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9급 공무원 새내기와 현직은 연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9급 공무원 새내기와 현직은 연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개혁안이 시행되면 2016년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은 30년을 재직할 경우 개혁 이전보다 매달 5만원을 덜 받게 된다. 2일 여야 지도부의 서명을 남겨 둔 개혁안은 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해 임용되는 공무원이 30년을 재직하고 연금을 받으면 지급률 1.7%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매달 132만원을 받게 된다. 종전의 1.9%를 적용하면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보험료 부담은 기여율이 2.0%포인트 올라가면서 매달 27만원을 내야 된다. 이전 지급률을 적용하면 21만원이다. 6만원가량 더 내는 셈이다. 10년 앞서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과 20년 앞서 임용된 1996년 9급 공무원들이 각각 20년, 10년을 더 근무해 재직기간 30년을 채울 경우, 각각 매달 150만원, 190만원을 받게 된다. 개혁안 이전 각각 169만원, 2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지급률이 달리 적용된다. 지급률이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되기 때문이다.

2015-05-02 12:01:51 송병형 기자

여야, 공무원연금 합의안 '오후 5시 서명' 예정

여야, 공무원연금 합의안 '오후 5시 서명' 예정 여야는 2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합의안은 직후 열리는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6년만의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실무기구는 전날 오후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이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재정절감분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문제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실무기구는 밤샘 협상을 벌여 2일 새벽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청와대를 설득하고, 야당은 공적연금 투입률을 줄이는 등 한 발씩 양보했다. 이번 합의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절감분은 2016년부터 2085년까지 70년 동안 340조~3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에 투입되는 돈은 이 가운데 68조~70조원가량이다.

2015-05-02 11:33:35 송병형 기자

[포토] 질의 답변하는 이병기 실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성완종리스트' 의혹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05-02 11:01:43 손진영 기자

[포토] 정부 "아베, 진정한 사과없어 매우 유감"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노 대변인은 성명에서 과거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대해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2015-05-02 10:51:14 손진영 기자

공무원연금 여야 합의…지급률 1.70%, 기여율 9.0%로 단계적 조정

공무원연금 여야 합의…지급률 1.70%, 기여율 9.0%로 단계적 조정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를 통해 1일 단계적으로 연금 지급률을 1.70%로 내리고, 기여율 역시 단계적으로 9.0%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단계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줄이고, 보험료는 올린다는 이야기다. 다만 지급률 인하는 20년에 걸쳐, 기여율 인상은 5년에 걸쳐 이뤄진다. 지급률은 현행 1.90%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로 다시 5년, 1.74%에서 1.70%로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다음해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높아진다. 여야는 연금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 간 동결하는 데도 합의했다.

2015-05-01 19:59:24 이정경 기자

정청래 "홍준표 참 구질구질하다"

정청래 "홍준표 참 구질구질하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일 자신의 트위터에 "홍준표 (경남)지사님, 참 구질구질 하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 홍 지사의 발언을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냥 안면몰수하고 (1억원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안받았다고 버럭 성질내세요"라며 "그게 홍준표다운 겁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망 빠져나가려고 구차하게 이게 뭡니까"라고 했다. 전날 홍 지사는 자신의 이름 옆에 1억(원)이라고 적힌 성 전 회장의 메모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망자와의 진실게임을 하니까 반대신문권을 통해 진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고인이 앙심을 품고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 쪼가리 하나가 올무가 되어 지금 나를 옥죄고 있는데 이 올무가 곧 풀리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모씨에 대해서도 "사자(死者)의 사자(使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2015-05-01 19:47:54 이정경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 무력화…법사위 '또' 수퍼갑질 논란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돼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보건복지위에서 올라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뱃갑에 혐오그림을 넣어서 금연을 유도하려는 게 목적이다. 담배 제조사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해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단서가 달리게 됐다. 김 의원은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전체회의 통과를 막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에 단서를 추가한 것은 법사위가 법률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월권행위이자 국회 상임위 중심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김 의원은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법률안의 내용까지 심의하고 수정한다면 상임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법사위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86조 1항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를 근거로 각종 법안에 수정을 가하거나 통과를 막아 왔다. 이로 인해 법사위 '수퍼갑질' 논란이 계속돼 왔다. 법사위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2002년 이후 11차례에 걸쳐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5-05-01 19:02:52 이정경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이병기 "30년 된 사람한테 돈 한 푼 안받았다"(종합)

'성완종 리스트' 이병기 "30년 된 사람한테 돈 한 푼 안받았다"(종합)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안 지가 30년이 되는 사이"라면서도 "30년 된 사람한테 돈 한 푼 받은 건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성 전 회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실장은 "오래 안 사이기 때문에 조언도 부탁해오고 했지만, 금전이 왔다갔다하는 사이는 절대로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죽은 성 전 회장의 품에서 나온 메모에 이름이 적힌 8명 중 한 명이다. 8명 중 이완구 전 총리와 이 실장은 나머지 6명과 달리 받은 돈의 액수가 적히지 않았다. 이 실장은 성 전 회장과 최근 1년 간 140여 차례 전화 통화한 기록이 발견됐다. 지난해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서울 도곡동의 한 커피숍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저는 오는 전화는 다 받는 사람"이라며 "거의, 아마 90% 이상이 성 회장이 제게 건 전화다. 기록에서 확인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성 전 회장이 커피숍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걱정하는 얘기를 한 것 같다"고 했다. 이 실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나온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용의가 있다"면서도 "이름 석자가 올랐다고 해서 (사퇴하는 건) 제 자존심도 용납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못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나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2015-05-01 12:38:27 송병형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이병기 실장 "혐의 나온다면 당장 그만두겠다"

이병기 실장 "혐의 나온다면 당장 그만두겠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자신의 이름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데 대해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나온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위원회에 출석해 '공정한 수사를 위해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누차 말하지만 저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름 석자가 올랐다고 해서 (사퇴하는 건) 제 자존심도 용납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거듭된 사퇴 요구에도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못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나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140여 차례 전화 통화를 나눈 데 대해서는 "성 회장이란 분을 안 지가 30년이 됐다"며 "저는 오는 전화는 다 받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어 차례는 성 (전) 회장의 자살이 임박했을 때 이야기"라고 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2015-05-01 12:06:16 송병형 기자

크렘린궁 "김정은, 러시아 올 수 없게 됐다"(종합)

크렘린궁 "김정은, 러시아 올 수 없게 됐다"(종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러시아 2차대전 승전기념식 참석을 취소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는 "(김 제1비서가) 평양에 남기로 결정했다. 그가 모스크바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이같은 결정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내부 문제와 연관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1비서가 방러 일정을 취소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5-04-30 19:01:4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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