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 오늘 발표 …권영세·현명관·한광옥·정창영 거론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 오늘 발표 …권영세·현명관·한광옥·정창영 거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27일) 오후 후임 비서실장과 청와대 특보단 등 인선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후임으로는 권영세 주중대사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삼성물산 회장 출신으로 지난 2007년과 2012년 박근혜 캠프에 참여했던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과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등 3~4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2015-02-27 08:03:48 메트로신문 기자

'재벌 편법승계 의심' 자사주 취득 급증

'재벌 편법승계 의심' 자사주 취득 급증 지난해 100대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의혹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시가총액 100대기업 최근 5년간 자사주 매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0대기업의 자사주 취득금액은 5조3569억원으로 2013년의 1조4096억원보다 3.8배 늘었다. 현행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나 합병 등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같이 자사주 취득을 통해 편법승계가 의심되는 행보를 보인 대기업 중 1, 2, 3위는 자사주 취득금액 기준으로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가 차지했다. 또 '땅콩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부른 대한항공도 포함됐다. 대한한공은 2013년 8월 인적분할, 2014년 11월 주식맞교환을 통해 조양호 일가의 지분율이 9.87%에서 30%로 세 배 이상 급증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되면서 자사주 취득금액을 배당으로 인정, 세제상 이득을 얻기 때문에 자사주 취득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02-26 17:44:50 메트로신문 기자

조현아 '감방 갑질'…42일 수감 중 '하루 3번꼴' 접견

조현아 '감방 갑질'…42일 수감 중 '하루 3번꼴' 접견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42일 동안 하루 3번꼴로 접견실을 이용한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보통 일주일에 1번꼴인 일반인 수감자들보다 20배가 넘는 횟수여서 '감방 갑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날 법무부가 서기호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조 전 부사장의 서울 남부구치소 접견기록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변호인 접견 81회, 일반인 접견 33회 등 총 124회 면회를 실시했다. 조 전 사장이 장기간 접견실을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의혹이 실제 확인된 셈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특별면회는 한 차례도 없었다. 모두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을 준비하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접견 횟수는 현격히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공식 통계지만 일반인은 보통 일주일에 1번 정도 접견을 한다. 접견 횟수와 시간은 비용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조 전 부사장이 재판 대응에만 시간을 쓴 것인지, 사건 변호를 가장해 편의를 제공받은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5-02-26 17:02:58 메트로신문 기자

"無증세 전제하니 헛돈다"…박승 전 한은총재, 최경환에 직격탄

최경환·박승…같은 전망, 상극 처방 박승 "無증세 전제하니 헛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와 '초이노믹스'를 향해 '경제 후진화'이자 '헛도는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발언 장소가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당내 모임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김 의원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으로 현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경제 브레인 역할을 맡고 있다. 박 전 총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전체회의에서 '한국경제 위기와 구조개혁의 방향'이라는 특강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구조적 위기다. 성장 위기와 분배 위기가 결합해 나타나고 있다"며 "계속 장기 성장률이 떨어져 일본형 장기 침체로 가지 않겠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같은 진단이다. 하지만 처방은 상극이었다. 최 부총리가 부동산 대출을 쉽게 하는 등 부양수단을 총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박 전 총재는 "부동산 경제가 가계 재산을 형성하고 이끌어주는 시대가 끝났다"고 일축했다. 여기에 더해 "급진적인 저출산과 노령화를 우리나라 경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복지 기반이 구축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성숙 과정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제 성장이 묶여버려 경제가 노화돼 버렸다"고 했다. " 일종의 조로(早老)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분배"라며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경제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다. 아픈 곳인 민생 쪽을 소홀히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총재는 "나라는 부유한데 백성은 가난한 현상이 당장 핵심적인 문제"라며 "전체 국민 소득 가운데 가계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 빈혈로 민간 소비가 위축돼 경제 성장이 안 되는 악순환, 저성장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투자와 수출은 변수가 아닌데 정책 당국이 그걸 모르고 있고 인정도 안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 "증세 없는 것을 전제로 하다보니까 헛돌 수밖에 없다"며 "증세를 전제하지 않는다고 할 때 내놓을 카드가 얼마 없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 박 전 총재의 해법은 법인세 증세다. 그는 "모든 국민이 증세에 참여해야 하고 정부는 소득재분배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저소득층에 나눠주고 법인세를 걷어서 국민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임 대표인 김 의원은 박 전 총재를 초청한 이유에 대해 "2015년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라 할 수 있는 증세와 복지 논쟁을 피해갈 수 없다면 정면으로 이 문제를 다뤄 해결책을 나름대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5-02-26 16:25:16 메트로신문 기자

