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황인자 "여경 30% 육아휴직 안 써…새벽 어린이집 설치해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자녀를 낳아 기르는 여성 경찰관 가운데 약 30%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경찰청이 지난달 2~8일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 자녀가 있는 여경 2002명 가운데 618명(30.9%)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다"고 전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급여 격감(40.1%)과 동료 눈치(30.7%)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응답한 나머지 1384명의 휴직 기간은 6~12개월이 5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년 389명 △6개월 미만 233명 △2~3년 154명 순이었다.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제도에 대해선 전체 중 74.7%인 1496명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신청했다는 응답자는 88명(4.4%)에 불과했다.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동료 눈치(69.8%)가 가장 컸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특수직 공무원인 경찰은 예정에 없던 동원이 이뤄지고 업무 강도도 차이가 있다"며 "남성 위주의 경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야간·새벽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7-21 19:59:29 윤정원 기자

정의당 "새누리, 국정원 믿자며 여론 호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의당이 국정원의 해명을 믿어주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정은 정의당 대변인은 21일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무너진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국정원 직원의 석연치 않은 죽음,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단체행동 등 온통 의혹 투성"이라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2.9%의 국민이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대테러, 대북 업무 외에 내국인 사찰도 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며 "적지 않은 국민이 국정원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갤럭시와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주문, 국내 IP 대거 발견, 떡볶이 맛집, 벚꽃놀이 소개 블로그에 악성코드를 심은 사실 등 국정원의 국내 사찰 정황은 이미 광범위하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또 "새누리당은 국정원 현장 검증만 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무의미한 현장 검증 주장으로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할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 검찰 측에는 "더이상 현 상황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즉각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07-21 19:50:50 윤정원 기자

일본 방위백서 11년째 "독도 일본땅"…여야 한목소리 규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일본 정부가 21일 올해 또다시 일방적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강하게 규탄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토 침탈 야욕을 버리지 않는 일본의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공존과 협력을 외치면서 군국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중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과거 침탈의 역사를 외면하고 반복하려 한다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도 "무려 11년 동안이나 독도영유권을 주장해 온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위백서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없는 대일 외교정책만을 고집하다 매번 뒤통수를 맞는 외교 무능도 또한 한심하다"며 "단호한 의지와 강력한 행동으로 일본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2015-07-21 19:37:28 윤정원 기자

김무성, 뉴욕 가서 반기문 만난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9일간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차례로 방문한다. 정·관계와 학자, 교민 등 조야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정당 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김 대표는 잠재적 대권 후보로 계속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뉴욕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반 사무총장은 앞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또 존 케리 국무장관, 조 바이든 부통령,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의 면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밖에 주요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와 우드로윌슨센터 등을 방문하고 뉴욕 컬럼비아대 특강, 동포 간담회, 참전용사 간담회 등도 할 예정이다. 김 대표의 미국 방문은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학용 대표비서실장, 김영우 수석대변인, 제1사무부총장을 지낸 강석호 의원, 김종훈 국제위원장, 심윤조 재외국민위원장 등이 수행한다.

2015-07-21 19:37:07 윤정원 기자

새정치 혁신위 "주승용 미복귀로 혁신 늦어져"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지난 5월 8일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막말' 파문의 여파로 사퇴를 선언한 주승용 최고위원의 복귀를 요청했다. 21일 혁신위는 성명을 통해 "당의 리더십이 회복되지 않으면 혁신은 그만큼 더뎌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위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선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도 당을 분열시키고 서로를 반목케 하는 언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분열과 혼란을 마감하고 단합과 안정으로 나아갈 때"라고 했다. 혁신위는 "분열을 조장하는 반(反)혁신이 아니라 혁신의 길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밖에서 신당, 분당, 탈당을 이야기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최고위원은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2015-07-21 19:36:51 윤정원 기자

심상정 "내년 총선에 호남서 야권연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심상정 정의당 신임 대표가 호남 혁신연대로 내년 20대 총선에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1일 심 대표는 "정의당이 호남에서의 정치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며 "호남에서 정치 혁신연대를 추진해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정치개혁에 힘을 모을 정치인은 물론 시민사회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만날 예정"이라며 "혁신의지를 가진 모든 정치인이 힘을 합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만나볼 수 있다"며 "협력이나 연대 가능성은 만난 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총선에서 새정치연합 등 다른 야권과의 연대 여부에 대해서는 "진보정당 내에서 야권 연대가 필요하냐는 소모적 논쟁이 있었지만 현대 정치에서 연대는 원칙이자 일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야권이 무기력한 가운데 살기 위한 연대를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정의당과 새정치연합이 모두 혁신에 성공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범야권의 강력한 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다음 주 문재인 대표를 만나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야권 단일안을 만들자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의당 측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및 비례대표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2015-07-21 19:35:05 윤정원 기자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결국 강기정 물러나고 최재천 등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최재천 의원이 내정됐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갈등을 빚던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결국 물러나게 됐다. 21일 새정치연합의 당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조직본부장에는 박지원 의원 측근인 이윤석 의원이 내정됐다. 총무본부장에는 혁신안 통과로 사무총장직에서 조기 사퇴하게 된 3선의 최재성 의원이 내정됐다. 민생본부장에는 재선의 정성호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김한길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전략홍보본부장과 디지털소통본부장에는 안규백, 홍종학 의원이 각각 유임됐다. 문재인 대표는 20일 혁신안 확정에 따른 당직 인선을 마무리 지었으며 22일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15-07-21 19:34:49 윤정원 기자

