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부동산활성화·담뱃세' 영향…4년 만에 세수 펑크 탈출

'부동산활성화·담뱃세' 영향…4년 만에 세수 펑크 탈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걷힌 국세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조원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4년째 이어져 온 '세수 펑크' 탈출이 확실시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총 206조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89조4000억원)보다 16조8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작년 11월 말보다 8.1%포인트 상승한 95.6%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걷기로 한 목표 금액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수입은 220조원 안팎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내놓은 전망치(215조7000억원)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세수 결손 탈출은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가 영향이 컸다. 지난해 소득세는 56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조4000억원 더 걷혔으며, 법인세(43조7000억원)도 법인 신고 실적이 늘어나 3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도 주효했다. 담뱃세에 따른 기타 세수(26조원)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4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담뱃세 인상으로 지난 작년 한 해 동안 더 걷은 세금은 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수 수입 중 부가가치세(52조8000억원)는 수입 부진 영향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원 덜 걷혔다. 다만 세수 여건은 좋아졌지만 재정 적자는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343조3000억원인 반면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339조2000억원이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로 집계하면 4조1000억원로 흑자다. 그러나 이중 4대 보장성기금(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사학연금기금)을 제외한 순수 재정상황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로 따질 경우 30조1000억원으로 적자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추경 편성 때 전망한 46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6-01-12 17:43:1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더민주 탈당…"분열 막아보려했지만 소용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동교동계 좌장 더불어민주당 권노갑(86) 상임고문이 12일 탈당을 선언했다. 권 상임고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60여년 정치 인생 처음으로 몸 담았던 당을 저 스스로 떠나려고 한다"며 탈당을 공식화했다. 이날 김옥두, 이훈평, 남궁진, 윤철상, 박양수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 10여명도 함께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회견장에는 권 고문이 대표로 나와 입장을 발표했다. 권 고문은 "연이은 선거 패배에도 책임질 줄 모르는 정당, 정권교체의 희망과 믿음을 주지 못한 정당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확신과 양심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라며 "이제 제대로 된 야당을 부활시키고 정권교체를 성공시키기 위해 미력하나마 혼신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토록 몸을 바쳐 지켰던 당을 떠나지 않을 수 없다"며 "당 지도부의 꽉 막힌 폐쇄된 운영방식과 배타성은 이른바 '친노패권'이란 말로 구겨진지 오래 됐다"고 문재인 대표 등 친노 진영을 향해 비판했다. 이어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든 분열을 막아보려고 혼신의 힘을 쏟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저에게는 없다"며 "저는 평생을 김 전 대통령과 함께 하며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끌어왔지만, 정작 우리 당의 민주화는 이루지 못했다. 많은 분이 떠났고 이제 저도 떠나지만 미워서 떠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고문은 탈당 후 안철수 의원의 신당인 국민의당 합류를 보류하고 신당 세력의 통합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동작동 국립현충원내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2016-01-12 10:21:1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황총리 "부정부패 근절은 경제 활성화·신뢰 회복의 근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예산 누수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브리핑에서 "공공시스템 전반에 감시와 예방 장치를 본격 작동시킴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과거부터 쌓여온 각종 부정과 비리는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돼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경제를 좀 먹는 부정과 비리를 막고 공공기관의 잘못된 투자 관행도 바꿔야 한다"며 "부정부패 근절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은 정부조직 내부에 소프트웨어적인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대규모 자산운용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상시적 정보공유 및 연계'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 도입' 등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면서 도적적 해이나 재량권 남용 등 부정의 소지가 있는 분야를 빠짐없이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고 대한민국이 더욱 깨끗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16-01-12 10:20:1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원유철 "노사정대타협 일방파기 안돼…끝까지 완수할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2일 한국노총이 노사청 대타협 파기 의사와 노사정위 탈퇴를 언급한 것과 관련, "대타협은 어느 일방이 파기한다고 파기되는 게 아니며, 국민과 약속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9월 이뤄진 (9·15)대타협은 조개가 고통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듯 1년 넘는 긴 시간 동안 끈질긴 논의 끝에 이뤄낸 진주와 같은 국민적 합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노총은 미래 세대와 노동자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낡은 이념과 투쟁에 매몰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면서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노총은 지금이라도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노사정 대화의 장으로 나와 노사정 '진주'라는 결실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1-12 10:19:50 연미란 기자
선관위 "선거구 획정까지 '예비후보 등록·선거운동' 계속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거구 공백' 사태가 빚어지면서 현행법에서는 금지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해온 것을 선거구 획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신규 예비후보 등록 절차도 재개한다. 연합뉴스는 선관위가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해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구 공백사태로 인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약되는 것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런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의결요건 등 제도적 문제로 여야 간 합의 없이는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는 '식물 위원회' 상태에 빠졌다"면서 "지금이라도 법개정을 통해 획정위의 제도적 문제를 신속히 개선해 그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선거사무소 간판이나 현판·현수막을 계속 내걸 수 있고, 예비후보자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계속 할 수 있다. 또 1일부터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홍보물을 발송, 후원회 등록, 선거사무관계자 신고 등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선거운동 활동이 전면 허용되는 것이다. 예비후보 신규 등록접수 및 처리 절차도 정상화 된다. 지난 8일 오후 6시 현재 전국적으로 '보류' 상태인 예비후보 등록신청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오는 14일 공직자 사퇴시한과 맞물려 금주 예비후보 등록건수가 급증할 전망이다. 이는 여야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빚으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직권상정 처리 시한(지난 8일)을 넘기고, 선거구획정위원회마저 위원장의 사퇴로 표류하는 등 '선거구 실종'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2016-01-11 20:45:01 김보배 기자
기사사진
유일호, 초이노믹스 답습 우려에 "박근혜 정부 정책기조 유지"

