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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공군-해병대 모집할 때 중고등 성적 반영 안한다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오는 12월부터 해군과 공군, 해병대 모집병 선발 과정에서 중·고등학교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새로 적용되는 모집병 선발 제도를 소개했다. 모집병은 징집병과는 달리 기술, 전공, 경력 등에 따라 특기별로 지원해 입대한 병사를 가리킨다. 병무청은 해·공군, 해병대 모집병을 일반 분야와 기술 분야로 나눠 선발하던 것을 기술 분야로 통합하고 중·고교 성적 대신 자격, 면허, 전공 등 특기별 전문성 평가 위주로 뽑을 계획이다. 기존 선발 과정에서는 지원자의 중·고교 성적이 당락을 좌우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재학생 쏠림현상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육군에만 적용돼온 '맞춤특기병' 제도는 다음달부터 해·공군으로 확대된다. 맞춤특기병은 입대를 앞두고 일정 기간 기술훈련을 받은 다음 군에서 기술특기병으로 근무하고 전역 이후에는 취업 지원을 받는다. 병무청은 또 육군기술행정병 중 야전공병, 견인포, 자주포 등 4개 특기의 모집 선발을 폐지하고 육군기술행정병 전형에서 신체등위 점수를 고교 출석률로 대체했다. 병무청은 모집병 지원자가 자신의 합격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합격가능 예측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 오는 12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에 바뀌는 현역병 모집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병무청 웹사이트(http://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10-26 13:50:1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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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교과서 논란'…朴대통령·여야 지지도 동반 하락

'국정 교과서 논란'…朴대통령·여야 지지도 동반 하락 朴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여야 모두 1.1%~1.6%p 하락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당의 지지도가 나란히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이택수 대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46.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이 전주 대비 1.4%포인트 떨어진 41.4%를 기록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1.6%포인트 하락한 24.7%에 그쳤다. 반면에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3.3%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는 교과서 국정화의 선봉에 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주 대비 1.0%포인트 오른 20.9%로 17주 연속 선두를 유지했다. 반면 국정화 반대에 집중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0.8%포인트 하락한 17.8%로 2위를 유지했고, 3위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2.6%로 보합세를 보였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7.5%로 4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6.9%로 5위,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5%로 6위를 차지했다. 다만 이번 주 대통령과 정당, 대선주자 지지도 변동은 모두 오차 범위 이내여서 통계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8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선전화(50%)와 유선전화(50%) 병행 임의걸기(RDD) 방법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전화면접 방식이 20.3%, 자동응답 방식이 6.1%였다. 통계보정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이다.

2015-10-26 10:53: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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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비밀TF 의혹'…교육부 "현행팀 보강"(종합)

'국정화 비밀TF 의혹'…교육부 "현행팀 보강"(종합) "靑에 일일보고" VS "역사교육지원팀 보강일 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교육부 내내에 행정절차법을 어긴 비밀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관련 업무가 증가해 현행 팀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하고 나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이 25일 입수해 공개한 한 장짜리 'TF 구성·운영계획안'에는 충북대 사무국장인 오모씨를 총괄단장으로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교육부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황관리팀의 담당 업무는 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지원과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언론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등이다. 기획팀은 역사교과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교과서 개발 추진,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구성, 교과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집필진 구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담당하도록 했다. 홍보팀은 장·차관 등 대외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온라인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관리 등을 맡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태년, 유기홍, 도종환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전날(25일) 8시쯤 TF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제보받은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을 찾아 현장 확인을 시도했다. 이후 이종걸 원내대표, 정청래 김광진 박홍근 유은혜 진성준 의원이 합류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건물 출입구를 통제해 사무실 직원과 야당 의원들이 경찰을 사이에 두고 자정이 넘어서까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창문을 깨고 들어오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도종환 의원은 "처음에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직원 두 명이 누구냐고 해 교문위원이라고 했더니 그 뒤부터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무엇을 치우고 불을 끄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 요구와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한시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팀 인력을 보강해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행정예고 기간에 국정화 작업을 해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담당업무 중 교원·시민단체 동향 파악을 담당업무로 규정하는 등 사찰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TF 계획안을 보면 청와대에 일일보고는 물론이고 여론전을 주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정부가 비밀조직을 구성해 국정화를 위해 공작에 버금가는 작업을 진행해왔다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제보에 따르면 교육부가 역사교육지원팀을 확대해 21명의 비밀작업팀을 꾸렸고 최소한 9월말부터 활동했다"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참여했고 며칠전 교육부 차관이 격려하고 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시가 넘도록 교육부나 사무실 직원들로부터 직접 분명한 설명을 듣지 못하자 김광진 박홍근 의원 등 최소 인원만 남기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2015-10-26 10:14: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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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부친 김용주, 독립군에 활동자금 몰래 전달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일 "일본이 일제 말기 패색이 짙어지자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다 쏴죽이겠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가 그 1순위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에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자신을 '친일 후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제 때 유학 가고 사업했으면 다 친일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일제 말기에는 (총살을 피해) 산속에 피해 있었고, 해방 소식도 산속에서 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부친 이름은 친일 인명사전에도 없다. 아버지가 부산상고 졸업하고 시험 봐서 식산은행을 들어갔는데, 글 모르던 사람들 글 알려주다가 3년 만에 잘리고 '3·1운동'을 본뜬 '삼일상'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회사 이름을 바꾸라고 해도 안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가) 일제 때에는 사업을 하면서도 야학을 지원했고, 29세 때 재산의 절반을 털어 포항에 학교를 지었다"며 선친이 민족계몽 운동에도 힘을 쏟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아버지가 일제 몰래 독립군에 활동 자금도 주곤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목동운동장에서 열린 이북5도민 체육대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에 대해 "이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차선의 방법이나,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하느냐, 마느냐 할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그 (교과서 집필)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10-25 21:46:5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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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할 것…보이콧 검토안해"

