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유승민 후임 누가 되든 무슨 기대 하겠나"…친박 정책위의장 실세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10일 새누리당 내에서 원유철 추대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대한 조용한 인선을 하자는게 지도부의 의중이라 직전 정책위의장 출신이자 계파색도 거의 없는 원 의원이 안성맞춤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김무성 대표의 금언령 탓인지 후임 문제를 둘러싼 소란은 없다. 너무 조용해 맥빠진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정도다. 실제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시큰둥한 반응도 있다. 일각에서는 친박근혜 의원이 차지할 정책위의장이 실세로 자리잡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계파색이 약하고 △지역구가 수도권인 의원을 △원내대표로 합의추대하기로 했다. 경기도 평택이 지역구인 원 의원은 평소 정파행동과는 거리를 둬 왔다.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계파색도 거의 없어 친박의 반감도 크지 않다. 지도부의 요구사항에 딱 들어맞는다. 공개적인 반대 움직임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아예 관심없다는 의원도 있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개헌 관련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누가 되든 거기에 무슨 기대를 하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히려 정책위의장 선출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친박이 맡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책위의장에 오른 친박 인사는 청와대의 의중을 여야 협상에서 관철시키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수직적 당청관계가 노골화될 전망이어서 당내에서 친박 정책위의장의 말에 제동을 걸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책위의장 실세설이다. 현재 거론되는 정책위의장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더욱 그렇다. 홍문종 의원은 이전 친박 지도부에서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김재원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다. 윤상현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냈다. 김 의원과 윤 의원은 대통령 정무특보까지 맡고 있다. 실세 역할에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다.

2015-07-10 15:27:56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누가 유승민을 '포스트 박근혜'로 만들고 있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10일 여권 내 '포스트 박근혜'를 묻는 여론조사(리얼미터 8~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 유무선 RDD 자동응답조사,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1위(지지율 19.2%)에 올랐다. 원인을 따지다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1등 공신'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유 전 원내대표는 호남·충청권에서 1위에 올랐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김무성 대표를 바짝 추격하는 등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었다. 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게 어필했다는 의미다. 이념적으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 어필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30대와 40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사실과도 겹치는 부분이다. 여권 내 1위를 지켜오다 2위(지지율 18.8%)로 밀린 김무성 대표는 텃밭인 부산·경남(PK)과 서울을 지키면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만은 1위를 고수할 수 있었다. 유 전 원내대표는 대구·경북(TK)지역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김 대표를 바짝 추격했다. 그의 지역구가 대구이고 TK지역이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그에게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박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다 숙청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과 무당층의 지지는 예상된 결과다. 하지만 TK민심은 예상 밖의 결과로 평가된다. TK민심이 그를 '포스트 박근혜'로 밀어준 셈이다. 이는 TK민심이 박 대통령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결과다. 실제 현재 대구에서는 "박 대통령이 아버지처럼 팍팍 밀어붙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약해서 마음에 안든다"라는 말이 많다. 이는 최근 대구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7일자 매일신문에 따르면 TK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대구의 144명 중 6명만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매우 잘했다'고 응답했다. '잘했다'는 응답 역시 31명에 불과했다. 경북은 다소 후했지만 192명 중 21명만이 '매우 잘했다'고 답했고, 72명만이 '잘했다'고 답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조사에서는 유 전 원내대표가 '특별히 칭찬하고 싶거나 높이 평가하는 의원'을 묻는 질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소신 강한 전국적 정치인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대구 자존심을 대표한다 △국가와 지역 발전에 관한 소신을 갖고 있다 등의 이유였다. TK지역에서는 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평이 좋다. 하지만 '포스트 박근혜' 대열에 합류하기에는 모자란다. 자신만의 정치색을 갖자니 당장 박 대통령이 내린 금족령이 문제다. 정치권에서는 유 전 원내대표 사퇴 이후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 개인적 행로 있을 수 없다"고 한 말을 두고 사실상 최 부총리를 겨냥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차기 TK 맹주 경쟁에서 최 부총리가 유 전 원내대표에 속절없이 밀릴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유승민은 뜨고 최경환은 묻히는' 상황을 박 대통령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포스트 박근혜를 만들기 위한 박 대통령의 기획'이라는 우스갯 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5-07-10 12:54:02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최저임금 '어중간한' 인상…지자체 "생활임금제가 대안이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5580원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영세업체나 임금을 받는 근로자나 모두 불만이 가득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고민한 결과'라고 평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9일 "기업 경쟁력을 고려하면서도 최대한 인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노동계는 부족하다고 하고 경영계는 부담스럽다고 하는 진단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지금은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절실한 때"라며 "경영계와 노동계의 큰 간극이 존재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인상폭 8.1%는 지난해 7.1%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며 "노동계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당이 주장해 온 최소 두 자릿수 인상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될 최저임금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한 것은 근로계약 없이 임금을 정해 통보하는 노예계약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은 월 환산 126만원으로 이는 2014년 기준 도시근로자 1인가구 평균 가계지출 금액인 166만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낮은 최저임금에 생활임금제 도입에 나서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성남시는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성남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충해 주겠다는 발상이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최저임금 초과분을 성남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생활임금 일부가 유통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성남시는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면서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015-07-09 18:34:05 윤정원 기자
기사사진
'메르스 추경' 혈세 돌려주느니 대기업에 퍼주겠다?

