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새해 업무계획 토대…집권 4년차 본격 시동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 경제관련 부처가 14일 올 한해 업무 계획의 핵심을 '경제살리기'로 잡았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을 이루는 내수와 수출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아울러 공공자금 조기 투입을 늘리고 구조적인 소비 제약 요인을 없애 소비여력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련 7개 부처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첫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과도 직결된다. 박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경제·안보가 동시에 위기를 맞은 상황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 새해 국정 운영 계획을 토대로 집권 4년차 국정운영에 본격 시동을 건다.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이란 주제의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가 참석해 합동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보고 청취에 앞서 "새 경제팀이 4대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경제 체질을 바꾸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과 경제개혁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고 수출 활력을 회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단 정부는 올해 경제혁신 계획이 3년차를 맞은 만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특히 대외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출 전략을 전면 개편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발효된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2만5000여 곳의 대중(對中) 수출기업들을 상대로 정보·교육·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의약품 품질검사 등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활력을 위한 내수 활성화에도 방점이 찍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상반기 경기 하방 리스크를 대비해 공공기관 부채 감축 등으로 확보한 재정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또 내수 회복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올해도 열어 외국인 관광객 소비 촉진에 나선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보완으로 구조적인 소비 제약에 대응하면서 공공임대 주택, 주거 급여, 전월세·구입자금 지원 등으로 모두 113만 가구에 혜택을 주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해 소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과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투자로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 내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 부처별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평화통일기반 구축(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혁신 등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