유일호, 초이노믹스 답습 우려에 "박근혜정부 정책기조 유지" "추가 경졍예산안 편성없이 경제성장률 3.1% 달성할 수 있다" 여야 청문회 공방 "경제 구원투수 vs 정치 중립 훼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아도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성장률 비관론이 많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통과돼야 하는 게 사실이다. 야당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작년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재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초이노믹스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질의와 관련해서도 "20대 국정과제 중 13개는 입법을 완료했고 7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정책수행 능력과 인선의 적절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를 '구원투수'라고 칭하며 경제를 살릴 것이란 기대를 내놓은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치인 출신 후보자의 정치 중립 훼손을 우려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유 후보자는 지역구인) 서울 송파에서의 안전한 3선 의원의 길을 포기하고 우리 경제 구원투수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축구로 말하면 국무위원들에게 '볼 배급'을 잘하고, 슈팅 기회가 보이면 돌파 의지도 보이는 박지성·이영표 같은 선수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9개 쟁점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을 언급하며 유 후보자가 이들 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관영 의원은 "(정치인 출신 부총리에 대해) 경제정책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국무회의나 경제장관회의 등에서 입법을 촉구하는 발언이 오히려 협상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통령께 쓴소리를 마다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더민주 김영록 의원은 유 후보자가 학생 시절인 1982년 동작구 상도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점을 거론, 이를 증여받고 세금도 냈다는 유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증여세를) 냈다고 우기면 되느냐"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2016-01-11 19:26:4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北도발 대비'…합참의장, 韓美 연합방위태세 점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과 미국이 11일 연합 방위태세 점검에 나섰다. 한미 양국은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이날 오전 경기도 오산에 있는 우리 군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사령부를 방문, 장거리 폭격기 B-52 이외 미군 전략자산(전략무기)을 한반도로 추가 전개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군의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가 북한에 군사적 위협은 맞지만 실질적인 북핵 억제에는 한계가 있어 추가 대응 방안을 놓고 군 당국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4차 핵실험 이후 북한군 동향과 관련, "전방 일부 지역에 병력이 일부 증가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 경계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현재 곧바로 도발할 수 있는 그런 임박한 동향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8·25 합의에 규정된) 비정상 사태 위반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고치려면 그전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에 대한 평가는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이왕근 사령관으로부터 대비태세 보고를 받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장은 스캐퍼로티 사령관과 함께 한미 영합 공군작전의 지휘부 역할을 하는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와 미사일 부대를 지휘하는 탄도탄작전통제소(KTMO CELL)를 방문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주한 미 7공군사령부도 방문해 주한미군 장병의 노고를 위로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격려했다.

2016-01-11 15:45:0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朴대통령, 13일 대국민담화서 '북핵·경제위기' 호소나설 듯(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병행해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불안해하는 국민 여론을 달래는 한편 정치권을 향해선 국정협조를 구하는 내용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박 대통령은 북핵 실험에 따라 불안 여론이 늘어가는 것과 관련,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제 의지를 천명해 국민 불안을 떨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향해 던질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비핵화를 우선해야 국제사회와 경제적 교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미국의 한반도 내 추가 조치를 밝힐 지도 관심이다. 정치권을 향해선 보다 쓴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여야가 선거구획정과 쟁점 9개 법안에 대해 의견을 한발짝도 좁히지 못하면서 입법마비 사태가 장기화되는데 대한 일침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둔화, 북핵실험으로 인한 중동 정세불안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핵 사태에 따라 안보대비태세 강화차원에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통과에 힘을 실을거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핵실험 당일인 6일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는 모든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집권 4년차를 맞이한만큼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대 구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 등 올해 국정구상에 대해서도 밝힐 전망이다. 14일 각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부처에 대한 당부를 기반한 의지 표명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2016-01-11 15:44:3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