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당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 단독처리…100일만에 통과

여당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 단독처리…100일만에 통과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지난 1월26일 국회에 제출된 지 꼬박 100일 만이다. 동의안은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83일 동안 이어져 온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는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87년 민주화의 도화선이자 상징인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대한 모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87년 1월 박 열사가 고문을 받고 죽은 다음날 당시 치안본부장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말했다. 당시 고문경찰의 수사를 맡은 박 후보자는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5-05-06 18:57:23 김서이 기자

김무성 "다 알고 있었으면서 청와대가 이럴 수 있느냐"

"다 알고 있었으면서 청와대가 이럴 수 있느냐" 공무원연금 개혁안 두고 당·청 갈등 재현…김무성·유승민 의총서 청와대에 노골적 불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비주류 지도부 간 갈등이 다시 표면화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개최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를 향해 원망과 섭섭함을 강하게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김 대표가 "(청와대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내용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의총 발언 말미에 "논의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등 다 알고 있었는데 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중에) 이를 청와대와 따져보겠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마치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향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윽박지르는 것처럼 들렸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의총은 친박과 비박(비박근혜) 지도부 간 대결양상으로 흘렀다. 김태흠 의원은 "원내대표의 역할, 그 직책이 부여한 역할에 대해 망각하는 그런 언행과 행동을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했기 때문에 주먹만 한 혹을 떼려다 머리만 한 혹을 붙인 꼴 아니냐. 원내지도부의 총체적 전략 부재"라고 공격했다. 이장우, 함진규 의원도 이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여야의 합의 직후 "실무기구는 국민연금을 논의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했다"며 "분명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간 합의과정에서 청와대는 합의내용과 다른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등의 발언과는 전혀 달랐다.

2015-05-06 18:56:57 송병형 기자

(속보)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속보)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2015-05-06 18:05:59 김숙희 기자

(속보)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부속서류에 명기 합의

2015-05-06 18:03:47 김숙희 기자

22조 '빚더미' 서울시 산하기관, 성과급 잔치

22조 '빚더미' 서울시 산하기관, 성과급 잔치 5개 투자기관 부채·성과급 대부분 차지해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22조원이 넘는 부채를 쌓아놓고도 최근 3년간 임직원에게 3560억원의 성과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17개 산하기관의 부채는 22조50억원에 이른다. 특히 SH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 5개 투자기관의 부채가 전체의 98%인 21조5994억원에 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 17개 산하기관은 2012~2014년 3년간 357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SH공사 등 5개 투자기관은 부채뿐 아니라 성과급도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기관은 같은 기간 3304억원, 임직원 1인당 평균 1735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1명당 성과급은 농수산식품공사 2297만원, 서울메트로 2031만원, 서울도시철도 1522만원, 서울시설관리공단 1391만원, SH공사 945만원 순으로 많았다.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도 유명무실했다. 2013년 기관 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은 서울메트로는 기관장 260%, 직원 140%의 성과급을 받았다. 당시 부채는 3조3035억원, 전년도 영업적자는 172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라' 등급을 받은 서울도시철도 역시 3년간 부채가 증가하고, 전년도 2658억원의 적자를 냈음에도 기관장·직원 모두 성과급 100% 이상을 수령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 수준인 4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3년 연속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계속 줄었는데도 기관장은 280%, 직원은 195%의 성과급을 받았다. 투자기관 외 12개 출연기관에서는 기관 평가는 나쁜데 기관장 평가는 좋은 허점이 드러났다. 서울의료원은 최근 3년간 수백억원대의 적자를 내고 기관 평가도 '나~다' 등급에 그쳤다. 그러나 기관장 평가는 3년 연속 A를 기록하며 성과급도 직원보다 2배가량 더 지급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역시 수백억원대의 적자에 최근 2년간 기관평가 '나', 국민권익위 청렴도 4등급임에도 기관장은 최고 등급은 S로 평가됐다. 성과급도 최대 수준인 300%가 책정됐다. 이 외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도 '나~다' 수준의 기관평가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A등급을 유지하고 성과급 비율도 직원보다 높았다. 이노근 의원은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이 성과급 제도 운영을 부실하게 해왔다"며 "이는 곧 시민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체계와 성과급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05-06 13:30:51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