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무성 "총선 승패 나기 전 국회선진화법 개정하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야당 측에 내년 총선 승패가 나기 전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보듯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다수당은 소수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중간적인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여야 합의가 어려운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삼고 국가와 국민보다는 당파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략적인 행위는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방식"이라며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정치가 발전하고 국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할지 모른다. 그런 만큼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줄 것을 야당에 강력히 제안한다"며 "18대 국회가 남긴 나쁜 유산을 없애야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20대 국회는 진정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5월 새누리당과 당시 민주당의 여야 의원들이 합의 주도해 발의한 법안이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5-07-13 11:34:11 윤정원 기자

김무성이 문재인에게 보낸 메시지 "공천권 버려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1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1년 전 저는 당 대표로 출마하면서 당원이 주인 되는 활기찬 민주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의 재보선에서 나름 성과를 거둔 중요한 요인도 바로 지역민이 원하는 후보를 정하는 상향식 공천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선진적인 공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보듯이 공천 혁명은 여·야가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야당에서 일부는 전략공천을 하고 나머지는 상향식 공천을 한다는 데 그렇게 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공천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에서 만악의 근원인 공천 문제가 해결되면 정치권이 안고 있는 부조리와 부정부패의 90%는 없어질 것"이라며 "공천 혁신에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15-07-13 11:16:42 윤정원 기자

[포토] 취임 1주년 기자회견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3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하고 있다.

2015-07-13 10:47:31 손진영 기자

[포토] 기자간담회하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내 원내행정국에서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5-07-12 21:43:17 손진영 기자

[포토] 황 총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방문

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제9호 태풍 찬홈 진행 상황 등 태풍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뒤 당부말을 전하고 있다.

2015-07-12 21:42:43 손진영 기자

문형표 경질 기정사실화…후임은 누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종식을 곧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문 장관 경질을 기정사실화하고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문 장관 경질은 청와대는 물론이고 문 장관 본인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왔다. 문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책임 추궁에 "어떤 이유로라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후임으로는 복지부 차관 출신의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이종구 서울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17대 국회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지낸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을 지낸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학자 출신인 문 장관은 메르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질병 관련 비전문가라는 약점을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점이 후임 인선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5-07-12 19:50:18 송병형 기자

정부 28일 '메르스 종식' 선언 검토중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오는 28일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종식을 공식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28일은 메르스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와 메르스 종식 기준에 대해 상당 부분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지난 10일 메르스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종식 시점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했다고 전해진다. 메르스 종식 선언과 함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거취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문 장관의 경질을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5-07-12 19:42:51 송병형 기자

전업사집 아들에서 여당 원내대표 된 원유철 의원

[메트로신문] 12일 여당 원내대표로 단독 입후보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서민의 삶을 몸으로 체험한 정치가다. 과거 원 의원은 언론인터뷰에서 "스스로 서민의 애환을 뼈저리게 느껴 봤다"고 말한 바 있다. 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의 자그마한 전업사집 아들로 태어났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중학교 시절 신문 배달도 해보고, 고려대에 입학한 뒤로도 막노동에 동사무소 아르바이트, 면도 학원에서 실습 대상이 돼 보기도 했다. 과외를 금지한 전두환 정부에서는 자취방 주인집 딸을 가르쳐 대학에 합격시켜 주고도 과외비를 떼인 적도 있다. 28살의 나이에 경기도의원에 당선돼 정치생활을 시작했지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서야 셋방을 전전하는 떠돌이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이 돼서야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해줬다고 한다. 그동안 버스, 고속버스, 전철을 갈아타는 2시간 출근길에 시달린 것은 물론이다. 원 의원은 이념 색깔이나 정파 색깔이 없는 정치인이다. 스스로 '중용의 길'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좌우명은 '절차탁마'다. 상식과 합리에 기반한 정치를 추구한다.

2015-07-12 19:17:01 송병형 기자

국회예산정책처 "메르스 추경으로 재정건정성 더 악화"

"메르스 추경으로 재정건정성 더 악화" 국회 예산정책처, 정부 추경안 정면 비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부가 11조 8000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안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했다. "일반회계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 없이는 세수 부족 및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해 적자국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금번 제출한 추경안에 포함된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문제' 판정을 내렸다. 12일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45개 추경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점이 파악됐다. 우선 16건은 연내에 집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총 684억원이 증액되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중 구매 대금 555억원이 책정된 항바이러스제는 실제로는 내년에 필요한 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추경의 중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계획이나 사전절차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도 16건에 달했다.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사업에는 1447억원이 반영됐으나 구체적 지원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 지자체 실제 수요와 보건소 구급차 보유 현황 등도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 4000억원이 책정된 의료기관 융자 사업 역시 △융자 신청기관 △심사기준 △융자방식 △지원규모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다. 예산정책처는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낙관적인 과대계상과 추경을 통한 세수보전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특별한 위기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세수결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추경이 편성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입예산은 정책의지가 반영된 주관적인 '목표치'가 아니라 경제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인 '전망치'"라고 했다. 또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여건 진단 및 향후 세수전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세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 시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소득세 미시자료 등 세법개정 세수효과의 추정에 활용될 수 있는 국세정보의 공개를 요구했다.

2015-07-12 19:01:48 윤정원 기자

새누리, 원내사령탑에 원유철·김정훈 합의추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이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단일후보로 출마하는 4선의 원유철(경기 평택갑) 원내대표 후보와 3선의 김정훈(부산 남갑) 정책위의장 후보를 합의 추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에서 가장 불안한 지역으로 꼽히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 의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합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당내에서도 강력한 반발은 없는 상황이어서 두 후보는 큰 무리 없이 새 원내 지도부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비박(비박근혜)계인 원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행정국에서 후보등록을 마치고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PK(부산·경남) 비박계 3선의 김정훈 의원을 낙점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원내행정국에서 정책위의장에 김 의원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제가 수도권 출신의 원내대표 후보인 만큼 정책위의장은 영남권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당·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개혁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려면 추진력이 있고, 금융과 경제 쪽에서 일했던 정무위원장 출신이자 육사 출신인 김 의원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원내지도부는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상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현재 원 의원은 당·청관계에 대한 풀잇법과 원내대표로서의 각오 등은 오는 1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차기 원내 수석부대표 인선과 관련해서는 합의 추대가 확정된 후 발표될 전망이다. 원내 지도부가 모두 비박계로 채워져 원내 수석부대표는 친박(친박근혜)계가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불거져 나온다. 한편 원유철 원내대표 후보는 전임 원내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계파색이 옅어 당내 화합을 위한 적임자로 꼽혀왔다.

2015-07-12 19:01:1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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