혈세 돌려주느니 대기업에 퍼주겠다? 메르스·가뭄피해 추경안, 대기업 지원위해 준조세 전력기금 투입 전력기금 남아돌자 준공안된 발전소 준공일자 임의로 앞당겨 지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메르스 추경을 편성하면서 준공되지도 않은 발전소에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1000억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한 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에서 충당한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 3.7%를 추가로 붙는 돈이다. 반드시 내야하니 준조세다. 올해 수입만 거의 4조원에 달한다. 수입은 늘어나는데 쓸 데가 없어 방만한 운영이 계속 돼 말썽이 되고 있다. 이번 추경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다. 혈세를 국민에게 돌려주느니 차라리 대기업에 퍼주겠다는 심보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발전소특별지원금 1500억원을 포함시켰다. 올해 발전소특별지원금 규모는 1184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추경을 포함하면 71개 발전소에 모두 2684억원이 지원된다. 추경 발전소특별지원금 1500억원은 소외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 교육·문화·의료시설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명목이다. 이번 추경의 취지인 메르스·가뭄피해 대책과는 무관하지만 정부는 자료에서 서민생활 안정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준공되지도 않은 발전소에 지원금이 나간다는 게 문제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원대상인 발전소 중 올해 준공되는 발전소는 41개로 지원금은 51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30개 중 2016년 준공은 11개로 456억원, 2017년 준공은 19개로 533억원에 달한다. 특히 일부 발전소는 예정된 준공시기와는 달리 올해 준공되는 것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남부발전이 추진 중인 삼척그린파워 1, 2호기는 준공일이 내년 6월로 연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말 준공으로 처리해 24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 준공되는 OCI-SE발전에 30억원, 대성산업의 오산열병합에 56억원, 이테크건설의 군장에너지에 81억원, 동서발전의 당진화력에 44억원, GS의 북평화력에 44억원, GS의 북평화력에 50억원, 대림의 대우포천에 18억원, 서부발전의 태안 9, 10호기에 178억원을 앞당겨 지원한다. 심지어는 2017년 준공되는 발전소까지 앞당겨 지원한다. SK의 장문복합에 50억원, 중부발전의 신보령에 79억원, 한수원의 신한울과 신고리 5, 6호기에 각각 185억원과 176억원을 앞당겨 지원한다. 발전소에 지원에 들어가는 전력기금은 2001년 신설돼 확장 일로에 있다. 올해 사업비는 1조6844억원으로 나머지는 사용처가 없어 돈이 남아 돌고 있다. 기탁금이 1조5000억원, 여유자금이 1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렇게 남아도는 눈먼 돈을 대기업에 연간 2500억원, 원자력 홍보에 180억원이 투입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9300억원을 넘긴 민간발전소의 민원처리비용으로 1000억원을 지원해 주기까지 했다. 한마디로 흥청망청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전력기금 요율 인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2015-07-09 18:32:01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메르스 병원 지원 두고 '포퓰리즘' 격론 벌인 새정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언성을 높이며 격론을 벌였다. 원내 투톱인 두 사람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 병원 지원 추가경정 예산안을 두고 충돌했다. 9일 열린 비공개 정책조정회의에서 강 의장은 정부의 2배인 2000억원으로 지원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그 역시 부족하다면서 4000억원까지 올리자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메르스 병원 지원규모를 설정할 때 구체적인 근거 없이 금액만 높이면 '포퓰리즘'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반박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메르스 추경의 취지에 맞춰 보다 정확하게 피해규모를 추산해 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 과정에서 이 원내대표는 강 정책위의장에게 "좀 많이 하라고 했는데 왜 2000억원만 했느냐"며 "제대로 조사 안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강 의장은 "왜 잘, 열심히 준비한 걸 못 믿느냐"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이 원내대표도 "왜 소리를 지르느냐"며 반박했다. 두 사람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격론에도 의견이 모이지 않자 회의는 곧 종료됐다. 이로 인해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추경안 발표를 오후로 연기해야 했다. 메르스 병원 지원규모는 보완·조정작업을 거쳐 3000억원대로 결론났다. 이날 새정치연합이 발표한 자체 추경안 금액은 6조2000억원 규모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제시한 11조8000억원 가운데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 6000억원은 근본적 확충방안 없이 지출 재원을 맞추려고 일부로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수입을 부풀린 것이라며 전부 삭감하기로 했다. 세출 추경인 6조2000억원에 대해서도 도로·철도 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 1조5000억원을 줄였다.메르스 피해지원과 공공 의료체계 개선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강 의장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포퓰리즘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드러냈다. 그는 자체 추경안 중 온누리상품권 지급 사업이 포퓰리즘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가 보조금 환급시 저소득층이 환급을 많이 받아간 불균형이 있었는데 저소득층에 상품권 주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솔직히 고민했다.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09 18:31:14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