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재인 '재신임' 연기에도 안철수·이종걸 '더 양보'

문재인 '재신임' 연기에도 안철수·이종걸 '더 양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연기하기로 했지만 당내 분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13일 문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재신임은 당의 근본적인 혁신 문제를 개인 신상문제로 축소시킴과 동시에 혁신논쟁을 권력투쟁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라며 16일 예정된 중앙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하고 재신임 투표 자체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문 대표는 전날 3선 이상 중진들의 중재안을 수용해 재신음 투표는 연기하기로 했지만 혁신안 의결을 위한 중앙위는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문 대표는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종걸 원대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감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문 대표가 더 지혜를 발휘해달라"며 국감 이후로 재신임을 미룰 것을 요청했다. 이 원대대표는 중앙위 개최를 문제삼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른 비노무현계(비노) 의원들 사이에서는 중앙위의 의결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무기명투표를 통한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한 비노 의원은 "문 대표가 자신의 거취와 혁신안을 연계시킨 상태다. 인사에 관한 사항을 비밀투표로 한다는 당무위 의결 규정을 원용하면 중앙위도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안 의원의 편지 등에 함구했지만 주변에서는 불편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천혁신안을 전면거부하려는 시도는 과거와 같은 계파 나눠먹기식 공천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영주연합정당에 머물러야 하나"고 말했다.

2015-09-13 18:56:03 송병형 기자

병무청, 트랜스젠더에게 '고환적출 수술' 요구 논란

병무청, 트랜스젠더에게 '고환적출 수술 요구' 논란 병무청, 사실무근 반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병무청이 징병검사를 받으러온 트랜스젠더들에게 '군면제를 받고 싶다면 고환적출 수술을 해오라'고 강요하는 등 검사기준에도 없는 기준을 요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무청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트랜스젠더가 정신과적으로 5급판정(면제)을 받은 사례는 21건이다. 반면 고환 결손으로 5급판정을 받은 사례는 104건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정신과 판정을 받기 위해 성주체성 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기록을 제출한 한 트렌스젠더에게 신체검사 담당자는 '면제받고 싶으면 10개월의 기간을 줄테니 그때까지 액션(행동)을 취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행 규정상 트랜스젠더는 일정 기간의 치료·입원 경력이나 그밖의 전문의 소견 등이 있을 경우 외과적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고환적출 등 생식기 수술은 최후의 수단일 뿐 아니라 필수적 절차가 아니며 성별 정체성 확인에 있어서 생식기 수술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라며 "규정에 분명히 외과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군 면제대상으로 돼 있음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트랜스젠더들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성전환자의 신체등위 판정은 어디까지나 정신건강 의학 분야에서 호르몬 치료 등의 효과에 따른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병무청은 면제 판정을 노리고 고의로 고환 적출 수술을 시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5-09-13 18:54:39 송병형 기자

한국의 시리아난민들 "가족이 보고 싶어요"

한국의 시리아난민들 "가족이 보고 싶어요"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국내에 들어온 시리아 난민 30여명이 시리아에 남은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13일 시리아인들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가 있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도움을 호소했다. 아흐마드(20)씨는 "이슬람국가(IS) 점령군들 때문에 고국의 통신 환경이 좋지 않아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됐다.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지만 20대라 고국에 돌아가면 바로 IS에 끌려가기 때문에 시리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쟈페르(45)씨는 "머무르게 해 준 한국 정부와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한국사람에게 감사한다"면서도 "터키 카이사라 난민캠프에서 지내는 다섯명의 아이와 아내가 나처럼 안전한 한국땅에 와서 지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리아인들은 대부분 일을 하러 한국에 왔다. 내전이 발발하면서 돌아가지 못해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갖고 한국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난민 인정자와 달리 가족을 초청해 함께 체류하는 '가족결합' 권리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주지 않는다며 고통을 토로했다. 인권단체인 피난처에 따르면 이런 시리아 난민은 768명가량이다. 피난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난민들이 가장 원하는 가족결합과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해달라.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난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5-09-13 18:47:58 송시우 기자

안철수 "문재인 재신임투표 취소해달라"

안철수 "문재인 재신임투표 취소해달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대인 대표에게 혁신안 처리가 예정된 16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무기한 연기하고 문 대표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1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문재인 대표께 드리는 글'이라는 공개서한에서 이같이 요구하며 지역별 전당원 혁신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중앙위와 관련해 "저는 공천룰과 대표직 신임을 연계하는 중앙위원회 개최에 동의하지 않는다. 중앙위의 결정이 어떤 당위와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같이 책임지는 방식도, 문제를 푸는 방법도 아니기 때문"이라며 "또 다른 갈등만 양산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룰은 혁신의 본질도 아닐뿐더러 2012년에 모바일 경선과 선거인단 모집 과정의 참담한 결과를 봤다. 진정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오픈프라이머리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신임투표와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조사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의미부여가 어렵다"고 말했다. 자신이 지역별 전당원 혁신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혁신논쟁의 거당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국민의 관점과 기준에서 밤을 지새워서라도 당의 새 길을 찾는 혁신끝장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9-13 11:27:44 송병형 기자