野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할 것…보이콧 검토안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청와대 5자 회동'이 별 성과없이 끝나자 국회 시정연설 대응을 놓고 원점 재검토도 고려했지만 전면 보이콧 등 강경투쟁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투쟁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보이콧은) 검토도 해본 적이 없다. (시정연설) 내용을 가지고 더 일관된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방법을 치밀하게 고민하되 생산성이 없는 행동들은 더 두고 봐야겠다"며 회의장에서 항의를 표시하는 투쟁방식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적이 없다. 그것도 일종의 거부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초 원내지도부는 '청와대 5자 회동'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인식차만 확인하고 끝나자 시정연설 참여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기로 방향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 이날 분위기에 따라 대응 전술이 다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굳이 우리가 여당의 역공에 휘말릴 프레임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며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2015-10-25 19:02: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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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서해NLL 침범 北에 경고사격"…이산상봉 와중 긴장 고조

軍 "서해NLL 침범 北에 경고사격"…이산상봉 와중 긴장 고조 北 "정상적인 해상 임무 수행" 주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는 와중 발생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쯤 서해 연평도 동방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단속정에 대해 40㎜ 기관포 5발로 경고사격을 가해 퇴각시킨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단속정을 퇴각시키는 과정에서 남북 간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8·25 합의' 이후 우리 해군이 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에 경고사격을 한 것은 8월 31일 백령도 인근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단속정에 40㎜ 기관포 3발을 쏜 이후 2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군 당국은 8·25 합의 직후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8월 31일 북한 어선단속정의 NLL 침범에 따른 경고사격 사례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해군이 전날 북한 경비정을 향해 군사적 도발을 했다며 남북관계가 '8·25 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이날 경고했다. 북측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강하게 비난했지만 조평통 대변인 성명이 아닌 기자와의 문답 형식이었다는 점에서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보고 있다. 관계 당국은 우리 군의 경고사격 직후 북한 어선단속정이 바로 북상했다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 조성을 위해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6일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 과정에서도 북측 인사는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점도 이 같은 판단에 힘을 싣고 있다. 북측 단장인 리충복 북한 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북측 주최의 환영 만찬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리 단장은 전날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북측 주최의 환영 만찬 직후 취재단과 만나 "이번 상봉 행사가 끝나면 (남측과) 상시 접촉과 편지 교환 등 이산가족 관련 문제들을 협의할 생각"이라며 "이러한 내용은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남측 김성주 총재와도 많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2015-10-25 18:49: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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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朴대통령 한중일 정상회담, 외교 3대 관전포인트는?

내달초 朴대통령 한중일 정상회담, 외교 3대 관전포인트는? 첫 한일정상회담 확실시…한일 관계 모멘텀 만들지 주목 3국 협력체제 복원으로 동북아 갈등해결 외교공간 확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중일 3국이 정상회의 개최를 할 예정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 외교 3대 포인트가 주목받고 있다. 내달초 서울에서 재개될 예정인 이 회의는 한중일 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우선 3국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3국 공조도 박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 개최로 3국 협력 체제가 정상화된 만큼 회의에서 3국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3국 정상회의 정례화를 통해 3국의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중국과 일본 정상이 함께 동참해 북핵 문제에 대한 태도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규정한 9·19 공동성명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별도 공동성명을 채택한 데 이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가 포함된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2년 12월 취임한 이후 한중일 정상회의참석차 첫 방한하면서 박 대통령과 별도로 회담을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그 기회(한중일 정상회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회담이 성사되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 첫 정상회담이 된다. 박 대통령은 올해 3월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의 국장 참석 때와 지난해 11월 베이징(北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등에 아베 총리와 만나 환담했으나 회담을 한 적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독도 방문 및 일왕 발언과 이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 대응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아베 내각의 과거사·영토 도발이 계속되면서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찾지 못한 게 그 원인이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 경색의 원인인 역사인식·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정부가 성공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과거사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6번째지만,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의 주도로 2012년 5월 이후 3년 5개월여만에 재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경제, 문화, 환경, 재난 등의 분야에서 3국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3국 협력 협의체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중일 3국 협력을 계속 주도하면서 동북아에서의 외교공간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15-10-25 17:13: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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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회동' 빈손 후폭풍…경제활성화법 통과 '깜깜'