문재인 "경제·안보 영수회담 제의할 것"

문재인 "경제·안보 영수회담 제의할 것"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 인사 등 청와대 개편이 완료된 뒤 경제와 안보를 의제로 하는 영수회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문 대표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경제가 워낙 위기 상황이고, 특히 서민경제 파탄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은 공백 상태로, 체계가 잡혀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될 때 정식 회담을 제안할 것"이라며 "민감한 정치현안은 제쳐두고 초당적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경제와 안보를 의제로 삼겠다"고 했다.

2015-02-26 16:24:55 메트로신문 기자

유승희 최고위원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간담회'주최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주최하는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간담회'가 2월 28일 토요일 16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5월 성평등 당헌개정으로 전국대의원 여성 50% 할당제도가 실시된 후 첫 번째 개최된 2.8 전당대회를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특혜가 없이 탄생한 여성 최고위원 배출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간담회는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과 박인혜 (前)전 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이 1,2부 좌장을 맡았으며, 오유석 성공회대 교수·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양경숙 한국여성정치연맹 부총재가 발제를 맡았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지방의원 및 여성당원 다수가 자유토론자로 나선다. 유 최고위원은 "유일하게 선출직으로 뽑힌 여성최고위원으로서 여성친화적인 정당문화 조성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앞장서야겠다는 책무를 느낀다"며 "이번 토론회는 전국의 여성지방의원, 당원들과 함께 우리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26 16:24:22 메트로신문 기자

(속보)북한, 개성공단 최저임금 3월부터 74달러로 인상 통보

2015-02-26 16:03:12 김숙희 기자

오세훈 정치활동 기지개…"책임 게을리 않겠다"

오세훈 정치활동 기지개…"책임 게을리 않겠다" 최근 귀국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치참여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오 전 시장은 26일 방송에서 구체적인 정치참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책임은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 직접적 참여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 무상급식 논란 당시 나온 대선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대선에 대한 의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에 (제가) 무상급식을 가지고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저것이 대선을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식의 공격이 많았다"며 "정말 사심 없이 하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는 차원에서 대선은 절대 나가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재임당시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무산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지역구 감축, 비례 2배 확대'라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고뇌는 이해하지만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며 "이번 개정안은 왜 바꿨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철학이 부재한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2015-02-26 15:31:32 메트로신문 기자

"통진당, 6억대 불법자금 조성"

"통진당, 6억대 불법자금 조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옛 통합진보당이 6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당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포착해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 관련자 29명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옛 통진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한 총 22명에 대해 수사의뢰했으며 국고보조금 등 1억2000여만원을국고귀속 및 환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은 중앙당의 기획 하에 시·도당 및 소속 국회의원후원회를 통해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6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당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원금 모금과정에서 시·도당 당직자와 노동조합 간부 17명은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금절차를 위반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도 파악됐다. 아울러 중앙당 회계책임자는 2014년도 경상보조금 총 27억8490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8억3547만원을 정책연구소에 지급해야 함에도 5억6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당직자 퇴직금 1400만원을 3명에게 중간 정산했음에도 정당해산에 따른 회계보고시 퇴직금내역(미지급)에 포함시켜 이중기재함으로써 국고반환 잔액을 축소 신고하고, 중앙당이 2253만원의 선거용품을 시·도당에 지원하였으나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 "전직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6명 전원이 고발됨에 따라 지정권자인 국회의원들도 연계성이 의심되나, 조사에 불응하거나 혐의를 밝힐 수 없어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2015-02-26 14:45:50 정윤아 기자

돌아온 나경원의 화려한 비상

돌아온 나경원의 화려한 비상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26일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선출됐다. 외교통일분야 상임위 위원장에 여성 의원이 선출되기는 나 의원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뒤 국회를 떠나 있던 나 의원은 지난해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재입성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국회 외통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총 투표수 208표 중 176표를 얻어 위원장에 올랐다. 여당 몫인 외교통일위원장 자리는 유기준 위원장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공석이 됐었다. 나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우리 외교가 녹록지 않다. 정부와 국회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가겠다"며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서 통일의 초석을 놓는데 국회가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10년간 미뤄온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보다 앞서 오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외통위원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총 135표 중 92표를 얻어 43표를 얻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후보자리를 거머줬다.

2015-02-26 14:45:0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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