북한, 박 대통령 통일외교 '역겨운 구걸질' 비난

[메트로신문 송시우 기자]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외교'에 대해 "체제통일 계책에 대한 외세의 승낙을 받자는 역겨운 구걸질"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통일외교 놀음'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통일외교에 대해 떠들면서 외세와의 공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논평은 "일족즉발의 위기를 가까스로 털어버린 현 북남관계에서 이런 언행은 매우 위험하다"며 "남조선 당국의 처사는 관계 개선의 길에 어렵게 들어선 북남 사이에 다시금 극도의 불신과 반목을 조성하는 용납 못할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의 속내에 대결의 앙금이 두텁게 깔려있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민족내부문제인 통일문제를 동족이 아니라 밖에 들고다니며 지지와 이해를 청탁하는 놀음을 벌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논평은 통일외교의 속내에는 남한 당국의 '체제통일 흉계'가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그들이 통일외교 타령을 늘어놓으며 지지와 이해를 얻는다 어쩐다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저들의 반민족적인 체제통일 계책에 대한 외세의 승낙을 받자는 역겨운 구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체제통일 망상을 실현해보려고 통일외교니 뭐니 하며 외세의존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은 모처럼 마련된 정세안정과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15-09-12 15:47:59 송시우 기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 15일 교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남북이 오는 15일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한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12일 상봉 의사 여부와 건강상태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4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250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반 이산가족 200명과 국군포로 이산가족 50명으로 나뉜다. 선정 기준은 고령자와 직계가족 등이다. 특히 국군포로 이산가족은 북측 가족의 생사가 확인되면 100%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다. 북측에서는 200명의 이산가족 명단을 보낸다. 따라서 생사확인 의뢰 대상자는 남측이 250명이고, 북측이 200명이다. 남북은 의뢰서 명단에 적힌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등을 거쳐 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다음 달 5일 서로 주고받기로 했다. 이어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 뒤 최종 상봉 인원 100명을 확정해 다음 달 8일 교환하기로 했다. 앞서 한적은 지난 9일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5배수인 500명을 컴퓨터 추첨을 통해 뽑았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의 합의에 따라 10월 20∼26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5-09-12 09:29:02 송병형 기자

문재인-野 중진 합의 물거품…재신임투표 예정대로 강행

[메트로신문 송시우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당 중진의 심야 회동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문 대표는 예정대로 오는 13~15일 재신임투표를 실시키로 했지만 비주류가 투표에 극력 반대하고 있어 양측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표는 11일 밤 시내 한 호텔에서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을 만나 긴급 중진회동에서 모아진 재신임 투표 보류 및 중앙위 연기 요청안을 전해들었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의장 등은 중진모임 의견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13~15일 재신임 투표와 공천혁신안 의결을 위한 16일 중앙위 회의를 국감 이후로 모두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두 일정을 모두 연기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 대표는 중앙위를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신임투표 일정을 추석 전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 대표는 "중앙위 소집을 연기하자는 것은 혁신안을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재신임 시기는 추석 전까지 연기할 수 있지만 중앙위 소집은 연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부의장 등은 "혁신안에 대해 당내 이견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위 연기 필요성을 재차 거론했지만 문 대표는 16일 개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날 회동은 합의문 작성 직전까지 갔다가 중앙위 연기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은 추후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해 재신임투표로 증폭된 당내 갈등이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잡을 가능성도 있다. 김성수 대변인은 "문 대표는 합의문에서 중앙위를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점을 못박기 원했다"며 "이 부의장 등은 중진들의 뜻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입장이어서 중앙위 부분을 못박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의장은 "꼭 필요한 중진들끼리 의견 교환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중진모임을) 하지 않겠나"며 "갈등을 끝내고 새 출발하는 가능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동 결렬 소식과 함께 문 대표가 예정대로 재신임투표를 실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주류는 당장 반발했다. 비주류의 한 재선의원은 "중진들이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지, 이해가 안 된다"며 "조기 전대를 하든, 비대위나 조기 선대위로 가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2015-09-12 09:21:33 송시우 기자

존재 유출된 '작계 5015' 다음달 2일 국방위서 보고

존재 유출된 '작계 5015' 다음달 2일 국방위서 보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인 '작전계획 5015'가 다음달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된다. 한반도 전시에 대비한 작계 5015는 최근 북한의 포격도발 사태 당시 존재가 언론에 유출된 바 있다. 미군 측은 이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고 현재 국군기무사령부가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는 11일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논란 끝에 보고받기로 의결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작계 5015가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개념계획에 대해선 국방위원회에 국감 중 보고해야 한다는 위원장과 의원들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5-09-11 16:59:36 송병형 기자

세월호 참사 부른 해피아, 딸랑 '감봉 2~3개월'

세월호 참사 부른 해피아, 딸랑 '감봉 2~3개월'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세월호 참사를 부른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감봉 몇개월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산하기관은 아예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감사원이 정직을 요구한 세월호 증선 인가 관련 공무원 3명 가운데 소청심사 포기자를 제외한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3월, 감봉 2월의 징계를 했다.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 참사 당일 운항관리자에 대해 지난 7월 운항관리 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관될 때까지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또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중 일부는 아무런 징계절차 없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선급은 세월호 복원성, 선령 연장, 건조 검사를 담당한 검사원 2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한 감사원과는 달리 인사 규정의 감경 사유를 들어 감봉 3월로 징계 수위를 낮추었다. 유 의원은 "결과적으로 자기 조직에서 중징계를 받은 자는 한 명도 없다. 우리 사회에서 '해피아' 척결은 멀고도 먼 길임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2015-09-11 16:14:46 송병형 기자

대우·삼성·현대·신한·하나 5개 증권사 5년간 '매도' 리포트 '제로'

대우·삼성·현대·신한·하나 5개 증권사 5년간 '매도' 리포트 '제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내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투자전략보고서에 매도 권유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10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4만9580건 가운데 '매도' 의견이 담긴 리포트는 23건에 불과했다. 반면 '매수'를 권유한 리포트는 모두 4만4756건으로 전체의 90.3%에 달했다. '중립' 의견 리포트는 4801건(9.7%)이었다. 특히 10대 증권사 가운데 대우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 5곳의 경우 최근 5년간 '매도' 의견 리포트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심지어 대우조선해양이 누적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던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증권사들은 앞다퉈 매수 의견을 외쳤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여러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5-09-11 16:00:4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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