추경안, 메르스 피해병원에 5000억원 지원키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 병원에 대한 지원예산 5000억원이 소관 상임위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과했다. 정부가 편성한 1000억원보다 4000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메르스 피해 병원 지원 외에도 감염병 연구병원 설립과 저소득층 대상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감염병 연구병원 설립비 101억3000만원도 증액됐고, 야당이 주장한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위한 예산안도 여야 합의로 2140억원이 반영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 저소득층 가구에 온누리상품권 1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주장해 왔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것이 바로 재래시장 상인들"이라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과연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은가"라며 "그것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특별법 내에서 하는 것이 맞지, 복지위 소관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2015-07-21 19:08:40 윤정원 기자

총기난사 임병장, 항소심도 '사형' 구형

임병장 항소심도 '사형' 구형 눈물 흘리며 최후진술…"죽지못해 안타깝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해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란 말로 우리 군의 인권 실태를 드러냈던 총기난사의 주인공, 임모(23) 병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군 검찰은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임병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사는 임병장에 대해 "상관을 포함한 5명을 살해했으며 최전방 GOP의 전력 공백을 초래했다. 가장 무거운 형을 구형한다"며 "임병장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는 않고 전우들을 탓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병장 변호인측은 부대원들의 집단 따돌림이 임 병장의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임 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지금도 깊은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죽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임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임병장은 심문을 받을 때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최후진술문을 읽으면서는 눈물을 흘렸다. 감정을 못이겨 몸을 떨기도 했다. 임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강원도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만으로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때도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임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15-07-21 19:08:11 송병형 기자

"집단지성으로 국정원 해킹 의혹 파헤치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집단지성으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탈리아 해킹 전문업체 해킹팀사에서 유출된 400기가바이트(GB)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자료 분석에 들어가는 시민들이 느는 추세다. 21일 '오늘의 유머'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400GB 전문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올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토렌트로 1주일 동안 받았는데 아직 400GB 중 50GB 정도만 받았네요. 엄청 안 받아집니다"라고 푸념한다. 다른 누리꾼도 "정말 극악하게 느리네요. 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서 이제 300MB 받는 중입니다"라고 한다. 또 다른 누리꾼은 "NAS(자료 저장 서버의 일종)를 산 보람이 있네요. 토렌트 받으러 갑니다. NAS 운영하고 계신 분들 힘을 합쳐봐요"라고 화답한다. 이들이 자료 전체를 다운받는 이유는 위키리크스 등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원본을 받아 두면 나중에도 볼 수 있으니 일단 자료를 온전하게 보존해두겠다는 취지다. 한 누리꾼은 "예언하나 해볼게요. 조만간에 워닝(경찰청의 유해사이트 차단)이 뜨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최근 해킹팀사에 직접 URL을 요청했던 국정원 직원(아이디 devilangel1004@gmail.com)의 블로그에 있던 게시물이 삭제됐다고 알려지면서 이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워낙 자료량이 많은 탓에 누리꾼들은 최대한 빠르게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토렌트의 마그넷 링크를 공유하고 리눅스, 맥 OS 등이 자료 다운로드가 용이하다는 등의 조언을 주고받고 있다. 한 누리꾼은 "400GB라서 64비트 버전 토렌트를 써야 합니다. 저는 윈도우에서는 계속 실패해서 맥으로 받고 있어요. 피어(자료공유자) 리스트를 보니 대부분 리눅스나 맥이더군요. 그쪽이 잘 받아지는 듯합니다"라고 조언한다. 누리꾼들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집단지성을 발휘하자고 말한다. '위키' 같은 협업 틀에서 사용자들이 자신이 해석한 자료를 올리게끔 하자는 것이다. 위키에 부정확한 정보를 올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번역된 문장과 원문을 같이 배치하고 관리자는 글쓴 사람의 IP를 볼 수 있게 하자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정부·기업 내부고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제공한 검색툴이 자료 검색에 주로 이용됐다. 홈페이지(https://www.wikileaks.org/hackingteam/emails/)에 접속해 △SKA △5163 △Korea △nanatech △devilangel △daum △paran △Samsung 등의 단어를 입력해 국정원 관련 자료를 찾았다. 수신·발신인 메일 주소에 △nanatechheo@daum.net △nanatechhan@paran.com △nanatechp@paran.com △nanatechco@paran.com △develangel1004@gmail.com 등을 써서 검색하기도 했다. 이같이 검색하면 해킹팀사의 국가별 고객 명단서부터 해킹 프로그램 구입 가격, 해킹팀사가 삼성 갤럭시S4에 게임으로 속여 해킹 프로그램을 침투시키는 시험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 내역이 수백 개씩 이어졌다. 이는 언론이 국정원 해킹 의혹을 제기하는 데 공헌했다. 하지만 단편적인 검색결과만 나온다는 한계 때문에 추가적인 사실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누리꾼들의 집단지성이 주목되는 이유다.

2015-07-21 19:07:36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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