리 정치에 대의명분이 사라졌다. 최근의 야권분열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며 "명분 없는 탈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득권 정치로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고, 지역을 볼모로 하는 구태정치가 새로운 정치일 수 없다"고 탈당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을 나간 분들이 제가 사퇴하지 않은 것을 탈당의 이유로 말한 만큼, 제가 사퇴한다면 통합을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통합의 걸림돌이 해소되는 것 아니냐"며 "저의 사퇴를 계기로 통합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야권 내에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6-01-19 16:00: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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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올해 첫 협의회…"野, 4대 노동법안 처리 협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오전 새해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개혁 4개 법안과 쟁점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재 하에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협의회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이준식 사회부총리·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정무수석 등이 함께 했다. 원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하나 내놓으면 또 하나 내놓으라는 (야당의) 요구가 협상을 어렵게 하고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노동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파견법을 포함한 4대 노동법안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수 강경 노조를 등에 업고 요지부동인 야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기간제법은 장기적인 의제로 고민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면서 "당과 정부가 천신만고 끝에 내린 결단에도 파견근로자 범람이라는 괴담으로 파견법마저 발목 잡으면서 더 많은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경제활성화법과 선거구획정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안팎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상황인데 야당은 비합리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와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해야 정해진 날짜에 총선을 치를 수 있다. 19대 국회가 오명 남기지 않도록 특히 국회의장의 책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성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보건 의료라는 말이 한 자도 안 들어간다"면서 "의료 공공성은 의료법에서 잘 보호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야당이) 엉뚱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개혁법은 본격적인 법안 심의는 착수도 못한 상황"이라면서 "테러방지법은 대부분 국가에서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공유 등 국제 공조체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가 맡아야 한단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수석은 특히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천만명 서명운동이 시작됐다"면서 "많은 국민이 이 법안이 한국 경제 구조조정을 이루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 협의회에 처음 참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교육 개혁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6-01-19 09:33: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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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노동개혁 없으면 미래 없어…野·勞 대안없이 반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8일 "야당은 기득권을 지닌 귀족 노조, 정부에 반대만 하는 운동권 세력과 연합해 아무런 대안 없이 개혁 작업에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 개혁이 없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많은 선진국도 모두 고통을 겪으며 개혁을 완수해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4·13 총선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에서 비화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국회가 잘못 만든 망국법"이라며 "새누리당이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정책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공공 개혁과 규제 완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비합법적인 부의 집중을 견제하고 격차 해소와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대기업 지배구조 (오너 집중) 완화 작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4·13총선 공천 과정에서 소수권력자와 계파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대표는 "100% 상향식 공천제 확립은 정치개혁의 완결판이자 우리 정치사의 혁명"이라며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계파 정치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구체적인 공천 룰을 확정함으로써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 대표는 친박계가 요구하는 단수·우선 추천 문제에 대해서도 "상향식 공천은 기본적으로 영입이 맞지 않고, 굳이 정치에 생각 없는 사람을 설득해서 특정한 지역에 아무런 민주적 절차 없이 공천을 준다는 것은 비민주의 극치"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선, "비례대표도 당헌·당규에 따라 상향식 공천제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공모와 심사 후 '국민공천배심원단'의 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것"이라며 지역별로 비례대표를 공개모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TK 지역의 '진박(진실한 박근혜계) 논란'에 대해 "진박 논란은 그만큼 정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대구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진박 논란은) 대구 지역이 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에 애정도 크고 요구 수준도 상당히 높아서 오는 문제"라며 "대구도 예외 없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상향식 공천에 의해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1-18 17:12: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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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마포갑'·오세훈 '종로' 출마 선언

안대희 '마포갑'·오세훈 '종로' 출마 선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로부터 4·13총선거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아 온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각각 서울 마포갑과 정치 일번지 서울 종로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국민의 신뢰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을 항상 가슴에 새기겠다"면서 "국민과 함께 가는 따뜻한 정치, 국민 마음에 공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안 전 대법관은 애초 부산 지역에서 출마를 타진했으나 김 대표의 권유에 따라 서울의 '험지'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갑 출마 의사를 밝힌 안 전 대법관이 공천을 받을 경우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빅매치가 예상된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안대희 전 대법관의 공안검사의 칼날을 휘둘렀던 경험이, 전관예우로 단 5개월 만에 16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던 특혜의 경험이, 각종 의혹으로 국무총리 지명에서 청문회도 하기 전에 낙마했던 경험이 철새낙하산 인사를 거부해온 마포의 전통과 자부심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오세훈 전 시장도 이날 오후 출마 회견을 통해 고심 끝에 종로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험지출마 요청을 받고 지난 한 달여간 개인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며 "좀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야당의 거물급 인사를 상대해 수도권 선거 판세를 견인해 달라는 당 대표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다"며 심적 고통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말 김 대표와 회동 끝에 "당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힌 오 전 시장은 종로구에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정치 재개를 밝히면서 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하겠다, 쉬운 지역에 가지 않겠다, 상징적인 곳에서 출마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곳이 바로 종로"라며 "(종로는) 야당대표까지 지내신 5선의 정세균 의원이 다시 출사표를 던진 결코 만만치 않은 곳으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곳"이라며 '종로가 험지'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선거의 유불리만 따진다면 (종로행은) 저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수도권과, 나아가 전국 선거 판세를 견인하는 종로에서 반드시 승리해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은 종로에서만 3선을 지낸 박진 전 의원, 정인봉 전 의원 등과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3명의 예비 후보 중 승자는 종로 현역 의원이자 야권 핵심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혈투를 벌이게 된다.

2016-01-18 17:10:1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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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드라이버 거는 박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완수 강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안보·경제 이중 위기' 극복을 목표로 집권 4년차 국정 운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돌입한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토대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완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에도 사활을 걸 전망이다. 아울러 안보 위기를 조성한 북한을 향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 외교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체감도 커야"…경제혁신 완수 목표 1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18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20일) ▲평화통일기반 구축(22일) ▲국가혁신(26일) 등을 주제로 각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기획재정부 등 7개 경제관련 부처로부터 신년 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통해 4대 개혁(공공·금융·교육·노동)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연내 완수를 강하게 당부할 예정이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통일시대 준비 등을 기조로 지난 2014년 마련한 59개 경제혁신 3개년의 세부 실행과제를 끝내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성과를 내려면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가 절실함을 피력하고 국회에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각 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요청할 전망이다. 1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선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앞선 담화에서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4법의 처리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로 논의의 진전은 없는 상태다. 1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사실상 법안 폐기 가능성이 큰 만큼 당정청의 막판 촉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강력·포괄 '대북 제재'…中역할 촉구 안보 위기를 부른 북한에 대해선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B-52 전략 폭격기 외에 미국의 전략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북 제재를 통해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 견인이 목표다. 정부는 미국과 함께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중국의 행동을 강력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 수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사실상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우방국과 협의 내용을 토대로 한 대북 결의안 초안을 중국에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추가 대북 조치 복안 마련에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단독으로 하는 대북 조치는 확성기 대북방송을 했고 그 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6-01-18 17:09:5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