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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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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오늘 방사청 KF-X 개발 종합대책 대면 보고 받아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계획에 대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은 박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이 종료된 뒤 청와대에서 KF-X 개발사업와 관련한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도 "박 대통령이 KF-X 핵심기술의 국내 개발 가능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오전중 보고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날 대면보고에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장 방사청장,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이 참석한다. 다만, 한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최근 실시된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간략하게 보고한 뒤 바로 퇴장하며, KF-X와 관련한 실제 보고는 장 방사청장이 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KF-X 개발 사업과 관련,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기술 개발계획과 3개국 협력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AESA 레이더는 200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개발 중이며 오는 2021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30여개 기술 중 5개는 이스라엘과 영국, 스웨덴 등 해외 3개 국가와 부분 협력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4개 핵심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이 기술을 전투기의 두뇌 격인 '미션컴퓨터'와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이날 보고 내용을 토대로 KF-X 핵심기술 국내 개발 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창군 이래 최대 무기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KF-X 사업의 보완 및 지속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와대는 미국의 KF-X 기술 이전 불가에 대한 책임라인의 추가 문책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문책론을 제기하고 있어 박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015-10-27 11:24:02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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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6년부터 2년간 현역병 2만명 추가 입영

정부, 2016년부터 2년간 현역병 2만명 추가 입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군 입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2016년부터 2년간 당초 예정된 현역병 입영 정원을 2만명 늘려 추가 입대시킬 방침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년도 6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 내년과 후년 각각 1만명의 현역 신병을 추가로 충원하기로 했다. 27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한민구 국방장관, 박창명 병무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현재 연간 현역 입영 인원은 25만명 수준으로 1만 명 정도를 더 수용할 역량과 시설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또 산업기능요원 입대 자원을 연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중퇴자를 보충역으로 돌리는 등 현역 입영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다만 고교 중퇴자가 보충역 대신 현역 입영을 원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입영 경쟁률은 7.5 대 1를 기록, 지난해 6 대 1보다도 더 높아졌다.

2015-10-27 11:05:33 연미란 기자
내년부터 2년간 軍입영 정원 2만명 늘린다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정부가 군 입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2년간 당초 예정된 현역병 입영 정원을 2만 명 늘려 추가로 입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내년도에 600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 내년에 1만 명, 후년 에 1만 명의 현역 신병을 추가로 충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한민구 국방장관, 박창명 병무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이 전했다. 현재 연간 현역 입영 인원은 25만 명 수준으로, 1만 명 정도를 더 수용할 역량과 시설은 충분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당정은 또 산업기능요원 입대 자원을 연간 4천 명에서 6천 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중퇴자를 보충역으로 돌리는 등 현역 입영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다만 고교 중퇴자가 보충역 대신 현역 입영을 원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육·해·공군과 해병대 입영 경쟁률은 7.5 대 1를 기록, 지난해 6 대 1보다도 더 높아졌다.

2015-10-27 09:28:34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