'5자회동' 빈손 후폭풍…경제활성화법 통과 '깜깜' 교과서·전투기에 붙들린 국회, '졸속 예산' 재연되나 與 "볼모 정치 구태 안돼"…野 "교문·국방위 그냥 못넘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의 5자 회동이 이견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당장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 등 경제 관련 법안을 둘러싼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책임론까지 쟁점이 추가돼 여야간 대치는 첩첩산중이다. 이 같은 정치 공방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던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회동'도 불투명해지면서 정국은 안개속으로 치닫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극한 대치한 끝에 4대강 사업 예산이 정부 원안만 놓고 심사된 지난 2010년의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쳐 28일 활동을 개시한다. 내달 9일부터는 소위원회가 가동돼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 30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뒤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2일 본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예결위가 시작되는 오는 28일, 늦어도 소위가 시작되는 내달 9일까지는 예비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관련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선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교과서 국정화와 무관한 교육부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교육부는 제쳐놓고 일단 문체부 예산안부터 심사에 착수하자고 맞서 전체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교과서 국정화는 본 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44억원을 투입하는 만큼 엄밀히 말해 국회에서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와는 별개다. 하지만 예비비 책정이 '꼼수'라고 보는 새정치연합은 교육부 기본 경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은 물론 10억원의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예산도 '국정화 홍보비'로 간주해 전액 삭감할 방침을 세웠다. 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두고도 입장차가 크다. 이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한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이 되면 근로자 신청에 한해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노동개악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방안이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X) 책임론 급부상 이 가운데 핵심기술 이전 실패로 책임론이 불거진 KF-X 사업도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연합은 기술이전 불발과 관련,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 차기 전투기(FX) 사업 예산까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술 개발·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KF-X 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까지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의제를 놓고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자 예비심사가 기한을 넘기거나 생략된 채 본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구 사업 예산의 비목(돈의 용도를 목적에 맞게 함) 신설이나 삭감 예산의 복구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여야 모두 최악의 상황을 피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새누리당은 "(교과서 등 논란과 관련 없는) 상임위의 예산까지 볼모로 잡아선 안 된다"면서 야당의 처리 협조를 강조하고, 새정치연합도 "지금 단계에서 (교과서 논란을 예산안 심사에)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기간내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예산 심사를 바라보는 양당의 입장차가 오랜기간 지속되어온 점을 감안하면 순탄치 않은 심사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실효성 논란' 세법개정안 놓고 대치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세법개정안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실효성 여부를 두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ISA가 기존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가입 대상인 서민층이 받아온 '비과세'가 '일부 비과세에 일부 저율과세'로 바뀌면서 혜택이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층에겐 가입 장벽이 사라지면서 혜택을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며 복지지출 효율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법인세 등 직접 증세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5-10-25 17:12: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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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교과서 다 펼쳐놓고 공개토론하자"

문재인 "교과서 다 펼쳐놓고 공개토론하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교과서들을 다 펼쳐놓고 공개토론해보자"고 말했다. 문 대표는 25일 서울 종로 보신각공원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체험관'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김 대표와의 맞짱토론도 좋고 원내대표간 토론도 좋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회의원들간의 토론도 좋다. 이런 여러 토론회들을 순차적으로 해도 좋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청와대 5자회동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들은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색안경을 끼고 있었다"며 "저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심에서 무죄 확정된 부림사건 관계자, 그 관계자에게 무죄선고한 대법원 판사들을 빨갱이라며 빨갛다고 했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처럼 새빨간 색안경을 단체로 끼고 있었다. 그러니 뭐든지 빨갛게 봤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김일성 주체사상, 유관순 열사, 6·25 전쟁 책임론,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부분 등에 대한 기술을 예로 들며 "저는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우리 검인정교과서들을 직접 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며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한 보고서에 검인정교과서 내용을 악의적으로 발췌한 보고서만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정부가 국정교과서처럼 만들고자 했던 교학사교과서와 박 대통령이 극찬했던 뉴라이트 교과서를 와서 보시라. 그 교과서들이 일제식민지시대를 어떻게 다루고 있고 친일·독재를 어떻게 미화하고 있는지 와서 직접 확인하시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국정교과서가 부당하고 잘못됐다는 것은 이미 국민여론에 의해 판명이 났다. 지금이라도 인정하는 것이 용기이며,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 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자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이 정말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정교과서 방침을 철회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살리기로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5-10-25 16:59:5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