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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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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우리국민·공관원 등 10명 지부티로 철수

예멘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8명과 공관원 2명이 28일 오후(한국시간) 유엔 항공기를 이용해 아프리카 지부티로 철수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권 국가 10개국은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개시한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공관 직원 2명을 포함한 10명이 한국시간 오후 9시14분(현지시간 오후 3시14분) 유엔 항공기편으로 출발했으며 행선지는 지부티"라고 밝혔다. 이번 이송에 사용된 유엔 항공기는 유엔 직원들의 철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공습 이전에 유엔 측에 우리 국민도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티에 파견된 청해부대 연락관이 항공기 도착 시 1차적인 지원을 담당하며, 주에티오피아 대사관 직원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도 현지에 보낼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항공기는 당초 에티오피아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유엔 측에서 행선지가 지부티로 변경됐다고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습으로 예멘 수도 사나 공항의 활주로가 파괴된 후 현지 체류 국민에게 유엔 항공기를 이용한 철수를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상당수가 현지 잔류를 계속 희망하면서 철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지 체류 우리 국민 34명 중 이번에 철수한 8명을 제외한 26명이 현지에 계속 잔류하게 됐다. 이 가운데 수도 사나에 남아있는 인원은 8명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우리 공관원 4명 중 2명도 잔류 국민 보호 차원에서 현지에 남기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치안이 극히 불안해 우리 국민의 신속한 철수가 필요한 시점으로 향후 추가 항공기는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확정된 것으로는 이번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 장기간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여러 검토를 했으나 끝까지 철수하지 않고 남아 있는 분이 있다면 공관 직원도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사관 직원을 포함해 예멘에 잔류한 인원의 경우 현지 상황이 악화하면 대사관에 집결해 대사관 지하실로 대피키로 했다. 앞서 외교부는 시아파 반군의 정부 전복으로 예멘의 정정 불안이 심해지면서 지난달 주예멘 대사관의 인력을 일부 감축하는 조치를 취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지난해 9월 중부의 수도 사나를 장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수니파 정권 지도부가 피신한 남부 도시 아덴까지 공격하면서 위기가 고조됐다. 이에 사우디·아랍에미리트연합·쿠웨이트·바레인·카타르 등 10개국 연합군이 최근 사나 공습을 시작하며 예멘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지고 있다. 현재 예멘은 여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방문을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5-03-29 09:50:11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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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엔 '성범죄와의 전쟁'...벌금만 받아도 옷 벗어야

정부 이번에 '성범죄와의 전쟁' 정부가 성범죄와의 전쟁에 나섰다. 국립대학교수들과 군 지휘관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국세청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 직원들의 성매매 등 총체적인 성기강 해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합동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여성가족부는 물론이고 국방부까지 포함한 전 정부 차원의 대책이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키로 했다. 성관련 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해당 공무원이나 군인은 옷을 벗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중 교육공무원법은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 징계 양형 기준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교원·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 전문 조력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대학 내 성범죄와 관련해 경찰서와 대학 성폭력 상담소 간에 핫라인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요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성폭력 특별 수사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 복무자 선발 시 지휘관 추천 배점 제도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하사 근무평정에서는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해부터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5-03-27 16:30:22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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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실사립대 퇴출 입법' 4월국회서 추진

당정 '부실사립대 퇴출 입법' 4월국회서 추진 8월 첫 '퇴출 경고' 발표 지원입법...'지방대 죽이기' 논란 거세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오는 4월국회에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부실사립대 퇴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다. 현재 지방대는 교육부 정책에 대해 '지방대 죽이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4월국회는 또 한 차례 거센 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이 법안은 대학평가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사립대에 대해서 정원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개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학 폐쇄 및 법인 해산 결정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본격적인 평가는 오는 4월 중에 시작되고, 결과는 8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위원회에 활동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 4월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우선 1단계로 2017년까지 대학입학정원을 4만명 줄이고, 2023년까지 16만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방대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열악한 지방대의 현실상 '지방대 죽이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로 법안 발의 이후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4월국회 개회일 전날인 오는 7일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을 뿐이다. 이날 당정은 지방대의 평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지역이나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지표 등 대학 특성을 고려해 평가하기로 했다.

2015-03-27 16:28:5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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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정원 간첩 2명 체포" 주장

북한 "국정원 간첩 2명 체포" 주장 북한이 우리 국가정보원이 파견한 '간첩' 두 명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남조선 괴뢰정보원의 간첩들이 체포됐다"며 "이들의 이름은 김국기·최춘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의 조종과 후원 밑에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 우리 당, 국가, 군사 비밀자료들을 수집했을 뿐 아니라 부르주아 생활문화를 우리 내부에 퍼뜨리려고 발악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의 주장에 따르면 김씨는 '1954년 7월23일 대전 용운동 출생'으로 2003년 9월 중국 단둥에 거주하며 북한 선교 목적의 이른바 '지하교회'를 운영해왔다. 통신은 김씨가 2005년 국정원 부장 황모씨를 만나 간첩활동을 해온 사실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1959년 9월19일 강원도 춘천 효자동 출신'으로 2003년부터 중국서 살다가 2011년 국정원에 포섭된 사실을 자백했다는 주장이다. 통신은 이들이 그간 진행한 간첩행위와 이에 연루됐다는 국정원 요원들의 이름, 중국 단둥 등지에 있는 '국정원 기지' 등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이들이 "모든 죄를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또 전날 외신들이 자리한 가운데 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보도에 27일 오전 현재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북한은 2013년 10월 우리 측 선교사인 김정욱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김씨는 '무기교화형'을 선고받고 아직 억류 중에 있다.

2015-03-27 10:06:07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