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누리·더민주, '7월 임시회 소집' 제안에 "글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6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되는가운데 7월 임시회 소집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회는 매년 2·4·6월에 열릴 수 있다. 국민의당은 7월 임시회 소집에 단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 등에선 국민의당의 적극적인 국회 소집이 소속 의원 보호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홍보비 파동'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선숙, 김수민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위해선 국회가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일각의 이 같은 시선에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이유가 아니어도 제1,2당이 7월 임시회 소집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내달 8일과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것도 임시회 소집에 부정적인 이유다. 두 당은 상임위별 결산 심의를 거쳐 예결위 의결을 마치면 된다는 생각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로 인한 본회의 소집도 예상되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추경안 제출 시점이 이달 하순으로 관측되는 데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국회 소집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7월 임시회는 열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다.

2016-07-06 11:27:09 연미란 기자

'친박 핵심' 최경환 전대 불출마…"정권 재창출에 나를 바칠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최경환 의원이 6일 새누리당 8·9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화합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제단에 다시 한번 나를 바치고자 한다"면서 "이번 전대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날을 위해 오직 평의원으로서 백의종군하겠다"면서 "내가 죽어야 당이 살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이 이뤄진다면 골백번이라도 고쳐 죽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의 불출마를 계기로 더 이상 당내에 계파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반목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2016-07-06 10:21:50 연미란 기자

'친박' 최경환 "8·9 전당대회 불출마…당 화합·정권재창출 위해"(속보)

2016-07-06 09:53:54 연미란 기자

6일 본회의 끝으로 첫 임시회 종료…7개 특위 구성결의안 처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가 6일 본회의를 끝으로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 막을 내린다. 국회는 이날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3당이 합의한 7개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장 7명 선출을 보고한다. 3당은 ▲저출산대책특위 ▲정치발전특위 ▲평창동계올림픽특위 ▲지방재정분권특위 ▲민생경제특위 ▲남북관계개선특위 ▲미래일자리특위 등 7개 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도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를 위해 이날 오전 열리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시도한다.

2016-07-06 09:09:15 연미란 기자

"농축수산물 제외해? 말아?"…김영란법 법개정 이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농·어민, 축산 농가들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법개정은 글쎄." 정치권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놓고 또다시 고심에 빠졌다. 농축수산업 피해 대책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법개정에 대해선 생각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5일 김영란법을 심의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특별소위가 처음열린 자리에서였다. 새누리당 이양수 위원은 "부정청탁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그로 인해 어려워지는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려야 하는 바람이라고 운을 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부정·부패, 부정청탁은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하고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그렇지만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의 피해를 돌아봐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여야 의원 모두 김영란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업종의 피해도 등한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개정을 놓고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우선 농해수위의 전체 의견으로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정무위원회로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소속 황주홍 위원장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의원들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농림·축산·수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일단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이후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정부도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법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란법으로 농축산물 판매에 타격이 우려되는데, 이 품목을 제외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걱정하는 것은 잘 알겠다"면서도 "이 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업종이나 항목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업종과 항목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07-05 17:06:57 연미란 기자

유일호 "서비스산업 육성 체계 갖추기 위해 국회 협조 필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산업의 육성 체계를 갖추려면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5월 들어 생산과 소비가 반등했고 6월 수출 감소 폭도 크게 축소됐지만, 소비·투자 심리 개선이 지연되고 있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여건 악화와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고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려면 서비스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신성장동력을 위한 민간의 투자·창업 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투자 촉진을 위해서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으로 다양한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할랄, 코셔,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성장 잠재력 큰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창업 활동 여건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수출품목의 고도화, 화장품·생활용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 등도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신규 유망 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위한 세부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원격 의료 허용,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7대 유망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등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2016-07-05 16:27:48 연미란 기자

칠곡 군민들 '사드배치설'에 반발…국방부 "결정된 것 없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방부가 경북 칠곡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설을 강력 부인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시기와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할 때까지는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변인은 특히 "현재 한미 양국은 공동의 인식하에 기 합의된 절차에 따라 한미공동실무단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협의 중에 있다"며 "공동실무단의 결과를 토대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사드 배치 지역으로 군사적 효용성을 따진 결과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부산 기장 등은 적절치 않아 남은 곳인 경북 칠곡이 최적지로 결론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가 나가자 경북 칠곡군과 칠곡군 의회는 이날 사드 배치 반대 성명서를 내고 "그 동안 국가안보 수호에 많은 헌신과 기여를 해온 칠곡군에 대해 더 이상 무책임한 헌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1960년 칠곡군 중심지인 왜관읍에 캠프캐롤 미군기지 부지 100만 평을 제공한 이후, 56여 년 동안 이로 인한 지역개발과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사드 배치에 반발했다.

