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미 차관보 방한 맞춰 '중국 사드 반대' 비판

정부, 미 차관보 방한 맞춰 '중국 사드 반대' 비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여부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한국의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의견이 미국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중국 측의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 측 입장표명이 있은지 하루만에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하고 국방부가 중국 측 사드배치 반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은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을 겨냥한 우리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 관계기관과 조율한 결과로 사실상 정부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중국 비판은 중국 차관보급 인사의 사드 반대 발언 이후 러셀 미 차관보의 방한에 맞춰 나왔다. 전날 방한 중이던 류젠차오(劉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발언 수위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공식적인 언급보다 높은 것이어서 사실상 '압박' 수준으로 평가됐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 표명과 관련해 "아직 배치되지 않고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인 안보시스템에 대해 제3국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나선다는 것을 의아(curious)하게 여긴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한 상당한 위협에 직면에 있으며 우리 군 당국은 그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시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미 양국이 중국에 대해 사드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입을 맞춘 셈이다.

2015-03-17 16:00:20 정윤아 기자

"근무시간에 모텔가고 도박하고 금품수수까지"…공무원 비위 백태 요지경

"근무시간에 모텔가고 도박하고 금품수수까지"…공무원 비위 백태,경남도 47명 적발 경남도는 지난해말부터 최근까지 공직 감찰을 벌여 모두 20건 47명의 비위 공무원을 적발했디고 17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비위 정도가 높은 3명에 대해 중징계 요청하는 한편 금품 수수자 1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도 발표에 따르면 A시 6급 공무원은 지난달 10일 출장을 낸 뒤 직무 관련 업체 사무실에서 업체 사장 등 3명과 함께 판돈 120만원 도박을 하다가 현장을 덮친 경남도 감찰반에 적발됐다. B군 5급 공무원은 지난 1월 5일 근무 시간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내연녀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C시 4급 공무원은 설 명절을 맞아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고급 양주, 인삼선물세트, 한과세트 등 14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점심 때 식당에서 외국산 양주 등을 마신 후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했다. 이 밖에 44명의 공무원은 출장 갔다가 제시간에 돌아오지 않거나 아예 출장 승인 없이 바깥 일을 보고, 점심 후 제때 사무실에 돌아오지 않는 등 복무 기준을 위반해 주의 또는 훈계 조치를 받았다고 도는 밝혔다.

2015-03-17 14:38:42 하희철 기자

중국 사드 반대에 미국 "제3국이 왜"

중국 사드 반대에 미국 "제3국이 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 양대 강대국이 한국에서 외교전을 벌였다. 17일 방한 중인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전날 중국 차관보급 인사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목소리에 대해 우회적인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제3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고, 한국 측이 '동맹방어'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게 골자다. 전날 류젠차오(劉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달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외교부만이 아닌 정치권과의 접촉도 마다하지 않는 등 압박은 전방위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러셀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배치되지 않고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인 안보 시스템에 대해 제3국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나선다는 것을 의아(curious)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내정간섭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한 상당한 위협에 직면에 있으며 우리 군 당국은 그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시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협의에 대해선 "중국 동료의 어제 발언으로 그 이슈는 공공 영역에 있지만, 그것은 내 의제의 일부는 아니다"면서 "나는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온 것도, 그럴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드 배치를) 언제 어떻게 할지는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동맹 방어 차원에서 언제 어떤 조치를 할지를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메시지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는 환영하지만, 만약 이 은행이 다자 개발은행이라면 출발부터 지난 수십년간 지배구조 차원에서 다른 다자 은행이 했던 높은 기준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정부는 협정문이 명확해지기 전에 참여하거나 은행이 운영되면서 (진정한 다자 개발은행이라는) 증거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기다리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3-17 13:58:27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비리 뿌리가 움켜쥔 덩어리 들어내야"

박 대통령 "비리 뿌리가 움켜쥔 덩어리 들어내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완구 총리의 담화 직후 불고 있는 강력한 사정 바람과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단 국방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는 부패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각 부처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정대상인 비리에 대해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터와 세계 곳곳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 기간을 흔들고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이며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작년 11월에 발족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군의 무기수주 납품과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속속 확인이 되고 있어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런 비리들은 오랫동안 쌓여온 심각한 적폐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국민 안전을 희생하고 혈세를 축내면서, 또 공정한 경쟁과 보상을 왜곡하는 부정부패를 늘 그래왔던 관행이나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업 관행이라는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저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왔다"며 "사회의 만연된 이런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어떻게 살려냈다 하더라도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에서 국제사회도 저마다 부정부패 척결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다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는 더더욱 깨끗한 정부, 청렴한 인재,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하겠다"고 했다.

