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헌정사상 두 번째 사례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약 30년 만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대민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수많은 희생 지니고 있는 바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국민"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대민 경제상황 악화하고 국가 신인도도 추락했으며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제에 충격이 발생했고 경기 전반에 불안정성이 심화했다"며 "장기간 축적한 국가 신뢰가 단기간 훼손됐으며 부정 영향은 장기 지속될 가능성 크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사형을 구형하자 옅은 미소를 보였다. 이번 사형 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에 사형을 구형한 헌정사상 두 번째 사례이다.

2026-01-13 21:47:43 최규춘 기자

한국거래소, 6월부터 12시간 거래...내년 말까지 24시간 거래 구축

한국거래소가 올해 6월부터 프리·애프터마켓을 도입해 거래시간을 12시간으로 연장하고, 내년 말까지 24시간 거래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글로벌 자본시장 거래시간 확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13일 한국거래소는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거래시간 연장을 통한 글로벌 투자자 유치경쟁에 대응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과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2027년 12월을 목표로 24시간 거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24시간 거래체계의 중간 단계인 12시간 거래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기관 업무보고'에서 관련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호가가 이전되지 않는 프리마켓(오전 7시~8시), 애프터마켓(오후 4시~8시) 개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인 거래시간을 6월부터는 12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증시개장을 오전 7시로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는 잠재 거래수요를 추가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포트폴리오에 미국 및 유럽 등 글로벌 시황을 조기에 반영하려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올리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한국거래소는 국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한국거래소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보관금액은 2025년 말 기준 약 250조원 규모"라며 "우리시장의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거래시간 연장도 국경을 초월하는 증권시장의 유동성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함이라는 부연이다. 현재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NYSE Arca)는 16시간 거래를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는 나스닥과 함께 24시간 거래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런던, 홍콩거래소에서도 24시간 거래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글로벌 선진 자본시장은 24시간 거래체계 구축 추진을 통해 시장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에 국경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한국 등 아시아 국가 리테일 투자자들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갑작스럽게 거래시간을 연장할 경우, 노동자들의 노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거래소는 "전국에 산재돼 있는 지점주문을 금지하고, 본점과 홈트레이딩서비스·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HTS·MTS)를 통한 주문으로만 제한해 노무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증권업계에서 주장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참여와 관련해서도 정규시장 외에는 선택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증권사 부담을 줄이고, IT 개발부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6-01-13 21:29:34 신하은 기자

부고-1월 13일

▲박순철씨 별세, 모화선씨 남편상, 박종진·박진희·박진영씨 부친상, 강영숙씨 시부상, 정동섭·이승현씨 장인상, 박성민(1코노미뉴스 기자)씨 외조부상 = 12일 오전, 고려대 안산병원 장례식장 103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장지 전북 남원시 선영. 031-411-4441 ▲김옥순씨 별세, 고광욱(전 충북에너지고 교장)·고광영(전 KT 근무)·고광혁(중흥약품 대표)·고현월(전 안양 벌말초교 교사)·고현미씨 모친상, 신환섭(전 KOTRA 상임이사·전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천영식(전 한전KPS 연구원장)씨 장모상 = 12일 오전 5시, 광주광역시 VIP장례타운 501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장지 전남 무안 선영. 062-521-4444 ▲윤인규씨 별세, 손준수(KBS광주방송총국 보도국 기자)씨 외조모상 = 12일,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 02-2258-5940 ▲정규선(숙명여대 제12대 총장·약학대학 명예교수)씨 별세, 최윤식씨 부인상, 최병수·최병선·최보경·최화경씨 모친상, 장이화·김인순씨 시모상, 허수형·김재익씨 장모상, 허지연·허지선·최태규·김상진·허지애·김원진·최한규·최홍규씨 조모상 = 12일, 중앙대학교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 02-860-3500 ▲이규원씨 별세, 이종민(한국예탁결제원 감사부 팀장)씨 부친상 = 13일, 대전보훈병원장례식장 402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장지 대전현충원. 042-939-0114 ▲김인씨 별세, 송성경(한국예탁결제원 경영전략부 차장)씨 장인상 = 13일, 목포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장지 홍성시립추모공원. 061-242-4400

2026-01-13 17:19:5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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