2016-07-05 15:06:19 연미란 기자

삿대질·호통·막말…아수라장된 국회 본회의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5일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 간 삿대질과 호통, 막말이 오가는 모습이 연출됐다. 발단은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시작했다. 박 의원은 김현웅 법부부 장관이 부실한 답변을 내놓자 국회를 모독하냐고 질타했고 이를 지켜보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성을 냈다. 박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당 측을 향해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우리가 이성이 없다는 뜻이냐", "사과하라" 등의 호통을 치며 박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비슷한 상황은 박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벌어졌다. 박 의원은 법조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꼿꼿해 보이던 황교안 총리는 지금 죽었다"고 막말을 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렇지 않다"고 옹호했다. 질의 중 여야 간 고성이 오고가자 황 총리가 여당 측 의원들을 향해 진정하라는 말을 내놓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세 번째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순서에서였다. 김 의원이 황 총리를 상대로 지역편중 인사를 주장하며 질타하자 새누리당에서 야유가 쏟아진 것. 김 의원을 좌석에 있던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을 향해 "질문하는 데 간섭하지 말라", "말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라"라며 큰소리를 쳤다. 여당 측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지 않자 김 의원은 이들을 향해 "총리의 부하직원이냐", "저질 국회의원들"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을 지목해서는 "동료의원이 대정부질문하는 데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대전시민은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았나"라는 등의 발언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를 맞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질문하는 데 간섭하느냐"며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 역시 김 의원을 향해 삿대질로 맞받아쳤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표까지 의장석으로 올라와 중재를 시도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충돌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이 모습을 지켜보면 박주선 부의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본다"며 김 의원과 이 의원 모두에게 자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정회를 선포한 박 부의장은 3당 원내대표에게 상황정리를 요청하면서 일단락됐다.

2016-07-05 14:24:17 연미란 기자

與野, 이정현·박원순·어버이연합 겨냥 공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4일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각각 겨냥해 열띤 공방을 펼쳤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구의역 참사는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박 시장의 측근들을 메트로에 대거 낙하산으로 포진시켜온 탓"이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특히 '메피아' 문제가 서울대공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등 도처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 전 수석의 KBS 보도 통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이 전 수석의 강한 간섭·지적·억압에 김 전 국장이 사실상 굴복하는 태도를 보여 방송편성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역시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가 직접 나서 언론에 압력을 가하고, 사건 보도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언론보도에 외압을 가한 사례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에 동조했다. 여야는 진보단체 '2016총선넷'의 낙선운동과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의 불법자금지원 의혹을 놓고도 비판 대결을 펼쳤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총선넷이 선정한 20대 총선 낙선운동 대상자 35명 가운데 33명이 새누리당 또는 보수성향 무소속 후보였다"고 언급한 뒤 "그 상대후보가 대부분 민주노총, 옛 통합진보당 출신 후보다. 불순한 목적을 가진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어버이연합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억대 금품 의혹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반(反)야당 주요 발언과 어버이연합의 화형식 및 규탄 집회의 '싱크로율'이 100%에 가깝다"며 "어버이연합은 박 대통령의 보위단체 성격이 있다"고 꼬집었다.

2016-07-05 11:32:18 연미란 기자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정현 녹취록' 공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5일 실시되는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KBS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야당은 '이정현 청문회'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 전 수석의 행위를 본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당시 이 전 수석의 행위를 놓고 정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와 더민주의 '가족채용' 등을 거론해 대야 수비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정운호 법조비리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가습기살균제 등 청문회 관련 내용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질문에는 더민주에서 박범계 심재권 표창원 한정애 이철희 의원과 국민의당 김동철 이용주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참석한다. 여당에서는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박덕흠 이채익 오신환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이 나선다.

2016-07-05 09:58:1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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