2015-03-17 13:27:09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오늘 오후 여야대표 회동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회동한다.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회동하기는 지난해 10월29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동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특히 지난 18대 대선에서 대권을 놓고 맞붙었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27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여서 회동 결과가 신춘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회동은 청와대와 여의도 정치권 간의 '소통'의 자리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대화가 잘 풀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정국에 모처럼 돌파구가 마련되겠지만, 주요 현안을 놓고 파열음이 나오면 오히려 경색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회동에 앞서 문 대표 측은 청와대와 의제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가합의문 작성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난색을 표하는 등 이미 양측은 '사전 기싸움'을 벌인 바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경제활성화의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론 등 각론을 놓고선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중동 4개국 순방을 통해 '제2의 중동붐'을 통한 '제2 한강의 기적' 실현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활성화·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공무원연금 개혁과 4대 분야 구조개혁·안보 이슈 등에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전망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중동 순방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경제활성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라며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소통의 관점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라고 밝혔다. 반면 문 대표는 합의 가능한 의제 위주로 논의해 가시적 성과물을 도출하려 했으나 청와대와의 사전조율에 실패함에 따라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정부 경제정책 기조로 채택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보 분야에선 연내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노력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자는 식이 될 우려가 있다"며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할 것이다. 취임 직후 문 대표가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대표는 "여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며 여야가 합의한 날짜를 지키자고 재확인할 방침"이라며 "(대통령에게) 여야 대표들과 자주 만나시라고 건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동은 지난 1일 박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을 출발하기 직전 3·1절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와 잠시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청와대에선 이병기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여야에선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이 각각 배석한다.

2015-03-17 10:59:37 정윤아 기자

[포토]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03-17 10:41:47 손진영 기자

원유철 "사드·AIIB, 우리 안보와 국익으로 판단할 문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국가 안보나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사드와 AIIB에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이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우려를 표하고 AIIB 가입도 직접 권유하고 나선 것을 견제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방한 중인 류젠차오(劉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전날 사드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고,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도 창설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한편 원 정책위의장은 가거도 소방 헬리콥터 추락 사건과 관련, "정부 당국은 전국 도서 지역 등의 헬리콥터 착륙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조명장치 설치나 노후착륙장 시설 개선 등 헬기 이·착륙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도서 지역 의료 사각지대 실태와 응급의료 이송체계도 점검해 더 촘촘한 응급의료 체계를 갖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15-03-17 10:35:26 정윤아 기자

한미 오늘 외교차관보 협의에서 'AIIB·사드'거론할듯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와 양국 관계, 지역·국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이후 미국 국무부 고위급 인사의 방한은 처음이다. 이번 한미간 협의는 러셀 차관보가 예정에 없이 한국을 단독 방문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피습 사건에도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날 진행된 한중 외교 차관보간 협의에 이어 한미 외교 차관보가 만난다는 점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전날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 달라"고 밝혔으며, AIIB에 대해서는 "한국이 AIIB 창설 멤버가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공식 입장은 이른바 '3 NO(요청·협의·결정이 없다)' 상태이지만 러셀 차관보 방한을 계기로 미측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방한한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사드는 방어적이며 전적으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사드에 대해서는 결정이 없고 논의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AIIB에 대해서는 미국이 더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최근 영국이 G7국 중 최초로 AIIB 가입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따라서 러셀 차관보는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 주도의 AIIB에 가입하는 문제와 관련,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미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AIIB에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려면 이달 말까지 참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시한을 제시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이를 두고 막바지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러셀 차관보는 이번에 우리나라만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3-17 10:34:58 정윤아 기자

김무성 "사드, 당이 토론해 결정할 성격 아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당에서 토론해서 결정할 성격은 아니다"며 "정부에 맡겨 놔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 운영의 가장 예민한 부분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드 도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유 원내대표 개인 주장"이라며 "일반 의원들은 사드를 잘몰라 의원총회를 통해 사드는 이런 것이다 설명하고 브레인스토밍(자유토의) 하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총에서 그렇게 예민한 부분을 결정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외교와 국방과 관련된 예민한 부분은 정부의 몫"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드리면 커지는 것"이라며 "(정부에) 맡겨 놔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 "야당이 대통령에게, 또 여당에게 주문하는 게 많은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야당이 회동에 앞서 의제 조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전에 나한테 그런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다. 문 대표 측은 회동에 앞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의제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가합의문 작성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3-17 10:34:23 정윤아 기자

정보위, 이병호 국정원장 청문보고서 채택(1보)

2015-03-17 09:31:35 정윤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